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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되어야 할 범죄 집단

검찰, 해체되어야 할 범죄 집단

오마이뉴스에 실린 김경준의 필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다. 예상은 했었지만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 정도로 추악한 줄은 몰랐다. 지금 몇 주째 김경준을 잡아다 놓고 수사를 한 검찰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김경준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추악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김경준 필담, 오마이뉴스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10년. 그리고 지금 누나랑 보라에게 계속 고소가 들어와요. 그건데 그것도 다 없애고.저 다스와는 무혐의로 처리해준대. 그리고 아무 추가 혐의는 안 받는데. 미국 민사소송에 문제없게 해 주겠대.”

<“검찰이 이명박 이름 빼달라고 설득하더라”, 오마이뉴스>

떡값만 넙죽넙죽 받아먹을 줄 아는 이런 집단에게 이제 그 어떤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 검찰이라는 집단은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 이 집단들의 비리부터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김경준 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

드디어 검찰이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그 많은 의혹과 증거를 외면하고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김경준과 협상이나 하고 자빠진 집단을 심판해야 한다. 이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옛날에도 어떤 정신 나간 검사가 그랬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금은 지지율 1위 후보는 소환조차 할 수 없다구?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이건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구? 하기야 수사팀장이라는 자가 한나라당 최병렬의 조카이니 말 다한 것 아닌가?

이런 나라를 좀먹는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해야 한다. 검찰청 앞에서 수십만 개의 촛불을 올려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검찰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티즌만도 못한 대한민국 검찰?

네티즌만도 못한 대한민국 검찰?

세계 최강의 수사 능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가 김경준 어머니가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자마자 하룻만에 그 진위를 판정해냈다. 검찰도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던 그 작업을 네티즌들은 하룻만에 해치웠다. 참으로 영리하고, 민첩하며 정의로운 수사대 아닌가? 그 유명한 CSI 수사대도 대한민국 네티즌 앞에 서면 울고 갈 것 같다. 떡값을 받아먹기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네티즌보다도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그 어렵다는 고시를 다 합격하여 입신양명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재들이었을텐데, 정말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 김경준을 구속시킨지 벌써 수일이 흘렀는데, BBK의 핵심 당사자 이명박을 소환조차 하지 않으니 정말 이들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명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BBK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경 검사라는 양반이 한나라당 최병렬 고문의 조카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라는 사실이다. 최재경 검사는 어렸을 때부터 최구식 의원과 친하게 지내며 자랐고, 지금 최구식은 이명박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가? 그렇다면 최재경 검사는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수 있을까? 검찰의 지능이 물고기 IQ를 넘어선다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계약서들이 진짜이고,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임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은 “검찰이 밝힐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검찰은 이명박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검찰이 진짜 밝힐 수 있을까? 떡값을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삼성에 머리를 조아렸던 검찰이, 이명박과 가까운 한나라당의 의원의 친인척을 BBK 사건 담당자로 임명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이 정작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다.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추상 같은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기는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도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보는 자들이니 일반 국민들이야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번 건은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지 않다. 검찰이 이번 건 마저 지난 번 도곡동 땅 사건처럼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치 검찰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쓰나미가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나빠서 BBK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네티즌들이 정리한 사건의 전말을 읽고 암기해라. 그리고 이명박을 소환해 수사해라. 지금 검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 밖에 없다. 만약 이명박에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이명박과 검찰이 공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사를 일찌감치 끝낸 네티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명박, 고승덕을 비난하지 말라구?

이명박, 고승덕을 비난하지 말라구?

한 블로거가 나를 포함한 많은 “블로거들의 이명박, 고승덕에 대한 비난이 틀렸다” 며 훈계했다. 되도록이면 블로거들과의 논쟁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 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다. 양비론으로 위장된 이런 류의 글들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보면, 한 부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어떤 가치 (보편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의 같은 것들, 공자는 “의”라고 했다)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적어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고 공공의 가치를 위해 살아왔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명박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산 인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숱한 불법을 저질렀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과 범법 사실 때문에 의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본인조차 판단할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이다. 게다가 그는 그런 삶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블로거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쪽팔리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창피하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후진 나라인가? 전과 14범에, 위증교사에, BBK 주가조작에, 부동산투기에, 위장취업에, 탈세에, 선거법위반에, 위장전입에 도대체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뽑을 수 있단 말인가? 500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다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

그가 일개 국회의원이나 서울 시장에 출마한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서울 시민도 아닐 뿐더러, 그가 사는 지역구의 주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은 내 문제가 된다. 내 아이들 볼 면목이 없어 얼굴을 못들 것이다. 이명박은 애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본인 자신은 물론, 온 국민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

고승덕이 문제인 이유는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그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마치 서민들을 위해 변호하는 척, 공익을 위하는 척 했다는 점이다. 고승덕 개인이 이명박을 지지하건 말건 난 상관 없다. 하지만, 이명박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감추어주기 위해 그와 함께 배를 타버린 그를 보면, 고승덕도 박찬종이나 김민석 같은 그런 새가 되었다는 느낌이다.

변호사는 고객을 잘 변호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다. 변호사도 최소한의 윤리 강령을 지켜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고객의 기밀 누설도 용인된다고 한다. 고승덕은 그런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변호사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세월을 마치 서민을 위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법조인인양 행세했다. 그가 아무리 수재이면 뭘하나? 그의 50년 인생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을.

왜 네거티브만 하냐구? 글쎄 내가 쓴 글이 과연 네거티브였을까? 네거티브가 뭔지 알고 하는 얘기일까? 네거티브는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모함하고 헐뜯는 것을 말함인데, 나는 적어도 근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법과 도덕에 의하면 이명박은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할 인간이고, 고승덕은 비난 뿐만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마땅한 인물이다. 당신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구?

그럼 왜 포지티브하게 나가지 못하냐구? 불행하게도 이번 대선에서는 도무지 내가 지지할만한 사람이 없다. 만약 내가 지지했던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등이 후보로 나왔다면 이명박 같은 인물에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웃기는 선거판에서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이명박만은 안되겠다”는 것이다. 권영길이 되든, 문국현이 되든, 정동영 되든, 이인제가 되든, 심지어 차떼기의 대명사 이회창이 되든 상관하지 않지만, 정말 이명박 만큼은 눈을 감아줄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재미없는 선거에서 내가 최소한으로 건졌으면 하는 성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지티브한 글이 나오겠는가?

나는 단순하고 담백한 것을 좋아한다. 이명박을 지지하면 지지하는 글을 쓰면 되는 것이고, 이명박의 그런 저렴한 인생에 비난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인물이다. 아주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하고, 팬티 속까지 뒤집어 봐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양비론이다. 그 블로거의 글처럼 마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듯 하면서 은근히 한나라당 이명박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글들을 보면 비위가 상한다. 그것은 내가 김용갑이나 정형근 같은 수구꼴통보다도 최장집, 손석춘 같은 얼치기 진보들을 더 밥맛 없게 생각하는 이유와 같다.

나는 그 글을 쓴 블로거를 개인적으로 모를 뿐더러 그는 공인도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그를 비난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니다. 다만 그 블로거가 쓴 바로 그 글이 내 글을 “인터넷의 폐습에 젖어 생산적이지도 못한 논쟁을 유발시키는 악플 수준의 인신공격” 이라고 정조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쓴 것 뿐이다.

나를 비롯한 블로거들이 이명박이나 고승덕 같은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일개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인물들이므로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이명박과 고승덕의 거짓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 볼 것이다. 김경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가 결국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저주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고승덕, 한국 교육 실패의 전형

고승덕, 한국 교육 실패의 전형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팀장으로 맹활약하고 고승덕 변호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어렵다는 고시를 세 가지나 합격했으며 (그것도 수석, 차석 또는 최연소 등으로 합격했다 한다),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대학 등에서 학위를 한 우리나라 법조계를 대표할만한 차세대 주자였다. 또한 방송출연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으며,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페이지를 만들었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25000명이 넘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봐서 이 고승덕 변호사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모들의 로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화려한 프로필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이니까. 그가 쓴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 한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정도니 그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만 하다.

그런 그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의 품으로 날아들었다. 수십 가지 비리 의혹으로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들의 올인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이명박의 충견으로 들어갔다. 돈과 명예와 인기를 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권력 뿐인가. 고승덕은 이명박이 연관된 BBK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거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변명과 대변을 하고 있다. 그의 50년 화려한 경력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고승덕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똑똑한 수재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아무런 역사 의식도, 사회 의식도, 도덕적 가치도 판단하지 못하는 팔푼이 같은 모습이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교육, 우리나라 부모들이 추구하는 교육, 공부만 잘 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다시 깨닫는다.

고승덕에게서 우리 교육 실패의 전형을 본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지 공부만 잘 하는 수재들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불나비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영악한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고승덕을 보면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도 이명박에게는 달려가지 않을 것 같다.

이명박의 가장 치명적 질병을 알려주마

이명박의 가장 치명적 질병을 알려주마

수십 가지 비리 의혹을 받고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치명적인 약점을 무엇일까. BBK 주가조작 사건? 위증교사?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물론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되기엔 치명적인 결점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비리 의혹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것. 이명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18일 “나는 살아오면서 작은 실수, 큰 실수 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되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다” 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되기에 부끄러운 일 안했다”, 뉴시스>

그가 살아 온 인생 궤적이 대통령이 되기엔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되기에는 참으로 염치없는 것 아닌가. 전과 14범이라는 화려한 경력과 지금 받고 있는 수십 가지 비리 의혹들, 수백 억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녀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의료보험은 만 몇 천원 내는 사람.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다?

이명박은 후천성 염치 결핍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명박이 앓고 있는 이 병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