부동산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부동산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모양이다. 몇몇 기사를 읽어 보니 정권 교체의 기대 심리가 최근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 한다. 한마디로 “다음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난 9년간 오로지 반대 밖에 한 일이 없는 정당이 언론을 가장한 조중동 패거리를 등에 업고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더욱 그럴 것 같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시켜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도록 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50%의 단일세율을 매기는 현행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9월 14일 국회 재경위 전체 회의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과세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8·31대책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만다.

[이태경, “한나라당, 집 부자 1%를 옹호하나?”, 오마이뉴스]

물어 볼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당연히 집값은 더 올라야 하며, 세금은 내려야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중 가진 자들이 50% 이상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국민 중 가진 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5%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민이라 불리는 나머지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된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행위가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하고,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의 영향력은 5%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지역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언론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 10년은 더 유지되어야 한다.

2 thoughts on “부동산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1. 제가 늘 궁금해 하는건데 가진자는 5% 인게 맞는거 같은데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다는 언론보도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블낀 부동산처럼 정당지지율로 특정세력에 의해 버블이 끼여있는걸까요.
    이번주에 발표된다는 부동산대책은 또 얼마나 멍청할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죄없는 서민 때려잡기는 되지 않기를 서민으로써 빌어봅니다.

  2. 한나라당 정당지지도 버블은 지역주의가 그 몫을 채우고 있다고 봐야지요.
    혹여,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집값을 예상대로 팍팍 올리던가.
    아님 지들이 이젠 야당이 아닌, 여당이 되놔서 올리지 못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간다면 한나라당이 맞게될 그 후폭풍도 볼 만 할 겁니다.

    블로그에서 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같은 생각 가진 분을 만나니 반갑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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