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선관위

악법은 악인가, 법인가

By 소요유 | Published: November 14, 2007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1975년 4월, 서울대 농대 교정에서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으로 유독 독재에 항거하다 산화하신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그의 양심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흩뿌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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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 이유

By 소요유 | Published: October 12, 2007

어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100분토론 이후 블로그계가 난리가 났다. 어떻게 저런 인물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그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고 연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으니 논리상으로는 유권자 2명중 한명은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이명박 후보는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아주 현저하게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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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리보구 입 닥치라구?

By 소요유 | Published: June 21, 2007

대통령한테 입 닥치라고 한 선관위가 이젠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혹은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단다. 그 기준은 선관위가 알아서 정한단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선거법 위반자가 될 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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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만 입 닥쳐라?

By 소요유 | Published: June 19, 2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하시오.

선관위는 정부 소속인가, 아닌가?
선거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가, 아니면 선관위가 하는가?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 선거관리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관위 소속이고 그 관리의 책임도 선관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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