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소요유 | Published:
November 3, 2009
1.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지만 법의 효력은 인정한단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행정수도 심판에서는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들먹였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취지는 인정하는척 하면서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인정한단다. 그들의 상상력과 계급의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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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요유 | Published:
April 1, 2009
세상의 모든 일이란 잊혀지게 마련이고 잊혀져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지만, 때로는 의식적으로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것도 있는 법이다.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인데다 언론이라 불리는 집단들의 의도적 여론몰이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적지 않다.
올해 초, 미네르바라고 불렸던 30대 청년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인터넷 통제의 신호탄이라 불렸던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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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요유 | Published:
February 17, 2009
어제 저녁, 김수환 추기경이 87년의 생을 마감했다. 아침에 일찍 KBS를 보니 온통 추기경의 죽음에 대한 뉴스 뿐이었다. 처음 서너 꼭지야 그렇다해도 10여분이 넘게 추기경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니 점점 지겨워지다가 마침내, 혹시 푸른 기와집에서 또 돌려막기 지령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기경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잘 알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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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요유 | Published:
February 16, 2009
지난 달까지 네이버 뉴스를 즐겨찾기에 등록시켜 놓고, 하루에 한 번쯤 새로운 뉴스를 보곤 했었다. 네이버 뉴스의 장점은 각 언론사의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각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각 기사에 댓글달기 기능이 있어 독자들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초창기에는 큰 장점이었다.
네이버의 정치적 성향이나 뉴스 편집 방향에 대해 그동안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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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요유 | Published:
January 31, 2009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녀지간이라도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아주 가끔 가다 평생 부부싸움 한 번 하지 않았다는 불가사의한 부부들을 만나곤 하는데, 나의 경험을 비춰 보았을 때 그들의 증언은 너무나 초현실적이어서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몇 십년 간 같이 살을 맞대고 산 부부라도 가끔 말다툼을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다면 그 부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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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요유 | Published:
January 22, 2009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자기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고사하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오해고 오산이다.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들이 불길에 휩싸여 개만도 못한 죽음을 당했다. 누구한테?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부하는 경찰한테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 경찰한테 말이다. 엄동설한에 오갈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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