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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경제

시장에 대하여

시장에 대하여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자기 조정이 가능한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Our thesis is that the idea of a self-adjusting market implied a stark utopia. Such an institution could not exist for any length of time without annihilating the human and natural substance of society; it would have physically destroyed man and transformed his surroundings into a wilderness.

자기 조정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한 유토피아를 가리킨다. 사회와 인류의 멸망 없이 그러한 제도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인류는 파멸될 것이고 자연은 황폐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조정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개념은 환상이다. 그런 제도는 인간의 두뇌나 책에서만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시장은 사회의 일부이며, 인간이 (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경제학자, 자본가, 정치인들은 늘 모든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를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 정글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만큼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으며 위험한 경제 이데올로기는 없다.

적절한 최고임금은 얼마인가

적절한 최고임금은 얼마인가

지난 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5210원이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08만8890원(월 209시간)이 된다. 물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임금으로 계산하면 연봉 1300만원 정도가 2014년의 최저임금이었다.

2014년에 제일 돈을 많이 번 대기업 등기임원은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인데, 연봉 146억원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긴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146억이라는 숫자는 전혀 현실감이 없다. 최저임금의 무려 1100배가 넘는 액수니까.

그렇다면 재벌총수들은 어떤가. 이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대부분 등기임원에서 빠져 2014년의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2013년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301억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의 무려 20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죄를 지어 구속이 되었는데도 회사에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과연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나 대기업 사장들은 최저임금의 수천 배가 넘는 돈을 연봉으로 받고 있다. 이런 극단적 불균형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집단이 사회 전체의 부를 거의 모두 차지하는 이런 현실은 부도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돈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우리나라 재벌들 치고 형제 간에 싸움을 하지 않는 집안이 없다. 그들이 벌이는 골육상잔의 막장 드라마를 볼라치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않을 만큼의 최고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에 따르면, 한 조직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20배를 넘게 되면, 종업원들의 분노와 사기 저하가 회사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I have often advised managers that a 20-to-one salary ratio is the limit beyond which they cannot go if they don’t want resentment and falling morale to hit their companies.”

<What’s the right ratio for CEO-to-worker pay?, Washington Post>

실제로 홀푸드(Whole Foods)라는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회사 평균 임금의 19배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드러커의 20:1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여 더 좋은 회사로 만든다.

201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1400만원 정도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드러커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바람직한 최고임금은 2억 8천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시키면, 최고경영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지금처럼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과연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릴만하다.

을미년 여름, 여전히 안녕하신가

을미년 여름, 여전히 안녕하신가

을미년 여름은 너무 일찍 시작됐다. 봄인가 했더니 순식간에 여름이 되었다. 봄은 갈수록 짧아지고, 여름의 시작은 점점 일러졌다.

날이 가물었다. 지난 겨울부터 제대로 된 비가 오지 않았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심이 타들어갔다. 4대강에는 물이 넘쳐도, 그 물을 농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가뭄과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한 그 자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날이 가물고, 역병이 돌았다.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니 그들은 전염을 억제하고 역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역병은 나날이 번져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몇몇은 죽어나갔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경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늘 경제타령을 했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예전에 대통령을 경포대라 욕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의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어떤 사람들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집값이었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 그것이 유일한 경제 정책이었다.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의 빚은 늘어 갔다. 경제는 백척간두였다.

세월호 침몰로 진도 앞바다에서 수백명의 사람이 죽었다.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지금, 그 죄없는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고,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길에서 울었고, 억울한 원혼들은 구천을 맴돌았다.

“그래서 대통령 될라구 하는 거 아녜요, 지금. ㅎㅎㅎ”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51.6%의 득표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예상보다 견딜만 하신지, 여전히 안녕하신지 궁금할 따름이다.

당신의 아들딸은 세월호를 타지 않았기에 괜찮고, 당신의 가족들은 메르스에 걸리지 않아 괜찮고, 당신은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지 않았으니 괜찮고, 당신은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렇다면 계속 안녕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을미년 여름은 비도 오지 않고, 사정없이 더울 것 같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오늘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의 경제적 가치를 24조 6천억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단 이틀간 열리는 회의의 수출 증대 효과가 22조라니 아무리 야바위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틀 동안의 회의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2%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11만 2천개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G20 회의를 일주일만 하면 1년 경제성장률을 모두 달성하고도 남는다는 말인데, 뻥을 쳐도 좀 적당히 쳐야 되지 않을까?

김연아의 동계올림픽 금메달 가치는 5조 2천억원이었고, 남아공 월드컵 16강의 가치는 10조 2천억원이었단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세상이다. 그 환산 과정이란 것도 너무나 자의적이어서 초등학생조차 믿기 어려운 것인데도 기어이 돈으로 바꾸고 보자는 세상이다. 예수나 붓다의 가르침도 헌금의 액수로 측정하는 세상이니 무엇을 더 말하랴.

결국 인간들이란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족속들이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대박나기를 기원하는 탐욕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부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인간들의 자해는 계속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어쩌겠는가. 예수나 붓다도 구원하지 못한 세상인 것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서, 내가 세상에 집착한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급전 300억 달러를 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작약하는 저들에게 해줄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 한나라당이 1%만을 위한 정당인 줄 알면서도 선거만 있으면 한나라당을 찍어대는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패기도 정열도 용기도 없다. 그냥 리만 브라더스와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무기력만 가득할 뿐이다. 비전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저 떡고물이나 쫓아다니는 궁물들과 386 떨거지들이 모여있는 노회한 정당일 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사라진 정당에는 적막만 감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된 정치 세력,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수십 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묶어낼 세력이 없다. 아무리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깽판을 쳐도 4년 후에 그들을 딛고 일어설 세력이 있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을텐데 우리에겐 그것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다. 새로운 정당이 생겨야 할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당분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침묵하고 싶다. 지쳤다. 아니 저들의 탐욕에 질려버렸다. 저들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탐욕의 극한에서 그 탐욕에 의해 저들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탐욕은 죄다. 그 죄의 댓가를 모두가 질 것이다. 같은 하늘을 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거나 말거나.

단풍이 아름답다.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가을은 깊어간다. 바람이 살랑거리고, 햇살이 따사롭다. 인간의 탐욕만 외면해버리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아직도 자연의 품은 그렇게 넉넉하다. 밥 굶지 않고, 내 몸뚱이로 노동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 건강하다면 행복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사치인 것 같다.

그러거나 말거나.

“달러모으기 운동”의 조건

“달러모으기 운동”의 조건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서…”

(써놓고 보니 무슨 소설 제목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서 한시도 쉬지않고 매진하는 리만 브라더스(이명박 & 강만수)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의 노고를 치하한다. 오늘 환율과 주가가 크로스되는, 일명 리만 크로스를 연출하느라 얼마나 밤잠을 설쳤겠는가. 지난 봄부터 말이지.

조금만 있으면 거의 10년 전의 한국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것이다. 예상보다도 아주 빠르게 말이다. 환율은 거의 2000원을 넘나들고, 주식을 가볍게 1000선 아래로 내려가 주는 바로 그런 10년 전의 모습.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모습. 우리 국민들이 10년 전의 우리나라에 지독한 향수가 있었나보다. 그 향수를 즐기기 위해 다시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금융위기는 적어도 우리나라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리만 브라더스가 있지 않은가. 현대건설, BBK, 그리고 서울시까지 가는 곳마다 부도와 파탄을 몰고 다녔던 이명박과 외환위기 초래의 달인 강만수. 이 두 사람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 한 나라에서 같은 인물이 두 번씩이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네스북이 알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이명박의 당선은 결국 대한민국의 파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슬프게도 적중하고야 말았다. 결국 쓰레기 언론과 한줌도 안되는 수구세력(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을 제거하지 못한 그 업보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받게 되었다.

이제서야 뭔가를 깨달은 듯한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이란 작자들이 “달러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자며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이런 작자들이 도대체 무얼 먹고 사는지 궁금해진다. 어떤 사고를 하길래 저런 염장 만땅의 생각이 나올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아무튼 한나라당도 10년전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다. 역시 그들에게 국민은 봉이다.

나도 지갑에 100달러 짜리 지폐가 있기는 하다. 오늘도 환율이 50원이 올라, 앉은 자리에서 5000원을 벌었다. (리만 브라더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내 지갑에 있는 100달러를 기꺼이 기부하며 달러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1. 리만 브라더스의 사퇴
  2. 조중동 폐간
  3. 한나라당 해산
  4. 뉴라이트 해체 (A2 님의 제안으로부터)

이 정도 조건이면 국민들도 지난 번 금모으기 때처럼 기꺼이는 아니겠지만 달러모으기에 나서지 않겠는가.

어차피 리만 브라더스와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겨야 될까? 아니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밑바닥까지 철저히 깨져야 된다. 다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잊지 못하도록 뼈속 깊이 아니 국민들의 유전자에 새겨야 된다. 그래야만 저런 무리들이 권력을 다시 잡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위기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 국민들이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몫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럽지만, 그 길 밖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런 기나긴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의 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사서삼경 중의 하나인 대학(大學)의 마지막 구절이다.

국가를 이끌어 가면서 경제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소인에게서 나온다. 소인에게 국가를 다스리게 한다면 재앙과 해악이 함께 이를 것이다. 어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국가는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 彼爲善之, 小人之使爲國家, 菑害並至.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此謂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수천 년 전에 씌여진 유교 경전에는 이미 21세기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들이 예언되어 있었다. 소인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재앙과 해악이 닥쳐올 뿐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도덕과 의가 없는 나라에 이익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