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받은 의자를 보며 한명숙 대통령을 꿈꾸다

결국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준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고, 총리 공관에 있는 의자임이 밝혀졌다.

곽 전 사장은 “돈을 직접 줬느냐”는 김형두 재판장의 질문에 “오찬이 끝난 뒤 두 장관(강동석, 정세균)이 나가고, 내가 조금 늦게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며 “인사는 포켓 안에 든 돈봉투 2개를 내가 앉았던 의자 위에 놓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장이 “(돈봉투를) 식탁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온 게 맞느냐, 오찬 참석자 4명 중 돈을 놓고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곽 전 사장은 “4명 중 본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이 거듭 “한 전 총리가 돈봉투를 놓는 장면을 봤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인사하면 미안하니까 그냥 놓고 나왔다, 어떻게 보여주겠느냐”고 답했다.

[곽영욱 전 사장, 돈봉투 진술 '오락가락', 오마이뉴스]

총리 공관의 의자는 돈 5만불을 받아 어디다 썼을까?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의자를 체포해 구속시키는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직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의 말에만 의존해 (이것도 곽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는지조차 의심스럽긴 하지만)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이지만, 법정에서 곽 전 사장은 의자에다 돈을 놓고 왔다라고 했으니 검찰의 처지는 사면초가가 되었다.

검찰은 “총리 공관 의자”를 출국금지시키고, 당장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과정이 TV로 생중계될 것이고, 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과연 검찰이 의자의 유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

내가 인정하는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의 단 한 가지 능력은 이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누가 핵심인지를 찍어낸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고 난 후, 이들은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 세력의 핵심임을 알았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혐의를 씌워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이다. 노무현을 죽였던 것처럼 한명숙도 죽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을 포함하여) 이땅의 모든 남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연호 기자와 만나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친노 예비 후보들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보고 마음대로 지명하라고 그러면 한명숙씨요.”

“앞으로의 우리 정치는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대하고도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도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한명숙씨가 굉장히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신에 관해서는 강단이 있지만 사람이, 느낌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 상대방한테 신뢰를 줘요. 이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다 진심인 줄 알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요. 나까지 나서 대화를 해도 도저히 안 풀리는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한명숙 총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거 되지도 않을 타협을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한 총리가 ‘아, 그래도 조금 며칠만 나한테 맡겨놓아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안을 잊어먹고 있으면 보름 되고 한 달 되고 하는데, 어찌어찌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서 가지고 와요.”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나 분위기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좀 부드러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점이 부족한 것이) 나는 항상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보면 이상하게 이 사람들(정적)이 저 사람이 나를 뭔가 해코지할 거라는 불신 아닌 불신감을 갖고 있거든. ‘또 저게 무슨 꼼수를 내나?’ 저 사람들은 내가 꼼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나는. 꼼수를 안 부리는데도.”

["내 마음대로 차기 지명하라면 한명숙" 승부사 노무현, 부드러움을 부러워하다,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안목은 정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소신과 강단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감싸안는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숙 전 총리를 볼 때마다 나는 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천하의 노무현도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없었고, 그걸 가진 한 전 총리를 부러워했다.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 검찰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 세력의 핵심임을 꿰뚫어본 것은 가상하나, 그를 절대로 잡아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 시장에 당선될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가장 유력한 주자로 떠오를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박근혜가 유력한 차기 후보가 될 것이고, 그 박근혜를 잡을 사람은 바로 한명숙 전 총리가 될 것이다. 한명숙을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했던 노무현의 바람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한다고 울림을 주는 말이 아니다. 그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그리고 나는 오늘 5만불을 받은 의자를 보면서 한명숙 대통령을 꿈꿔 본다.

가슴 에이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들

다음 아고라에 올라있는 안찬옥 님의 글 “노무현에 대한 단상”을 읽다가 가슴을 에이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들이 눈에 들어왔다.

2000년 부산에서 낙선한 뒤, 한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노무현한테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자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고 한다.

“똑똑하다 하시니 하는 말입니다만, 한국은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대학을 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2004년 탄핵 직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학벌사회, 연고사회인데 일류학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짜인 사회 속에 제가 돛단배처럼 떠있지 않나”

대학을 못나온 사람이 일류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대통령까지 하니 일류학교를 나온 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겠지. 그 주류들의 열등감이 결국 노무현을 죽였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노무현은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고시에 낙방했다면 이 나이 먹도록 여기서 즐기며 살았을 것을, 반백년 돌아 이제야 정착한듯 합니다.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목숨을 걸었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해본다.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철없는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 축하 모임에서 이제 무엇을 할거냐는 노무현의 물음에 “감시! 감시!”라고 외쳤으니 그가 속으로 얼마나 쓸쓸했었을까.

기득권이라는 바다의 돛단배 같은 존재가 가장 훌륭하게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정말로 기뻤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다.

지난 봄에 저 더러운 검찰의 칼끝이 그를 향하고 있을 때, 그의 행복은 1년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현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이 되었지만, 그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열등감이, 주류들의 시기심이 그를 가만 놔둘 수 없었다. 그때의 심경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려앉으려 하나 온통 바다뿐이고, 앉을 가시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조중동과 이명박의 검찰은 그를 그렇게 말려 죽이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나라에 노무현 대통령 5년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될 것이다. 아니 너무도 현실감이 떨어져 단군신화와 같은 신화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에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회창 같은 자들이 훨씬 잘 어울린다. 노무현은 도무지 이 빌어먹을 나라에 걸맞지 않은 대통령이었다.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그런 인물을 지도자로 누릴만한 자격이 있는 땅이 아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

핵심은 그게 아니야

간밤에 국세청 직원들인지 검찰청 직원들인지 모를 검은 양복의 기관원들이 들이닥쳤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들은 “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나도 알아볼 수 없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초등학교 성적표부터 대학 졸업장까지 뒤져서 찾아냈다. 졸업장에 왜 내 이름이 잘못 나와있냐며 내 학번을 외워보라고 했다. 10년 전에 산 소프트웨어는 왜 샀냐고 물었고, 딸아이의 약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며 따졌다. 이 집구석에는 썩은 배추가 왜 이리 많냐며 지들끼리 키득거렸다.

나는 불려다니며 하나하나 해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체포하거나 기소할만한 짓 따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당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큰소리를 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신문지 몇 장만을 들고 그들은 떠났다.

아침이 되어 출근을 하려 하는데, 그들이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가방에서 수갑을 꺼내 내 손목에 채우려 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러냐고 따져 물었다. 그들은 말했다.

“핵심은 그게 아니야. 우린 참을 수가 없었어. 넌 우릴 모욕했어.”

그들 중 제일 나이가 어려 보이는 자는 울고 있었다. 그것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안해서였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해도 수갑이 닫혀지지 않았다. 손이 몹시 아팠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기분이 착잡하고 더러웠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다.

죄가 없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다. 아무 죄가 없는 것이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잡혀가는 세상이었다.

검찰이 박연차 수사를 마무리한단다. 노무현을 죽인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이 수사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정치보복이라 하는가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탐욕과 이기주의와 무관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그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고, 불온한 꿈이었다. 그는 정의를 얘기했고, 상식과 원칙을 부르짖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의 출신성분을 들먹였고, 그의 말투를 조롱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기적이었거나 아니면 신이 이 땅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주류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그에게 열광했던 사람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면초가였다.

그는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사방이 적이었고 지지자가 떠나갔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가 부여잡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숙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다. 그는 그 숱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온갖 방해와 비난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마치지만,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다. 노무현의 시대가 이 천박한 땅에서 얼마나 감사해야할 역사인지를 알지 못했다. 어리석고 어리석었다.

사람들은 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있을 때는 알지 못했다. 어리석고 탐욕에 찌든 이들이 야만의 권력을 탄생시켰다. 그 야만의 권력과 쓰레기 언론들이 협잡하여 노무현을 죽였다. 그것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살인이었다.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 인정할 수 없었던 자들이 노무현을 죽였다.

그들의 무능력과 열등감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후안무치한 권력을 등에 업고 노무현을 죽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악했다.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몰랐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란 바로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누가 감히 정치보복이라 하는가. 그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포괄”적 살인이었다.

한때 진보라 불렸던 몇몇 신문들은 노무현이 죽자 그를 팔아 장사 밑천을 삼았다. 물론 이들도 노무현 죽이기에 가담한 공범이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알리바이만을 만들려고 했다. 간악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있을 때는 그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도 슬퍼했고 미안해 했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노무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더이상 노무현은 없다. 아무리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도 노무현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신은 그렇게 공평했다. 노무현이라는 걸출하고 위대한 인물을 내려 주었는데도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보냈다. 그리고 신은 노무현을 다시 거두어갔다.

이제 이 나라는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아니 노무현이 물러난 다음부터 이미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노무현은 그의 말처럼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이 나라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다.

그가 너무 보고 싶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기억을 더듬어보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컴맹들이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정보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었다. 평생을 삽질로 살았던 자들이 21세기 정보기술 시대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부도덕은 기본이고, 그들은 무능했다. 열등감이 뼈에 사무쳤다. 그들은 무능과 열등을 숨기기 위한 간교한 잔머리를 굴렸다.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이다. 노무현이 생산해낸 수백만 건의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물론, 그때도 검찰과 언론을 앞세웠었다. 법으로 규정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열람 권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협박을 하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일제 시대부터 전해온 비법이었다. 노무현의 수족들을 하나둘씩 수사 선상에 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노무현은 더 버틸 수 없었다. 그때 노무현은 이런 편지를 쓴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편지에 따르면 이명박이 먼저 꺼낸 말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확실히 세우겠다”는 것이었단다. 그것도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해서 말했단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말이다.

노무현이 기록물을 반환하고 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마치 노무현이 국가 기밀을 모두 빼돌린양 짖어대던 언론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다물었다. 노무현의 수족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르렁대던 검찰도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때도 노무현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고, 노무현은 그렇다면 내가 검찰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었다.

그 이후, 검찰과 국세청은 노무현과 그 주변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궐선거 일정에 부합하도록 어제 노무현을 검찰로 불렀다. 노무현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상관없었다. 노무현의 부인과 조카 사위가 돈을 받았다는데 그 돈이 뇌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정황이 그렇다고 얘기할 뿐이었다. 검찰은 노무현과 관련해서는 “정황”과 “상식”과 “포괄”을 들이댔다. 물증은 없었다.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을 검찰청으로 불러 모욕을 주고, “쇼”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노무현은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노무현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다. 노무현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는 빌미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었다. 한달 내내 검찰과 언론을 통하여 3족을 멸해야하느니, 패가망신을 시킨다느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무현을 모욕주고 협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까지 뒤졌다.

이것이 그들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었다.

노무현이 현직에 있었을 때, 선거에 관련된 말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한 자들이었다. 정말 그들이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면 그들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노무현을 수갑 채워 서울로 압송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박연차를 겁박하여 얻어낸 진술뿐이었다.

노무현을 구속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기소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입을 쓱 닦아버리면 그만일 뿐이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노무현을 전두환, 노태우 급으로 전락시켰다고 환호작약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이 세운 이 확실한 전통이 이명박을 비켜가지는 않을 것 같다.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안식하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역사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진실을 가슴에 담고 최초로 승리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물러났어도 그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그의 얼굴을 보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다. 도대체 그가 감당해야할 몫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왜 역사는 그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같은 놈은 그를 놓지 못하는 것일까? 얼마나 그를 더 부여잡아야 하는 것일까?

노무현은 자기를 놓아달라고, 자기를 버려달라고 말했다.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노무현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그 상징이 될 수 있을까? 노무현이 떠나간 자리를 누가 메울 수 있을까? 그를 버리려고 해도, 뿌리치려 해도 왜 그는 또다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

노무현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의 지지자들과 그의 반대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불러내고 또 불러낼 것이다. 그것이 그의 숙명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가슴에 단심을 품고, 진실을 부여잡고, 역사에 당당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숙명.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의 숙명.

그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그가 짊어져야할 숙명에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호흡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

미네르바 구속, 이것은 인터넷과 리만 브라더스의 전쟁이다

이제부터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비록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논문처럼 정확한 레퍼런스(참고문헌)와 주석을 달아야 할 것이다. 언제 어떻게 검찰에 소환될지 모르니,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인터넷 논객이 미네르바다. 미네르바가 이렇게 인터넷과 언론을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해박한 경제 지식과 손쉽게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한 정확한 경제 진단과 예측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작년부터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한 “리만 브라더스”의 뻘짓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다음 아고라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언론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진 그의 글을 몇 편 읽어 보았다. 큰 틀에서 그가 한 이야기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나 같은 소시민에게도 벌써 2005년 말, 2006년도부터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소문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미국발 금융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금융위기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

리만 브라더스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 리만 브라더스의 이력만 보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작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1년 내내 행한 짓들을 보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위기의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그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한 마디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포크레인으로도 못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해가 바뀌자마자 우리의 검찰께서 “미네르바 검거”라는 탁월한 선택을 하시어, 오히려 리만 브라더스를 더 곤경에 처하게 했다. 물론, 리만 브라더스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검찰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네르바 검거는 검찰은 물론 리만 브라더스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악수임은 분명하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가 바로 그 미네르바가 맞냐”라는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는 여러 미네르바 중의 한 명일 뿐이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워낙 말들이 많으니 나도 “사실만 가지고” 숟가락 한 번 꽂아보면,

1. 인터넷,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아고라에서 필명으로 미네르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존재한다. 이것은 다음 아고라 운영자에게 물어봐도 금방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부의 핵심 관계자까지도 확인해 준 사안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 “미네르바 복수”, 매일경제)

2.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는 작년 12월 신동아에 인터뷰를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동아에 인터뷰를 한 미네르바는 다른 사람이다. 신동아가 그 인터뷰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이 인터뷰한 다른 미네르바를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자신들과 인터뷰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줄 수 있지 않을까?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한 적 없다고 부인, 한국경제)

3. 우리의 검찰께서 신동아 관련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셨으며,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박씨가 글을 쓴 동기와 배경, 공범 또는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말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향후 수사 방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우리의 검찰께서는 요즘들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 여겨지는 부분들을 일부러 또는 괜히 애둘러 가시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신동아 인터뷰 부분은 여러 미네르바 중 바로 그 미네르바를 구별하는데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검찰은 지금 구속한 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었다.

4. 지금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썼다는 그 많은 글 중에 특히 연말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을까 안했을까? 이석현 의원(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다)은 정부가 분명히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 자제를 전화로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자제’ 전화까지 했다”, 오마이뉴스)

5. 그렇다면 “전화”로 요청한 것을 “공문”을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에 걸린다고 지금 검찰께서는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 미네르바 중 한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법원 영장 전담 판사이신 김용상 판사께서는 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셨을까?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미네르바 구속, 네티즌들 갑론을박]

6. 전화로 달러매입자제를 요청한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했기에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신 김용상 판사는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 법관은 늘 판결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김용상 판사의 프로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고 수사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검찰. 그렇다면 김용상 판사의 그간의 판결들이 국가 기밀이라도 된다 말인가?

사실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원조 미네르바냐 아니냐는 논란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일개 네티즌이 사소한 거짓말(전화로 한 것을 공문으로 했다고 했기에)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구속을 했다는 사실, 검찰의 그러한 주장에 법원까지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 이것은 이명박 정권들어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것이 아니고, 30년전 쯤 독재의 시절까지 되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새해들어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인터넷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리만 브라더스와 인터넷, 과연 리만 브라더스는 인터넷을 평정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이명박이든, 강만수든, 검찰이든, 영장전담판사든 간에 인터넷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과의 전쟁, 리만 브라더스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나라에서 2009년 새해 벽두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유투브는 여전히 진실된 “정황”을 증언하고 있다

20여년 전, 지강헌이라는 탈주범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인질극을 벌이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돈 500만원을 훔쳤지만, 600억원을 횡령한 전경환(전두환의 동생) 보다도 더 감옥에 오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자였다.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감히 잡범 주제에 특권층에게 불만을 갖다니… 그는 잡범이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노건평(노무현의 형)이 “포괄적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다. 노건평이 돈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넘버 3의 송강호가 라면 먹고 뛴 선수가 “현정화”라고 하면 “현정화”인 것이다. 그 앞에서 “임춘애”라고 얘기해봤자 날아오는 것은 주먹과 발길질 뿐이다.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인이라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다. 법에 관한한 그들은 하느님이다. 설령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습법까지 들고 나오는 이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노건평 같은 이는 그야말로 밥이다. 퇴임을 했어도 눈에 가시 같은 노무현을 욕보이고 잡아넣고 싶은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만만하고 어수룩한 그의 형이 걸렸다. “포괄적 공범”으로 말이다.

노건평이 구속되는 날, 이명박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달려가 배추 아주머니와 또 멋진 사진 한장을 박아 주셨다. 배추 아주머니는 자애로운 대통령의 품안에 안겨 살기 힘들다고 눈물을 지었고, 이명박은 “눈물난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라고 아주머니를 위로했다. 이명박은 농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농협이 이권이나 개입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말은 노건평 관련 사건을 계속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 드러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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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출은 이명박이 얼마나 노무현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의 형이 구속되는 날, 가락동으로 달려가 이런 역겨운 사진을 찍으며 노건평과 연관이 된 농협을 비난하는 센스. 퇴임을 한 노무현에게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이명박은 쥐박이라고 놀림만 받으니 질투가 날만도 하겠지.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전, 도곡동 땅 문제나 BBK 문제 등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여러 번 직면했으나, 그때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수구 언론 조중동과 추상 같은 검찰이 그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나왔어도 검찰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였고, 지금도 그 법치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효하다.

유투브에는 아직도 이명박이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이명박과 검찰을 조롱하고 있다.

오해는 마시라. 노건평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이 지었던 죄업이, 아니 죄를 지었다는 “정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의 부도덕과 무능이 다가오는 진짜 경제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할 것라는 사실이다. 그때도 사진 한 장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