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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에 읽으면 좋은 글 3(+1)종 세트

투표 전에 읽으면 좋은 글 3(+1)종 세트

제가 쓴 글을 제가 자랑하고 홍보하기가 거시기하지만, 사실 저는 조급합니다. 이번 선거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저들이 승리한다면, 저들은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시민, 한명숙이라는 대표 선수를 출전시키고도 저들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아니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6월 2일 투표 전에 읽으면 좋은 글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총선이나 보선 때 쓴 글들이지만, 이번 선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기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주위의 분들에게도 권해 주십시오. 뻔뻔하게 말씀드리지만, 세련되지 못한 표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쓴 글들입니다.

1. 네 가진대로 찍어라

김규항 씨가 “네 이념대로 찍어라”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에 맞대응해서 쓴 글입니다. 이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이념을 믿는 편이 아닙니다. 이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수많은 변절자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투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본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둘러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2. 아직도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당신에게

한나라당은 아무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님을 밝힌 글입니다. 이 글은 농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 등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서민들이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라고 권해 주십시오.

2-1.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 (2012년 4월 11일 총선 전 추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온갖 못된 짓들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추적해 본 글입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투표한다는 것이 왜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일인지 살펴 본 글입니다.

3. 왜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까

소위 “계급 배반” 투표 행위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소위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서민들이 왜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서민들이 이 글을 읽고, 저들이 만들어놓은 매트릭스로부터 깨어나오길 바랍니다.

이 글들을 읽고, 100명 아니 단 10명만이라도 투표에 참여해서 제대로된 주권을 행사한다면, 이 블로그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없습니다. 유시민, 한명숙이 나서고는 있지만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투표만이 저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표만 잘하면 촛불을 들 필요도, 유모차를 끌고 나올 필요도, 지못미를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찍을 사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상관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찍을 사람도 있고, 그놈이 그놈도 아닐 뿐더러, 분명 당신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6월 2일,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을 위하여 제대로된 투표 한 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환하게 웃어 봅시다.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까

왜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까

한겨레21이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겨레21은 이명박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아직까지도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람들의 소득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가난한 서민들이 이명박의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들이 종부세 축소와 폐지에 더 많이 찬성했고,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을 지지했다.

이명박이 지난 1년간 한 일이라고는 상위 1~2%의 특권층을 더욱 배불리는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명박이를 더 지지하고 나서는 것일까? 우리나라 서민들은 메조키스트들인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21세기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일까? 과연 서민들은 이명박이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한겨레21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현상에 대해 변함없이 전문가들의 해석을 덧붙였지만, 핵심을 찌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러한 계급 배반 현상은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 지배 기제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지난 가을, 나는 도스타인 분데 베블렌을 말을 인용하면서 왜 서민들이 보수적인지를 설명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이요, 부자들은 오늘에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이다.

<도스타인 분데 베블렌, 유한계급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힘든 사람들이다. 지배 계급이나 특권층이 자신들을 어떻게 등쳐먹고 있는지를 분석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중동문과 같은 수구 언론들의 마타도어는 그야말로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극약이다.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왜  KBS와 YTN을 장악하고자 발악을 했겠는가. 신문 시장은 이미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방송은 아직도 민주 정권 세력들이 경영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부터 축출해야 했던 것이다. 정연주가 사라진 KBS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렸다.

서민들이 종부세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기도 전에 쓰레기 수구 언론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마타도어로 이들을 융단폭격 해버렸다. 자기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은 종부세 대상자들도 아니면서, 종부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세금의 구체적 용도를 알기도 전에 이미 폭탄으로 인식해 버렸기 때문이다. 자식들 학원비조차 제대로 마련해주는 부모들이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평준화 교육 정책”이 이 땅의 공교육을 말아먹었다는 쓰레기 신문들의 사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서민들을 위한 언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겨레와 경향 정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힘은 여론 시장에서 너무 미약할 뿐더러, 이들이 가진 편협함이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야 원래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니 그렇다쳐도, 민주당의 궁물 정신과 민노당의 독선은 서민들의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이 아무리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게거품을 물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린다. 이명박이 매일매일 사기를 쳐도 서민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용산 참사는 강호순 사건으로 돌려막고, 청와대 여론 조작은 추기경의 죽음으로 돌려 막는 판국에서 이명박이 어떤 짓을 해도 서민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목줄을 조이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수구 신문과 어용 방송들의 여론 장악과 더불어 이 땅 서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또다른 도구들은 바로 지역감정과 남북 대치 상황이다. 군부 독재의 후예, 차떼기 원조 한나라당은 어떤 짓을 해도 30% 지지세력이 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30%는 언제나 한나라당에게 국회의 절반 이상의 의석을 몰아주고 있다. 민주 정권 10년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졌었지만, 이명박이 들어오면서 다시 남북 대치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빨갱이라면 이를 가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꼬박꼬박 투표를 한다.

쓰레기 언론들의 여론 장악, 지역 감정, 남북 대치 상황은 우리나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여기에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과, 중산층과 특권층들의 탐욕이 더해져 대한민국은 완벽한 매트릭스(Matrix)가 되어버렸다. 그야말로 이 땅의 부도덕한 특권층과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매트릭스에서 서민들은 실험실 쥐처럼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서민들의 이명박 지지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좌파들이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의 시급한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서민들은 왜 보수적인가, 정말 그들은 보수적인가

서민들은 왜 보수적인가, 정말 그들은 보수적인가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서민들이 있다. 하나는 종부세 대상자이면서 스스로 서민이라 우기는, 쥐박이라 불리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서민(鼠民)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庶民)들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살면서도 쥐박이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중서민들도 꽤 존재한다.

첫번째 부류의 서민(鼠民)들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한 짓이라고는 종부세 무력화와 감세,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 철폐 뿐이다. (그리고 전봇대도 2개나 뽑았구나.) 어떻게 해서든 땅값을 올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뿐인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최상위층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주는 이런 부도덕한 정치집단을 지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봐서는 당연하다. 물론, 잘사는 그들 중에도 간혹 양심을 가진 도덕적인 부자도 있겠지만, 극히 소수이겠지.

문제는 두번째 부류의 서민(庶民)이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매일매일 뼈빠지게 일을 하고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부류다. 이런 서민들의 수는 전체 국민의 50%를 넘는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 줄 정치세력을 집권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현실은 두번째 부류의 서민들에게 자못 우울하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 등 서민들을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지율을 5%를 넘지 못한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서민인 나라에서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집권은 커녕 지지율 5%를 넘지 못한다. 종부세 대상자 2%만을 위하는 정당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언제나 30%를 웃돈다. 이런 현실은 정말 많은 서민(庶民)들이 이중서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서민(庶民)들은 극우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일까? 경제학자 도스타인 분데 베블렌(Thorstein Bunde Veblen)은 그의 “유한계급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The abjectly poor, and all those persons whose energies are entirely absorbed by the struggle for daily sustenance, are conservative because they cannot afford the effort of taking thought for the day after tomorrow; just as the highly prosperous are conservative because they have small occasion to be discontented with the situation as it stands today.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이요, 부자들은 오늘에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이다.

이유는 다르지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보수적이라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정치고, 신자유주의고 자기들의 관심사가 될 확률이 아주 적다. 선거에 악착 같이 투표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졸부들이지,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몸을 파는 노동자들이 아니다. (지난 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위대한 강남은 공정택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민들의 정치의식이 떨어지고, 정치적 무관심과 체념이 커질수록 경제적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고, 정치권력은 한나라당과 같은 극우 보수 세력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다.

우리나라 서민(庶民)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만한 정치세력을 선택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서민들의 계급적 사고를 가로막는 숱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이 아주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신문들이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공영방송이라던 KBS도 이미 이명박 졸개들에게 넘어가버리고, 아직도 1950년대 반공사상에 젖어서 좌빨 타령이나 하고 있는 수구 쓰레기 알바들이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가 남이가 한마디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한나라당을 찍어대는 지역감정 추종자들이 있는한 서민들의 계급적 사고는 그야말로 요원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2~3%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신당의 심상정이 한미FTA를 들이대면서 노무현을 씹어돌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신자유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본 모순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못한다. 결국, 이런 상식적인 토론이 가능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한다. 언론 문제, 지역감정 문제, 그리고 색깔론. 이런 문제들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서민들의 이중서민 노릇은 지금처럼 계속된다.

또다른 해결책은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이유는 브라질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룰라같은 노동자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그를 지원하는 세력이 집권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투표율이 적어도 80%만 넘어가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는 없다. 아무리 서민들이 보수화되었다고 해도, 아무리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이 후진 나라라 하더라고 투표율 90%에서 이명박과 같은 사기꾼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는 없다.

정작 문제는 서민들의 보수화라기 보다는 서민들의 무관심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당면 문제는 한미FTA가 아니고, 언론 문제고, 지역감정 문제고, 남북 문제다. 이들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이명박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그 이후에는 박근혜가 정권을 잡을 것이고, 박근혜가 아무리 나라를 말아먹어도 그 이후에는 오세훈 같은 젊은 수구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도대체 이 빌어먹을 언론들의 후안무치를 어찌한단 말인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한겨레를 제외한 전 언론들이 연일 기사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발언에 “무책임” 비판 [동아일보]

“부작용 많아… 세혜택 등 조세저항 줄일 물꼬 터줘야” [조선일보]

[사설] 1가구 1주택과 무차별 보유세 폭탄 [국민일보]

세금 폭탄으로 재산세 ‘3조1510억’ 거둔다 [조선일보]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세금오르는 것에 대해서만 호들갑을 떠는 이 집단을 과연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종부세 대상자는 그래봐야 전 가구수의 2% 정도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는 얘기다. 우리 언론들은 오직 종부세 대상자인 최상위 계층 2%만 국민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종부세를 빌미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서민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언론들에게 서민은 종부세 대상자인 상위 2%의 국민들이다. 그들에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나머지 98%의 국민은 “불가촉천민”인 것이다.

오직 한겨레신문만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종부세 10집 중 9집은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90%를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세금이 부담된다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면 된다. 아니면 담합을 해서 집값을 내리든지. 담합해서 집값은 잘 올리면서 왜 세금은 못내겠다고 아우성들인가.

이 양아치 언론들을 개혁하지 않고 진보와 개혁을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사이비다. 언론 문제 해결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다음 대통령의 선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아치 언론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