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미디어법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들

By 소요유 | Published: November 3, 2009

1.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지만 법의 효력은 인정한단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행정수도 심판에서는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들먹였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취지는 인정하는척 하면서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인정한단다. 그들의 상상력과 계급의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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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네이버 뉴스를 떠난 이유

By 소요유 | Published: February 16, 2009

지난 달까지 네이버 뉴스를 즐겨찾기에 등록시켜 놓고, 하루에 한 번쯤 새로운 뉴스를 보곤 했었다. 네이버 뉴스의 장점은 각 언론사의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각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각 기사에 댓글달기 기능이 있어 독자들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초창기에는 큰 장점이었다.
네이버의 정치적 성향이나 뉴스 편집 방향에 대해 그동안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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