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d by
Tag: 좌파

빨갱이와 신자유주의

빨갱이와 신자유주의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이 해방 이후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 들고 나온 무기는 “반공”이었다.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빨갱이” 딱지를 남발했다. 수많은 민족주의 인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빨갱이라는 미명으로 스러져갔다. 이성과 논리와 상식은 빨갱이 딱지 앞에 처참하게 뭉개졌다. “반공”을 국시로 50여년 간을 살았다.

수구반동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박정희는 그의 정적 김대중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평생을 괴롭혔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김대중이 정말 좌파 정치인인줄로만 알았다. 김대중의 <옥중서신>을 읽고서야 그가 얼마나 보수적인 정치인인지 알게 되었고, 사실 조금은 실망한 적이 있다. 남로당 군총책을 맡았던 박정희가 온건 보수정치인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아붙일 정도이니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는가.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이 처음으로 정권을 놓친 것이 해방 이후 52년만인 1997년이었다. 그들은 지독히도 탐욕적이지만 또한 지독히도 무능했는데 그 결과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였다. 이때도 김대중은 원조 수구반동 기회주의자 중 하나인 김종필과 손을 잡지 않고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었다.

2002년, 혜성과 같은 노무현의 등장은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땅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그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단기필마로 정권을 쟁취했긴 했지만,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은 노무현을 탄핵했고, 끊임없이 흔들어댔다. 수구반동 세력들은 10년만에 정권을 다시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2009년 노무현과 김대중을 죽였다.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그 10년의 세월을 지우려고 노무현과 김대중을 죽였다.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과는 다르게 소위 자칭 좌파라는 세력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10년의 세월을 “신자유주의” 시대로 규정하고 공격했다. 지금 이 땅의 주요한 문제들은 신자유주의로부터 기인하며 그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김대중과 노무현은 공공의 적이라는 논리였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명박보다 더 파렴치하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의 “빨갱이” 공격과 자칭 자파라는 세력들의 “신자유주의” 공격은 방향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수구반동 세력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적인 세력이고 자칭 좌파들은 몰역사적이고 독선적인 세력이지만 기회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최근 경향신문의 논설위원 이대근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보면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의 논리와 판박이다.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 정권이라 할 수 없고,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이면 김대중, 노무현도 반민주가 되어야한다는 그 논리 말이다.

일반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반민주 독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그런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시 그 차이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사회적 시민권의 확산 정도, 사회 경제적 정책을 기준 삼아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로 규정하고 싶다면 지난 10년 정권도 역시 반민주가 되어야 한다.

<이대근, “민주당-진보정당 모두 패배하는 길“, 레디앙>

이대근과 같은 사이비 좌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구반동 세력의 영구집권을 꿈꾸는 것일까? 정말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은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이명박은 애써 두둔하거나 모른척 한다. 김대중,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부라 공격을 받아야한다면 그 잣대로 이명박은 한 100만배쯤 더 신랄하게 공격받아야 한다. 때문에 나는 이들이 정말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역겹다.

자칭 B급 좌파인 김규항도 이대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10여년 동안 세 개의 정권이 존재했다. 그중 두 정권은 민주주의의 껍질을 앞세워 자본 편에 섰고 하나의 정권은 그 껍질마저 팽개치고 자본 편에 서고 있다. 그리고 그 두 정권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차이’를 내세워 오늘 다시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어떠세요. 겪어보니까 그래도 옛날이 그립지요?” 근래 그들 가운데 한 주요한 인사가 강연에서 했다는 말은 그들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그들이 마치 인간이 어디까지 파렴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듯한 행태를 지속할 수 있는 건, 그들을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라 인정하는 사람들 덕이다.

<김규항, 민주주의의 씨앗, 한겨레>

김규항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을 지지하는 나같은 사람은 파렴치한이다. 우스운 것은 나같은 파렴치한은 신자유주의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노무현을 지지했을까? 노무현은 정말 신자유주의자였을까? 노무현은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본의 편에만 섰을까? 노무현의 정책은 모두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내팽개쳐져야만 라는 것일까? 과연 우석훈의 말대로 “행정도시 건설”이나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똑같은 토목사업일 뿐일까?

나는 궁금하다. 진보신당 지지율 1.2%로 그들은 어떻게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싸우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정권을 쟁취해서 신자유주의를 몰아낼 것인가? 반노무현, 반신자유주의만으로 그들은 그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미안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김대중 노무현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주의 씨앗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이다.

왜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까

왜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까

한겨레21이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겨레21은 이명박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아직까지도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람들의 소득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가난한 서민들이 이명박의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들이 종부세 축소와 폐지에 더 많이 찬성했고,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을 지지했다.

이명박이 지난 1년간 한 일이라고는 상위 1~2%의 특권층을 더욱 배불리는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명박이를 더 지지하고 나서는 것일까? 우리나라 서민들은 메조키스트들인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21세기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일까? 과연 서민들은 이명박이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한겨레21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현상에 대해 변함없이 전문가들의 해석을 덧붙였지만, 핵심을 찌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러한 계급 배반 현상은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 지배 기제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지난 가을, 나는 도스타인 분데 베블렌을 말을 인용하면서 왜 서민들이 보수적인지를 설명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이요, 부자들은 오늘에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이다.

<도스타인 분데 베블렌, 유한계급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힘든 사람들이다. 지배 계급이나 특권층이 자신들을 어떻게 등쳐먹고 있는지를 분석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중동문과 같은 수구 언론들의 마타도어는 그야말로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극약이다.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왜  KBS와 YTN을 장악하고자 발악을 했겠는가. 신문 시장은 이미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방송은 아직도 민주 정권 세력들이 경영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부터 축출해야 했던 것이다. 정연주가 사라진 KBS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렸다.

서민들이 종부세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기도 전에 쓰레기 수구 언론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마타도어로 이들을 융단폭격 해버렸다. 자기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은 종부세 대상자들도 아니면서, 종부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세금의 구체적 용도를 알기도 전에 이미 폭탄으로 인식해 버렸기 때문이다. 자식들 학원비조차 제대로 마련해주는 부모들이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평준화 교육 정책”이 이 땅의 공교육을 말아먹었다는 쓰레기 신문들의 사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서민들을 위한 언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겨레와 경향 정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힘은 여론 시장에서 너무 미약할 뿐더러, 이들이 가진 편협함이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야 원래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니 그렇다쳐도, 민주당의 궁물 정신과 민노당의 독선은 서민들의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이 아무리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게거품을 물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린다. 이명박이 매일매일 사기를 쳐도 서민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용산 참사는 강호순 사건으로 돌려막고, 청와대 여론 조작은 추기경의 죽음으로 돌려 막는 판국에서 이명박이 어떤 짓을 해도 서민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목줄을 조이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수구 신문과 어용 방송들의 여론 장악과 더불어 이 땅 서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또다른 도구들은 바로 지역감정과 남북 대치 상황이다. 군부 독재의 후예, 차떼기 원조 한나라당은 어떤 짓을 해도 30% 지지세력이 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30%는 언제나 한나라당에게 국회의 절반 이상의 의석을 몰아주고 있다. 민주 정권 10년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졌었지만, 이명박이 들어오면서 다시 남북 대치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빨갱이라면 이를 가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꼬박꼬박 투표를 한다.

쓰레기 언론들의 여론 장악, 지역 감정, 남북 대치 상황은 우리나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여기에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과, 중산층과 특권층들의 탐욕이 더해져 대한민국은 완벽한 매트릭스(Matrix)가 되어버렸다. 그야말로 이 땅의 부도덕한 특권층과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매트릭스에서 서민들은 실험실 쥐처럼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서민들의 이명박 지지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좌파들이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의 시급한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죄없는 자만이 이명박에게 돌을 던져라?

죄없는 자만이 이명박에게 돌을 던져라?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죽여야 되느냐고 묻는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 8:7>

한겨레에서 자칭 B급좌파인 김규항이 쓴  “상식의 이름으로”란 칼럼을 읽었다. 김규항의 글을 좋게 봐주면, 이명박이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명박이 물러난다고 해서 노동자, 농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규항 같은 B급 좌파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소위 “상식”이나 “개혁”을 주장하는 자유, 보수주의자들이 독식하는 것이며, 그들 자유, 보수주의자들은 이명박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부류라는 얘기다. B급 좌파들의 주적은 이명박이 아니라 김대중과 노무현이란 얘기다.

이명박이 물러나면 그들의 상식은 회복이 되는가? 알다시피 오늘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더도 덜도 말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열매를 얻는 일이 상식의 회복일 농민들도, 신자유주의로 녹아나는 다른 많은 인민들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상식이란 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처지에 따라 계급에 따라 상식은 다르다. 심지어 이명박씨의 몰상식 역시 적어도 그 자신에겐 엄연한 상식이다. 세상은 상식과 몰상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상식으로 나뉘며, 어떤 세상인가는 결국 어떤 상식이 세상을 지배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 유행하는 ‘상식의 회복’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명박씨가 물러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생존보다는 정신적 고통과 미감이 문제인 사람들의 상식의 회복인 셈이다.

<상식의 이름으로, 김규항>

우리나라의 노동문제가 1997년 김대중 집권으로 생긴 것인가? 김대중 이전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김대중과 노무현은 아무 문제 없는 정부를 이양받았으나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드려서 지금 이명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1997년의 외환위기는 김대중 정부가 불러왔는가? 그 당시 김대중 말고 권영길이 집권했으면,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정말 보편적인 상식은 존재하지 않는가? 김규항이 보았을 때, 이명박은 상식적인 사람인가? 김대중,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이명박은 바로 잡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은 김대중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시작은 김대중 때부터도 아니다. 김대중은 그 나이에 외환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당시 그가 가진 대안이 많지 않았다. 권영길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김대중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자유주의를 일소하고,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만들었을까?

노무현은 말했다. 새시대의 첫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차가 되었다고. 세종이 되고 싶었는데 태종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왜 그랬을까? 대통령이 되고 뚜껑을 열어보니,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경제 위기를 넘겨보려고 내수 진작을 위해 남발했던 카드가 문제가 되었고, 북핵이 문제가 되었고, 당신 초기부터 한나라당은 “탄핵”은 언급하였고, 민주당 내에 노무현 세력은 애초부터 미미했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을까?

김대중과 노무현의 10년 세월이 “오늘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라는 한 문장으로 매도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명박 정권의 탄생은 노무현이 깽판을 쳐서 나온 결과인가? 김대중, 노무현은 정말 김영삼, 이명박보다 더 손가락질 받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보편적 상식 문제도 그렇다. 나는 보편적 상식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이 나에게는 보편적 상식이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김규항은 극단적 상대주의자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이명박의 상식은 상식이고, 김대중, 노무현의 상식은 상식이 아닌가? 왜 이중, 삼중 잣대를 들이대는가?

참여정부때 노무현 씹기를 스포츠로 삼던 그 사이비 좌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최장집, 손호철은 왜 말이 없는가? 노무현이 물러갔으니 이제 신자유주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단 말인가? 좌파들에게 묻고 싶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독선”적인가? 당신들은 정말 노동자, 농민의 편이긴 한 것인가?

김규항이 “예수전”을 쓰느라 너무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 같다. 내가 그의 글에서 받은 메세지는 “너희 중 죄없는 사람만이 이명박에게 돌을 던져라”이다.

좌파들, 이제 고만 해라. 그동안 마이 묵었다 아이가.

아직도 모든 것이 노무현 탓

아직도 모든 것이 노무현 탓

퇴임한 지 두달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동네북이다. 수구들은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고, 좌파들은 총선의 패배를 노무현 탓으로 돌리기 위해 안달이다. 수구세력의 첫 번째 목표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주된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혁신도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기다리고 있던 지방 정부와 지방 국민들은 손가락만 빨 것이다. 예상한 일이었기에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소위 좌파 세력들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노무현한테 돌리는 듯한 발언은 도저히 참기 힘들다. 김규항은 “노회찬과 홍정욱”이란 글에서 노회찬이 패배한 책임을 노무현에게 돌린다. 노무현이 한국 국민들에게서 “가치 추구”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명박이 당선되고, 홍정욱이 당선되었단다.

가짜 진보’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서 ‘가치에의 추구’를 앗아가 버렸다는 것일 게다. 이명박 씨는 5년 전만 같아도 대통령 후보로서 파멸하기 충분한 도덕적 결함들을 가졌다. 그러나 그 결함들은 노무현 정권 5년을 통해 더 이상 결함이 아니게 되었다. 2007년의 한국인들은 이명박을 도덕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이명박의 도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 같은 곳의 후보가 당선되는 건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김규항, 노회찬과 홍정욱]

참으로 엿같은 소리다. 더군다나 이런 현실 인식은 좌파 세력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나는 노무현만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정치인을 알지 못한다. 노무현이 추구한 가치는 “상식과 원칙”, 이 두가지다. 물론, 좌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스운 가치일 수도 있겠지. 민중들의 계급의식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상식과 원칙이라는 가치조차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나라가 이 잘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좌파의 위기는 민중들이 자신의 계급의식을 자각하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식과 원칙조차 수용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1%로 대표되는 수구언론과 재벌, 사법부, 검찰,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그 1% 수구세력을 30%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들. 이러한 문제들을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것인가? 이 문제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죽 있어 왔고, 오히려 그 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 더 커졌으며, 이제 그 1% 수구세력들의 면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노무현과 수구들이 대립할 때, 좌파들은 어느 편에 있었나?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구들의 편에 있었다. 노회찬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조선일보에서 강연을 하면서 30년간 조선일보를 봐왔으며 가장 좋은 품질의 신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친일과 군부독재 세력의 본산지 아닌가? 나는 노무현이 조선일보를 본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누가 가치를 앗아갔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제외하고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손잡고 반노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도 좌파가 망하는 건 모든 게 노무현 탓이다.

좌파들은 참으로 머리가 나쁘다. 노무현보다도 나쁘고 심지어 수구들보다도 머리가 나쁘다.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 적이 누구인지, 동지가 누구인지, 누가 연대할 세력인지 알지 못한다. 문제가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자신들의 소멸을 노무현 탓으로만 돌리고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도 동의하는 바이고, 좌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노회찬은 홍정욱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뉴타운 사기극에 투표율 50% 이하일 경우에는 노회찬이 아니라 노회찬 할아버지가 와도 수구를 이길 수 없다.

노무현은 이제 무대를 내려왔다. 이제 노무현을 내버려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노무현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 노무현의 문제라면, 그가 시대를 너무 앞서 나왔다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상식으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라면 그에게 존경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봉하마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좌파가 진보가 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이번 FTA로 확실해진 것 한 가지

이번 FTA로 확실해진 것 한 가지

한미FTA 문제로 확실해진 것은 우리나라 좌파라 일컬어지는 민노당과 오마이뉴스 등이 결코 진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정치적 지향이 좌파일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수구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하나 다를 것이 없었다. 즉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좌파 버전이고, 오마이뉴스는 조선일보의 좌파 버전이란 말이다.

한미FTA 반대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FTA 반대와 저지가 절대선이 되어 근거없이 비난하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만한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제밤 100분 토론에서 민노당 국회의원 노회찬과 한신대 교수 이해영이 보인 부실한 논리는 지금 FTA 반대파들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지금은 어거지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FTA를 추진한 정부와 협상단의 논리와 협상 결과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완이 안된다면 국회 비준을 반대할 것인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며 그 후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일단 FTA는 악이며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상정해 놓고는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언제나 퍼주기라고 트집잡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FTA와 같은 사안은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단하기가 쉽지 않다.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참여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 민노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운동들 중 제대로 성공한 것이 거의 없는 이유도 FTA문제와 마찬가지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부안 방폐장 문제, 새만금, 평택 미군기지 문제, 그리고 작금의 FTA까지 그들은 현실에 기반하지도 않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았다.

그들의 지향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지금 보이는 행위는 진보의 것이 아니다. 낡았다. 민노당이 지금과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아마 다음에는 원내 진출조차 어려울 것 같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다. 반대를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과 협상단의 논리를 이길 수 있도록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그리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좌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수구 좌파라면 차라리 좌파 안 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