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합헌이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일이다

By 소요유 | Published: November 13, 2008

종부세에 관련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것보다도 더 놀랍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바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거나 또는 외계인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다. 재판관의 90% 이상이 이해당사자라는 말이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 미만인 사람이 두명뿐이다. 이 두명만 합헌 결정을 내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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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세금은 아랫것들이나 내는 것이었다

By 소요유 | Published: September 24, 2008

고부군수 조병갑을 아는가? 동학농민혁명의 근원지였던 고부의 그 유명한 탐관오리 조병갑. 그는 만석보를 쌓으면서 그 일을 한 농민과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그 만석보의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수세를 거두었다. 농민들은 일년 내내 일을 하고도 가난에 허덕이며 끼니 걱정을 하는데도 그들은 무지막지한 세금을 거두어 갔다. 묵은 황무지를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갈아 먹으라고 해놓고는 추수 때가 되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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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By 소요유 | Published: March 15, 2007

도대체 이 빌어먹을 언론들의 후안무치를 어찌한단 말인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한겨레를 제외한 전 언론들이 연일 기사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발언에 “무책임” 비판 [동아일보]
“부작용 많아… 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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