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종부세

서민들은 왜 보수적인가, 정말 그들은 보수적인가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서민들이 있다. 하나는 종부세 대상자이면서 스스로 서민이라 우기는, 쥐박이라 불리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서민(鼠民)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庶民)들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살면서도 쥐박이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중서민들도 꽤 존재한다. 첫번째 부류의 서민(鼠民)들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한 짓이라고는 종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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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합헌이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일이다

종부세에 관련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것보다도 더 놀랍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바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거나 또는 외계인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다. 재판관의 90% 이상이 이해당사자라는 말이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 미만인 사람이 두명뿐이다. 이 두명만 합헌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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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세금은 아랫것들이나 내는 것이었다

고부군수 조병갑을 아는가? 동학농민혁명의 근원지였던 고부의 그 유명한 탐관오리 조병갑. 그는 만석보를 쌓으면서 그 일을 한 농민과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그 만석보의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수세를 거두었다. 농민들은 일년 내내 일을 하고도 가난에 허덕이며 끼니 걱정을 하는데도 그들은 무지막지한 세금을 거두어 갔다. 묵은 황무지를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갈아 먹으라고 해놓고는 추수 때가 되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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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드디어 3관왕 먹어버리나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者 (여기서 자는 놈자 자임) 의 컬럼은 비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그냥 욕이다. 아무리 신뢰도를 신경쓰지 않는 신문지라 하더라도 한 신문을 대표하는 주필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자기 신문에다 대고 떡하니 똥을 싸버리는지 모를 일이다. 원래 그런 족속이라면 할 말 없지만 그런 신문을 하루 200만부 이상 찍어낸다는 것은 종이에 대한 모욕이다. 좌파도 아닌 참여정부를 좌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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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도대체 이 빌어먹을 언론들의 후안무치를 어찌한단 말인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한겨레를 제외한 전 언론들이 연일 기사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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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손쉽게 안내는 방법 101

이 비책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2% 안팎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부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98%의 국민들은 읽을 필요도 없으며 읽어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혹 국세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무심코 보았을 경우, 못 본척 그냥 지나쳐 주시길 바란다.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받아 적으시길. 수화기를 들어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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