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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소요유

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430억원의 뇌물공여, 횡령,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의연하게도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데,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물론 영장기각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를 구속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게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일 것이다.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버스기사가 고의로 2400원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장부에 누락한 것인데도 법원은 2400원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단다.

이재용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을 뇌물로 줘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2400원을 실수로 누락해도 횡령이므로 해고해도 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치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확히 말해 ‘법조인치주의‘다. 얼핏 보기에 이 나라는 입헌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허울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법조인이다.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고, 설령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판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법은 그냥 글자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인간들, 법조인들이 슈퍼 갑이 된다.

그 슈퍼 갑인 법조인들을 을로 여기는 유일한 집단이 삼성이다. 삼성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집단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는 울트라슈퍼 갑이다. 그런 삼성의 황태자가 구속될 일은 없고, 설령 그가 뇌물이나 횡령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될 일은 없다.

법조인들은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고, 그 법조인들 위에는 삼성이 있으며, 그 삼성을 지배하는 자가 이재용이다. 결국 이재용에게 법치주의는 “개나 주라고 그래”가 된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법조인이 되든, 재벌이 되든, 이도저도 아니면 법조인과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선출하든지. 하지만 노무현을 죽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시래기

시래기

시골 아주머니께서 시래기 한 다발을 보내셨다. 푸르누르스름하고 낡은 잎사귀들이 정갈하게 말라서 정성껏 묶여 있었다. 그것들에게서 햇볕과 바람과 흙과 시간의 냄새가 났다. 이제 그것들을 된장과 함께 보글보글 끓이면 추운 겨울 일용할 시래기된장국이 된다. 시래기된장국의 구수하고 푸근한 맛을 생각하며 도종환의 ‘시래기’라는 시를 읽었다.

저것은 맨 처음 어둔 땅을 뚫고 나온 잎들이다
아직 씨앗인 몸을 푸른 싹으로 바꾼 것도 저들이고
가장 바깥에 서서 흙먼지 폭우를 견디며
몸을 열 배 스무 배로 키운 것도 저들이다
더 깨끗하고 고운 잎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가장 오래 세찬 바람맞으며
하루하루 낡아간 것도 저들이고
마침내 사람들이 고갱이만을 택하고 난 뒤
제일 먼저 버림받은 것도 저들이다
그나마 오래오래 푸르른 날들을 지켜온 저들을
기억하는 손에 의해 거두어져 겨울을 나다가
사람들의 입맛도 바닥나고 취향도 곤궁해졌을 때
잠시 옛날을 기억하게 할 짧은 허기를 메꾸기 위해
서리에 맞고 눈 맞아가며 견디고 있는 저 헌신

<도종환, 시래기>

이 시를 읽으니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가 마치 시래기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는 한없이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였지만, 해야할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고마는 외유내강의 표본이었다. 바람 맞고 눈 맞아가며 견뎌온 그의 헌신과 시래기가 자꾸 겹쳤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래기 같이 묵묵히 견뎌온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고 바꿨다.

오늘 저녁은 시래기된장국을 먹어야겠다.

반기문, 노무현의 실수

반기문, 노무현의 실수

10년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회가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유엔사무총장을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에 대한 경질론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나온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닌가? 욕은 내가 먹겠다.”

<유엔총장 만들기 올인한 노무현.. 반기문은 추모 거절, 노컷뉴스>

물론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나온다는 것은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출신의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수한 것은 자기 밑에서 외교부장관을 한 반기문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반기문은 걸출한 기회주의자이고, 유엔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었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동생과 조카는 반기문의 이름값으로 사기를 쳐서 한국과 미국에서 기소되었다. 유엔사무총장은 퇴임 뒤에 정부의 공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유엔결의안을 무시하고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칠십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노무현은 선의로 반기문을 유엔사무총장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노무현과 한국 국민들을 배신했다. 이럴려고 그가 유엔사무총장을 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맞는 철학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기문의 경우처럼 안 하니만 못하게 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만들기는 노무현의 명백한 실수다.

사이다를 믿지 마라

사이다를 믿지 마라

무더운 여름날 마시는 사이다 한 잔은 시원하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사이다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사이다 속의 설탕으로 몸 속의 당분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높아져 더 심한 갈증을 느낀다.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일으킨다.

가슴 후련한 말을 자주 하는 정치인을 사이다라고 한다. 사이다 발언은 시원하다. 시원한 말들은 청량하지만 거칠고 가볍다. 가벼운 말들은 쉽게 흩어지고 쉽게 바뀐다. 그것은 리더의 말이 아니고, 선동가의 말이다. 리더의 말은 진중하다. 리더는 말에 책임져야 하고, 그 말은 행위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더의 말은 무겁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모든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정당의 대표나 대선후보는 당원들이 정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눈 앞의 유불리 때문에 이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정치인들의 사이다 발언에 현혹되지 말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치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면 그의 밑천을 알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사이다를 믿지 마라. 사이다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크다.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교

첫째, 학교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학생 스스로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둘째, 개인의 성적이나 발전보다 협동을 중시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 교장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학교 운영의 주인이 된다. 넷째, 학생들이 여유 있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생을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운다. 다섯째,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회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걱정이나 불안감 없이 안정되어 있다.

<오연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마이북, 2014, p. 153>

오연호 기자가 정리한 덴마크 학교들의 특징이다. 진정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그들의 지혜가 부럽고, 닭공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불쌍하다. 톨스토이가 얘기했듯이 세상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부터 바꾸어야 할 터인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겠지.

휘게 10계명

휘게 10계명

  1. 분위기: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한다.
  2.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한다. 휴대전화를 끈다.
  3. 달콤한 음식: 커피, 초콜릿, 쿠키, 케이크, 사탕. 더 주세요!
  4. 평등: ‘나’보다는 ‘우리’. 뭔가를 함께하거나 TV를 함께 본다.
  5. 감사: 만끽하라.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일지도 모른다.
  6. 조화: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든 뽐낼 필요가 없다.
  7. 편안함: 편안함을 느낀다. 휴식을 취한다.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 휴전: 감정 소모는 그만. 정치에 관해서라면 나중에 얘기한다.
  9. 화목: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다져보자.
  10. 보금자리: 이곳은 당신의 세계다.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다.

<마이크 비킹, 휘게 라이프, 위즈덤하우스, 2016, pp. 32-33>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은 휘게(Hygge)에서 나온다. 휘게는 간소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느낌이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느끼는 바로 그러한 아늑함이다. 모든 불필요로부터 자유로와지는 것, 그리하여 더이상 욕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휘게일 것이다. 행복한 삶이란 지금 이 순간 휘게에 빠지는 것이다.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을 살지 않고는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다. 어제와 내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의 시간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새해에는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길 바란다.

내일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

<윤동주, 내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