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부동산

종부세가 합헌이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일이다

By 소요유 | Published: November 13, 2008

종부세에 관련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것보다도 더 놀랍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바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거나 또는 외계인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다. 재판관의 90% 이상이 이해당사자라는 말이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 미만인 사람이 두명뿐이다. 이 두명만 합헌 결정을 내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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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By 소요유 | Published: March 15, 2007

도대체 이 빌어먹을 언론들의 후안무치를 어찌한단 말인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한겨레를 제외한 전 언론들이 연일 기사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발언에 “무책임” 비판 [동아일보]
“부작용 많아… 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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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손쉽게 안내는 방법 101

By 소요유 | Published: November 28, 2006

이 비책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2% 안팎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부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98%의 국민들은 읽을 필요도 없으며 읽어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혹 국세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무심코 보았을 경우, 못 본척 그냥 지나쳐 주시길 바란다.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받아 적으시길.

수화기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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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By 소요유 | Published: November 13, 2006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모양이다. 몇몇 기사를 읽어 보니 정권 교체의 기대 심리가 최근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 한다. 한마디로 “다음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난 9년간 오로지 반대 밖에 한 일이 없는 정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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