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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가장 잘할 사람

대통령을 가장 잘할 사람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 중 대통령을 가장 잘할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 문재인. 가장 대통령을 잘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았으니 당분간 이 나라의 걱정거리는 많이 줄었다.

오늘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정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발표의 내용과 형식이 최고 수준이고, 지난 2달 동안 이 일을 진행한 사람들의 면면이 훌륭하다. 믿음직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5년간 국정을 경험했다. 경험으로 봐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외모까지 겸비했다. 그의 유일한 약점은 권력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후 노무현의 운명을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고, 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리더로서의 무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한다. 품성으로 봐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복이다.

10년 전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발표와 비슷한 형식의 연설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던 때였다. 사방이 적이었고, 노무현은 너무나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던 시절이었다. 연설의 달인이었던 노무현조차 버거워했던 연설이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정말 세련되고 근사했다. 그리고 여유로웠다. 10년 전의 당황하던 노무현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유능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민주 세력이 집권 경험을 쌓아 가면서 이제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기회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내년 지방 선거, 그 이후 총선을 통해 지방 권력과 의회 권력마저 가져온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발표를 보았다면, “이야, 기분 좋다!”고 했을 것 같다. 그가 많이 보고 싶다.

비용을 말하는 자들에게

비용을 말하는 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겨우 5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온나라가 순식간에 정상궤도를 찾아간다. 마치 못된 마법사의 주술에서 빠져나온 듯 동화같은 얘기들이 펼쳐져서, 지난 5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 무척이나 낯설고 초현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다 같은 지시 한마디에 국정교과서는 폐지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항쟁 기념식에서 제대로 불려지게 되었다. 인천공항의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세월호 참사 때 세상을 떠난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이 인정받게 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상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지난 9년 동안 세상은 황폐했고 소모적이었으며 잿빛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펴겠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누가 그게 좋은 줄 몰라서 못했냐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비아냥거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5년간 4조원의 돈이 든다고 훈계한다. 물론 돈이 들것이고, 그것도 많은 돈이 들것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이나 비용부터 꺼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그 일이 하기 싫은 거다. 어떡해서든 해야 할 일이라면 예산이나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다. “돈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명박이 5년 동안 해먹은 국민 세금이 189조원이다. 4대강 강바닥 파는데만 22조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왜 그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 4조원에는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연간 400조의 예산을 가진 나라에서 5년간 4조원의 돈은 큰 문제가 아니다. 189조의 세금을 날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다. 문제는 의지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의지. 그런 의지로 충만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따르면,

정부는 빈자들로부터 부자들을, 또는 가지지 않은 자들로부터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Civil government, so far as it is instituted for the security of property, is in reality instituted for the defense of the rich against the poor, or of those who have some property against those who have none at all.

<아담 스미스, 국부론>

2014년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 언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가진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부족한 세수는 서민들에게서 거둔다. 이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서민들은 부자를 보호하는 정부를 지지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이러한 정부를 지지하고 선출하는 서민들을 노예라 부른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노예제가 내재된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가장 슬픈 코미디는 이들 노예들이 스스로 노예인지도 모르고 정부를 앞장서서 옹호하고 있으며, 그 선봉에 어버이연합과 일베충 등이 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같다고 보면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담 스미스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34>

국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

국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

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인간들의 야만성이란 저 말없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생존의 문제에 맞닥드리게 되면 인간들이 자랑하는 이성이란 쉽게 마비되기 일쑤다.

쌍용차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70일이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언론과 공권력의 융단 폭격을 감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노노투쟁의 양상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화약고라고 불리는 도장공장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노사교섭을 제안했고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이정환닷컴>

극한의 상황에서 한상균 지부장의 판단은 이성적이었다.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지만 극한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은 살아야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진 출입마저도 거부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인지 몇 번을 의심해 봤다.”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이정환닷컴>

회사측은 물과 전기를 끊었고, 의료진의 출입도 봉쇄했다. 진압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했으며, 경찰 특공대원들은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파업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을 지지했다. 파업노동자들 중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이명박을 찍었을 것이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1600만이 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0만이 넘는데도 1% 강부자들의 이익을 충실히 지키는 자가 쉽게 권력을 잡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전경들도 제대한 후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은 곤봉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폭행했지만, 그때에는 후배 전경들의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

2009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자본의 이익을 너무나도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일 뿐이다. 사실 정부뿐이 아니다. 국회, 법원, 선관위 등 모든 헌법 기관과 주류 언론 중에 서민과 노동자의 편은 없다. 1% 강부자 클럽에 들지 않는다면 국가의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국민 대우를 받길 원한다면 그들이 권력을 잡아야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