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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과연 누구 책임인가

헬조선, 과연 누구 책임인가

유명 대학 교수들이 페이스북에서 헬조선에 대한 논쟁을 벌인 모양이다. 한 교수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빈정대는 청년 세대를 철이 없다고 꾸짖었고, 다른 교수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 세대의 오만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헬조선 문제를 세대 대결로 치환하는 것은 논점이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헬조선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계급의 문제이고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알아야 이 논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우선 청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나라는 헬조선인가? 이 땅의 대다수 청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나라는 정의롭지 못하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다수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있다. 헌법 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이지만, 사실은 신분제나 계급제 국가라고 봐야 한다. 그래도 이전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이 허용되었으나, 이미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희망이 없는 사회, 청년이 신음하는 사회,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회는 분명 헬조선에 가깝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해방 이후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 단죄되어야 할 친일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모든 일이 꼬였다. 그 이후 수십 년간 (소위 산업화 세력이라 불리는)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친일파와 독재 부역 세력이 명실상부한 지배 세력이 되었다. 이들이 재벌, 언론과 결탁하여 반칙과 특권으로 자신들의 계급을 만들어갔다. 이들은 보수세력이 아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기회주의 세력일 뿐이다. 이 나라에서는 당연히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탄압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을 당했다.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설령 그들이 기성 세대를 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기성 세대는 청년들에게 미안해 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다. 기성 세대의 잘못은 이런 기회주의 지배 계급을 타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세뇌당한 것이다. 따라서 계급의 틀은 나날이 공공해진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연대나 협력은 개나 줘버려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 인간들만이 지배 계급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인가?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하면서 일말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무현의 가치가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정의로운 나라에 다가서고 있다. 헬조선을 만든 건 기성 세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청년들의 몫이 되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희망은 점점 커질 것이다.

지배 계급은 몹시 견고하다. 행정부만을 제외하고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이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해피조선은 가능하지 않다.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기성 세대가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라. 예전에는 헬조선이었지만, 지금은 해피조선이라고. 청년들의 건투를 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한 유명한 생명과학자(혹은 생물학자)의 강연에 갔다가, 질문 기회를 얻어 생명이란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생물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대사를 하고,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발생, 생장,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를 하는 개체라고 말이다.

그것은 생명의 특성을 나열한 것이지, 생명의 정의는 아니다. 그가 말한 생명의 특성도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생명체인가? 수 년의 동면 기간 동안에 먹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아르테미아 새우는? 아름다운 조직으로 성장하고 복제하는 수정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 과학계에서 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명에 대한 면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수십 가지의 정의를 내렸지만, 그 어느 것도 생명이 무엇인지 명쾌히 설명하지 못했다. (Tsokolov, S. A., 2009, “Why is the definition of life so elusive? Epistemological considerations,” Astrobiology, Vol. 9, No. 4, pp. 401-412.)

그러던 중,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다가 다음 구절에서 전율하였다.

우주에는 견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양한 ‘의식의 상태’를 현상화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가 ‘티끌들의 아물거림’의 조직과 형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모든 외적 형태란 내적 의식의 표현물이었다.

[생명]과 [의식]은 하나이고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생명]이다”라거나, “저것은 [의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식은 곧 생명이었고, 생명은 곧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들어낸 ‘창조적 권능‘은 우주의 배후와 그 속과 그 너머에 있는 [신성한 우주심](Divine Universal Mind)이었다.

I realized there was nothing solid in the universe, everything visible was manifesting a differing ‘state of consciousness’ which determined the composition and form of the ‘shimmer of motes’.

Therefore, all outer form was an expression of the inner consciousness.

LIFE and CONSCIOUSNESS, I realized, were one and the same thing.

It was impossible to say ‘This is LIFE’ and ‘That is CONSCIOUSNESS’.

Consciousness was Life, and Life was Consciousness and was the ‘Creative Power’ of both; DIVINE UNIVERSAL MIND’ beyond, within and behind the universe.

<그리스도의 편지, 정신세계사, p. 44>

이 책을 통해 “생명은 의식이다”는 언명이 가장 정확한 생명의 정의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물질 세계만을 다루는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법(法)의 정의

법(法)의 정의

법(또는 법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 보면, 법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하는 일종의 사회 규범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법은 이런 사전적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찰스 맥클린(Charles Macklin)은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이란 속임수(또는 말장난)의 과학이다. 당신의 면전에서는 웃으면서 당신의 주머니를 뒤진다.

The law is a sort of hocus-pocus science, that smiles in your face while it picks your pocket.

이 말은 농담 같지만, 법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현실에서의 법을 다시 정의해 보면, “법이란 법조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제정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강제력이 동원된 술책”이다.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피지배계급을 기만하는 무의미한 당위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조인이다. 법조인들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 집단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지만,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 법조인들이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나 장관들도 법조인이 많으며, 사법부는 100%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기초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대개 법은 법조인들을 주축으로 제정되고, 법조인들이 법을 해석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법조인들이 지휘하는 행정부가 집행을 한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리라는 것은 법조인에 의한, 법조인을 위한, 법조인의 정치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처벌되지 않는다. 설령, 검사가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판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내리면 처벌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법을 어겼다고 판결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과 결탁한 법조인들이 합법을 가장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다.

문제는 이런 법조인들의 도덕성이나 가치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전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간혹가다 존경을 받을만한 법조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법고시를 합격한다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여 법조인이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존에 형성된 질서를 수호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 따라서 대개의 법조인들은 보수적이거나 수구적이다.

결국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착하고 선한 법조인을 만나길 기도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좋은 운을 타고 나야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은 그들의 처분만을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법조인이 되길 바라셨지만, 속세의 이치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아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다. 훗날,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고 그 아들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하버드에서 최고의 강의를 한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비껴갈 수 없는 여러 도덕적 딜레마들을 유명한 철학 이론들을 끌어들여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좋은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할 만하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샌델 교수가 도덕적 책임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도대체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인간들의 관념 속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 같은 아름다운 강의실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과연 정의는 존재하고 정의는 승리하는가? 사필귀정이란 말은 진리인가?

엊그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사실상 이라크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4만 여명의 군인과 86만 여명의 민간인 등 총 90만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수많은 아이들과 여자들은 모래 사막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쓰러져 갔다. 이런 것이 정의로운 전쟁인가?

15세기 콜럼버스가 오기 전 미국 대륙에는 천만 명이 넘는 인디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백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인디언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을 당한다. 15세기에 천 만명이 넘던 인디언들이 20세기에는 불과 20만명 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6000천만 마리나 있던 들소들은 2천여 마리만 살아 남았다. 백인들의 사악함과 탐욕 앞에 인디언과 들소들은 겨우 멸족만을 면했을 뿐이다. 이들에게 정의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광주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죽이고 집권한 전두환은 “정의 사회 구현”이란 표어를 내걸었다. 이 독재자는 호주머니에 29만원을 넣고 다니면서 말년에 아주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인류 역사 상 정의라는 것이 실현된 적이 있었는가? 왜 언제나 힘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고, 고통받아야 하고, 탄압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힘이 정의인가?

힘이 정의인 세상에서 샌델 교수의 책은 한낱 멋진 지적 유희로 끝나 버릴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