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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소요유

안희정과 착한 아이 증후군

안희정과 착한 아이 증후군

민주당 대선 후보 안희정은 착한 도지사가 되고 싶었다.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어깃장을 놓는 민원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는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인들의 의도를 무조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 민원인들의 선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자 민원인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고, 그는 소통 잘하는 도지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그는 소신을 더욱 확장했다.

그는 “누구의 주장도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신”이라며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의 재단 비리를 언급했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잘하려고 선한 의도가 있었겠지만, 하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했다. 안희정은 자신의 소신을 어설프게 일반화하면서 이명박, 박근혜의 선의를 주장하다 보니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만약 그의 주장이 옳다면, 나라를 구하겠다고 쿠데타를 자행한 박정희의 선의도 인정해야할 것이고, 광주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전두환의 선의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 안희정의 변명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정치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선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관심법이 아니라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누가 뭐라 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지극히 간단한 상식을 팽개치고, 4대강에 보를 만들어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거짓말이고 사기극이다. 박근혜가 재단을 만들어 문화융성을 하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거짓을 거짓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의로 받아들이는 정치인은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희정은 누구에게나 욕을 먹지 않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와 같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훌륭한 정치지도자는 자기의 주장을 선명히 하여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지지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중립은 이론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희정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건투를 빈다.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방법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방법

박웅현의 <다시, 책은 도끼다>를 읽다가 볼테르가 한 말이 눈에 들어 왔다.

노동을 하면 우리는 세 가지 악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 그 세 가지 악이란 바로 권태, 방탕, 궁핍이라오.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일합시다. 그것이 인생을 견딜만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예요.

우리의 정원은 우리가 가꾸어야 합니다.

<볼테르, 이병애 옮김,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문학동네, 2014>

노동만이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볼테르의 말은 노동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란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노동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리더십의 완성, 노무현의 경우

리더십의 완성, 노무현의 경우

정치인 노무현은 운명 또는 기적 같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의 무기는 상식과 원칙뿐이었다. 그 무기로 그는 이 땅의 지배계급이 수백년 동안 쌓아온 견고한 권력과 싸웠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했다. 그는 이 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정치인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정치적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무현도 자신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성공은 미완성이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John Maxwell)에 따르면, 리더들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시킬 것인가, 즉 유산의 법칙(Law of Legacy)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 리더의 가치를 결정한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 하더라도 그 리더의 유산이 다음 사람에게 승계되지 못한다면 그 리더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노무현은 훌륭한 대통령이었고, 민주주의를 확장시켰으며,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 오바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이고 훌륭한 리더였지만 그도 역시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그가 이룩했던 많은 성과들이 트럼프에 의해 하루 아침에 망가지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딜레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역설이다. 민주주의를 충분히 확장하고 보장했던 훌륭한 정치인이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마치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사라진 이후에야 사람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명박, 박근혜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쳐 놓은 이후에야 왜 노무현이 훌륭한 대통령이고 훌륭한 리더였는지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리더십의 완성은 리더의 유산을 가장 잘 계승 보전할 수 있는 후계자를 준비하는 데에 있다. 노무현의 성공과 노무현의 가치 실현은 아직 미완성이다. 노무현의 성공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그것만이 ‘망해버린 지난 10년’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그 이름만으로 가슴이 뛴다.

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430억원의 뇌물공여, 횡령,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의연하게도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데,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물론 영장기각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를 구속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게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일 것이다.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버스기사가 고의로 2400원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장부에 누락한 것인데도 법원은 2400원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단다.

이재용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을 뇌물로 줘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2400원을 실수로 누락해도 횡령이므로 해고해도 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치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확히 말해 ‘법조인치주의‘다. 얼핏 보기에 이 나라는 입헌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허울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법조인이다.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고, 설령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판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법은 그냥 글자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인간들, 법조인들이 슈퍼 갑이 된다.

그 슈퍼 갑인 법조인들을 을로 여기는 유일한 집단이 삼성이다. 삼성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집단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는 울트라슈퍼 갑이다. 그런 삼성의 황태자가 구속될 일은 없고, 설령 그가 뇌물이나 횡령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될 일은 없다.

법조인들은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고, 그 법조인들 위에는 삼성이 있으며, 그 삼성을 지배하는 자가 이재용이다. 결국 이재용에게 법치주의는 “개나 주라고 그래”가 된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법조인이 되든, 재벌이 되든, 이도저도 아니면 법조인과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선출하든지. 하지만 노무현을 죽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덧.

2017년 2월 17일, 특검이 이재용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이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막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은 판사 한정석이 재벌의 눈치를 보는 선배 판사들보다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풋내기 판사의 치기어린 판결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고, 박근혜 탄핵이 가시화되었다.

시래기

시래기

시골 아주머니께서 시래기 한 다발을 보내셨다. 푸르누르스름하고 낡은 잎사귀들이 정갈하게 말라서 정성껏 묶여 있었다. 그것들에게서 햇볕과 바람과 흙과 시간의 냄새가 났다. 이제 그것들을 된장과 함께 보글보글 끓이면 추운 겨울 일용할 시래기된장국이 된다. 시래기된장국의 구수하고 푸근한 맛을 생각하며 도종환의 ‘시래기’라는 시를 읽었다.

저것은 맨 처음 어둔 땅을 뚫고 나온 잎들이다
아직 씨앗인 몸을 푸른 싹으로 바꾼 것도 저들이고
가장 바깥에 서서 흙먼지 폭우를 견디며
몸을 열 배 스무 배로 키운 것도 저들이다
더 깨끗하고 고운 잎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가장 오래 세찬 바람맞으며
하루하루 낡아간 것도 저들이고
마침내 사람들이 고갱이만을 택하고 난 뒤
제일 먼저 버림받은 것도 저들이다
그나마 오래오래 푸르른 날들을 지켜온 저들을
기억하는 손에 의해 거두어져 겨울을 나다가
사람들의 입맛도 바닥나고 취향도 곤궁해졌을 때
잠시 옛날을 기억하게 할 짧은 허기를 메꾸기 위해
서리에 맞고 눈 맞아가며 견디고 있는 저 헌신

<도종환, 시래기>

이 시를 읽으니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가 마치 시래기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는 한없이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였지만, 해야할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고마는 외유내강의 표본이었다. 바람 맞고 눈 맞아가며 견뎌온 그의 헌신과 시래기가 자꾸 겹쳤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래기 같이 묵묵히 견뎌온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고 바꿨다.

오늘 저녁은 시래기된장국을 먹어야겠다.

반기문, 노무현의 실수

반기문, 노무현의 실수

10년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회가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유엔사무총장을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에 대한 경질론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나온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닌가? 욕은 내가 먹겠다.”

<유엔총장 만들기 올인한 노무현.. 반기문은 추모 거절, 노컷뉴스>

물론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나온다는 것은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출신의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수한 것은 자기 밑에서 외교부장관을 한 반기문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반기문은 걸출한 기회주의자이고, 유엔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었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동생과 조카는 반기문의 이름값으로 사기를 쳐서 한국과 미국에서 기소되었다. 유엔사무총장은 퇴임 뒤에 정부의 공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유엔결의안을 무시하고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칠십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노무현은 선의로 반기문을 유엔사무총장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노무현과 한국 국민들을 배신했다. 이럴려고 그가 유엔사무총장을 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맞는 철학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기문의 경우처럼 안 하니만 못하게 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만들기는 노무현의 명백한 실수다.

사이다를 믿지 마라

사이다를 믿지 마라

무더운 여름날 마시는 사이다 한 잔은 시원하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사이다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사이다 속의 설탕으로 몸 속의 당분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높아져 더 심한 갈증을 느낀다.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일으킨다.

가슴 후련한 말을 자주 하는 정치인을 사이다라고 한다. 사이다 발언은 시원하다. 시원한 말들은 청량하지만 거칠고 가볍다. 가벼운 말들은 쉽게 흩어지고 쉽게 바뀐다. 그것은 리더의 말이 아니고, 선동가의 말이다. 리더의 말은 진중하다. 리더는 말에 책임져야 하고, 그 말은 행위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더의 말은 무겁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모든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정당의 대표나 대선후보는 당원들이 정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눈 앞의 유불리 때문에 이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정치인들의 사이다 발언에 현혹되지 말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치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면 그의 밑천을 알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사이다를 믿지 마라. 사이다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