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노동자

국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

By 소요유 | Published: August 11, 2009

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인간들의 야만성이란 저 말없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생존의 문제에 맞닥드리게 되면 인간들이 자랑하는 이성이란 쉽게 마비되기 일쑤다.
쌍용차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70일이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언론과 공권력의 융단 폭격을 감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노노투쟁의 양상으로 변해버린 [...]

Posted in Thoughts | Also tagged , , , , , | 2 Comments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By 소요유 | Published: July 2, 2009

비정규직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수십 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과 언론들의 “협박”이 과연 사실일까? 계약한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과연 비정규직 법에 명시되어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친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여 “비정규직 법”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는 없었다. 비정규직 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소관 법령들 중에서 “기간제 [...]

Posted in Thoughts | Also tagged , , , | 8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