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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houghts

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430억원의 뇌물공여, 횡령,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의연하게도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데,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물론 영장기각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를 구속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게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일 것이다.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버스기사가 고의로 2400원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장부에 누락한 것인데도 법원은 2400원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단다.

이재용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을 뇌물로 줘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2400원을 실수로 누락해도 횡령이므로 해고해도 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치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확히 말해 ‘법조인치주의‘다. 얼핏 보기에 이 나라는 입헌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허울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법조인이다.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고, 설령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판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법은 그냥 글자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인간들, 법조인들이 슈퍼 갑이 된다.

그 슈퍼 갑인 법조인들을 을로 여기는 유일한 집단이 삼성이다. 삼성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집단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는 울트라슈퍼 갑이다. 그런 삼성의 황태자가 구속될 일은 없고, 설령 그가 뇌물이나 횡령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될 일은 없다.

법조인들은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고, 그 법조인들 위에는 삼성이 있으며, 그 삼성을 지배하는 자가 이재용이다. 결국 이재용에게 법치주의는 “개나 주라고 그래”가 된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법조인이 되든, 재벌이 되든, 이도저도 아니면 법조인과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선출하든지. 하지만 노무현을 죽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이다를 믿지 마라

사이다를 믿지 마라

무더운 여름날 마시는 사이다 한 잔은 시원하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사이다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사이다 속의 설탕으로 몸 속의 당분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높아져 더 심한 갈증을 느낀다.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일으킨다.

가슴 후련한 말을 자주 하는 정치인을 사이다라고 한다. 사이다 발언은 시원하다. 시원한 말들은 청량하지만 거칠고 가볍다. 가벼운 말들은 쉽게 흩어지고 쉽게 바뀐다. 그것은 리더의 말이 아니고, 선동가의 말이다. 리더의 말은 진중하다. 리더는 말에 책임져야 하고, 그 말은 행위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더의 말은 무겁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모든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정당의 대표나 대선후보는 당원들이 정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눈 앞의 유불리 때문에 이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정치인들의 사이다 발언에 현혹되지 말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치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면 그의 밑천을 알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사이다를 믿지 마라. 사이다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주의의 역설

물과 공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평소 사람들은 물과 공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4대강에 녹조가 창궐하여 물이 오염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번영하고 인권이 보장되었던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였다. 대통령 욕하는 것이 국민스포츠였던 때였다.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었던 때였다. 시정잡배와 동네 개들도 대통령을 보고 짖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은 낮았고,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것이 왜 소중한지는 깨닫지 못했다.

이명박이 오고 노무현은 죽었다. 그때서야 몇몇 사람들이 노무현을 다시 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알지 못했다. 이명박 치하 5년을 견디고도 사람들은 문재인 대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터지기 전에는 사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촛불집회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저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 광장의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과 잠재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국민들 중 과반수가 불과 4년 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는 무관심하거나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아니고 국민들이라고.

민주주의를 보장했던 노무현은 죽임을 당했고, 민주주의를 무시했던 박근혜는 국민들을 일깨웠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무현보다 박근혜의 무개념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투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의미없는 권리가 아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박근혜의 유일한 미덕은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를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가 사무치게 보고 싶은 추운 겨울날이다.

박근혜의 선물

박근혜의 선물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 그리고 이 땅의 지배계급인 친일반민족 독재부역 세력들이 이 나라를 시궁창에 쳐박았다. 모든 소설과 영화를 뛰어넘는 그들의 엽기 행각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이게 나라냐?”, “어떻게 박근혜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냐?” 사람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모든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박근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박근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만 했으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51.6%의 사람들은 묻지마 투표를 감행했다. 박근혜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락했다. 죄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죽어갔으며,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려나갔다. 희망은 사라졌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났으며, 아이들은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지배계급은 최선을 다해 부패했고 타락했다.

이 정도의 부패와 이 정도의 타락이라면 이 나라는 당연히 망해야 한다. 아니 망하려면 더 철저히 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폐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유일한 미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준 건 절망과 자괴감 그 자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역량만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박근혜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을까?

1.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 경험과 지성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00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한다. 그 시위는 평화적이고 감동적이며 축제로 승화된다. 그런 비폭력 평화의 축제 같은 시위로 박근혜를 퇴진시킨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의 집단 경험이 적어도 한 세대, 30년은 간다. 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이제 거의 소진되었는데, 박근혜가 살신성인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다니, 이런 것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30년 전은 야만의 시대였다. 군인과 경찰이 인권을 유린했으며, 그에 맞선 집회와 시위도 폭력을 동반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과 그때가 다른 건 딱 그만큼이다. 박근혜가 만들어준 이번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 제1조의 중요성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이 나라는 왕조나 봉건제 국가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박근혜가 누렸던 권력은 국민들이 그에게 위임한 것이다. 박근혜는 그 권력을 사유화하여 최태민 최순실 일가를 위해 휘둘렀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단죄하면서 이 땅의 주인은 한줌도 안 되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것이다.

3. 박정희 신화의 몰락

박근혜의 부패와 타락과 무개념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 신화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주의자이자 독재자였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처참한 수준의 사람이었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 대개는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따지면, 독일의 히틀러도 공과 과를 땨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누구를 닮아서, 어떻게 컸길래 저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은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섬기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4. 지역감정의 완화

빌어벅을 지역감정도 역시 걸출한 독재자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의 핵심이었던 대구경북에서 박근혜가 몰락한다면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약진했고, 안철수와 박지원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장악했으니,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5. 지배계급의 균열

친일과 군부독재 세력이었던 이 땅은 지배계급은 거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재벌, 새누리당, 언론, 사법부, 고위 관료, 군부 등 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여전히 견고하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의 견고한 권력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이번에도 적당히 꼬리를 자르고 적당히 변신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박근혜는 그들의 얼굴마담이었고, 유통기한이 다 된다면 철저히 버려질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박근혜의 타락과 부패가 그들의 권력에 균열을 내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노무현의 유산

노무현의 유산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 7년. 세월은 살과 같이 흐르고, 그를 죽인 이 나라는 점점 쇠락하고 있다. 사람들은 생기를 잃었고, 희망도 잃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었는데, 그가 없어지니 세상은 빛을 잃었다. 차라리 그에게는 잘된 일일 수도 있다. 그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보물을 남겨 놓았다.

1. 문재인

노무현이가 (대통령) 감이 되겠나? 물으면 ‘감이 된다’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나이는 저보다 적은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제 친구로 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감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 제일 좋은 대통령후보 아니겠습니까?

2. 안희정

안희정 씨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소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꾸려 갔어요. 가장 돋보였던 것은 사람 관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의 오늘이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정치적 동지라고 말할 수 있지요.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여러 번 곤경에 빠졌었는데, 내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 나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3. 유시민

오늘 제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그나마 그가 남겨 놓은 이 보물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거다. 결국 노무현 정신이 시궁창에 빠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방법 밖에는 없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박근혜의 예언

박근혜의 예언

박근혜가 사퇴라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을까?

사이비 종교 교주 최태민, 최순실과 이 땅의 지배계급인 친일반민족 군부독재 세력들은 금치산자 수준의 심신미약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틀어쥐고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 최순실과 친일반민족 독재세력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최태민의 노리개였고, 최순실의 바비인형이었던 그도 참 불행한 여인이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 땅은 어리석은 백성 51.6%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영문도 모른채 진도 앞바다에서 넋으로 스러진 단원고 학생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생명을 잃은 백남기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제 매트릭스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최순실을 보면서 이제는 빨간약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나저나 박근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나 있을까?

나향욱을 위한 변명

나향욱을 위한 변명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99%의 민중은 개, 돼지”라는 영화 <내부자>의 대사를 인용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경향신문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본인의 평소 소신을 용기있게 드러낸 모양이다. 그것이 보도되자 그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언에 분노하여 그를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실 나향욱은 그 업계(그가 말하는 1% 지배계급) 사람치고는 무척 순진하고 용기있는 사람이다. 그에 의해 개, 돼지 취급을 받은 99%의 민중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가 파면되거나 중징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나라 1% 지배계급에 드는 인간들은 나머지 국민들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상식이다. 이 나라 지배계급은 친일파와 독재의 후예들이라 볼 수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행정, 사법, 군부 할 것 없이 이 나라 지배에 필요한 거의 모든 권력 기구를 움켜쥐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민중을 개, 돼지 또는 노예로 취급한다.

나향욱은 순진하게도 또는 용감하게도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그런 지배계급의 상식을 드러낸 것뿐이다. 나향욱 같은 고위 교육 관료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이고, 노예로 길들이는 것이다. 그는 교육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하고 신분제를 공고히 해왔다.

나향욱 같은 인간에게 개, 돼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노예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민주국가의 같은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나라는 이미 봉건국가를 지나 내재적 노예국가로 퇴행했다.

노예가 노예인줄 알아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뭐라도 할 것 아닌가? 노예 주제에 주인인 줄 안다면, 1% 지배계급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별일 없이 잘 굴러갈 것이다. 지배계급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개, 돼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나향욱은 민중들을 일깨우는데 큰 힘을 보탰다.

나향욱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