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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했다는 민주주의의 “달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서, “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최상층 이익만을 보장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며,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 권력 운영방식에서 경찰, 사법, 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의 정부를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평하게 되면, 역으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앞선 정부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미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은, 소통불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른바 진보세력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제가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과거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들 역시,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나빠졌고, 국가의 사법, 경찰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은 그때도 비슷했다.

<최장집, 소통에 대한 이해와 오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반민주정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반민주가 되면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가 되니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부였고, 따라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신자유주의 정부라 상관없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권력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하면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하는 PD들은 기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니까. 민주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명박이 반민주면 노무현이 민주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아마 최장집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서민들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자살했으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에 대한 증오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최장집은 민주주의 “달인”이라 불릴만하다. 배웠다는 인간의 인격이 이 정도로 이중적이라면 이명박은 양반 중의 양반이다.

민주주의의 “달인”이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3년 만에 IMF 위기를 벗어나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정보기술과 문화를 주무기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도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기 시작한 지 10년만에 개혁 민주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다시 10년이 못되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 정말 놀라운 국민의 역량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치 명품은 단연 노무현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와 견주어도 단연 돋보이는 정치 지도자 노무현. 아쉽게도 그를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그가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역사는 그의 진면목을 분명 다시 평가할 것이다. 확신한다.

그가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진정성있는 정치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덕목만으로도 훌륭한 정치인 반열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가 명품인 이유는 그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력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정치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설 연휴 직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글은 그의 넘쳐나는 포스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글이었다. 사실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같은 수구세력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소위 진보 세력의 공격이다. 수구들은 앞에서 칼을 드밀지만, 한 때 우군이라 여겨졌던 (얼치기) 진보들은 등에다 칼을 꼽기 때문이다. 나도 이 블로그에서 그들의 역겨움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결국 맷집 좋은 대통령도 그들의 억지를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참여정부가 민심의 지지를 잃은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아무 한 일도 없이 국정에 실패만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자고 말합니다.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입니다. 진보진영 스스로 전체를 돌아봐야 할 일은 없을까요.

참여정부에 진보적 정책이 없다는 비판도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동안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과거 외환위기와 가계부도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심화된 것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20%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어느 정부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서도 복지예산을 31%에서 36%로 늘렸습니다. 이것 역시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중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참여정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진보진영의 위기는 그들의 무능함 때문이지 참여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들은 이념만 다를 뿐이지 또다른 주류이자 수구세력이다. 그들이 참여정부와 이념상 다르지 않은 김대중 정부에 대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그 반증이다. (김대중은 훌륭한 민주인사이지만 주류고, 노무현은 걸출한 정치인지만 비주류다.) 개혁 주류라 자처하는 그들은 그냥 교묘한 반노일 뿐이다.

나는 소망한다. 노무현과 최장집의 TV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길. 그들이 자신의 반노 논리에 확신이 있다면 노무현과의 TV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자신있으면 노무현과의 일합을 정정당당히 겨뤄보기를 바란다. 등 뒤에서 칼 꼽는 짓 그만하고.

대통령의 이번 글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그가 진보세력에게 일갈할 만큼 여유를 찾았다는 데 있다. 이젠 수구들의 정면 공격 뿐 아니라 (얼치기) 진보들의 백어택까지 받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6자 회담의 타결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이 가져다 준 것이다.

노무현은 세계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가 뿌린 씨가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도 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점점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도 노무현의 비전을 가장 충실히 이어갈 사람이 뽑힐 것이다. 그가 퇴임을 하더라도 당분간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을 중심으로 돌 것이다. 노무현은 분명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나는 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를 지지하고 성원한 내가 대견하다.

한나라당 의원 김용갑은 소위 수구꼴통의 대명사다. 그가 살아온 이력이 그렇고, 그가 주장하는 바가 그러하며 그가 행동하는 바 역시 그러하다.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중 하나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를 보면 눈쌀 찌푸려지고 밥맛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겹지는 않다. 이유는 그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실린 진보 지식인 손호철의 변명은 수구꼴통 김용갑의 주장과 행동을 훨씬 담백하게 만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 지난 달 최장집의 한겨레 인터뷰의 완성판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역겨운 이유는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떤 당인가. 신자유주의를 가장 신봉하고 전파하는 정치세력 아닌가. 이 정도면 거의 자가당착의 기네스북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중도우파 정도의 보수 정권이다. 해방 이후 친일 독재 세력의 50년 집권이후 보수세력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이제 겨우 10년째다. 그나마 IMF 사태가 아니었다면 개혁 보수 세력의 정권 교체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루어온 정치적인 성과다.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에 60여년이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친일 독재를 기반으로 했던 우리나라 특권 주류들에게 정권을 넘긴다는 얘기다. 반신자유주의가 핵심이라는 떠드는 (얼치기) 진보들이 말하는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는 시계를 꺼꾸로 돌리자는 주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볼 때, 이들 진보들은 가장 교묘한 반노세력일 뿐이다. 우리 정치의 새로운 대안이 될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노회찬이 떠들고 있는 민노당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면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어떻게 하면 집권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왜 여론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성찰해야 되는데, 이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어쩔 수 없다며 노무현만을 반대하고 있다. 이념만 다를 뿐, 이들 얼치기 진보들도 특권과 자만으로 범벅되어 있다. 반동이며 표리부동이다.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맞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할 만큼 우리 사회의 수준이나 여건이 열악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이것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첫째 제대로 된 언론의 부재다. 조중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이 사회의 의제와 여론을 왜곡시키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의제의 토론도 무의미하다. 조폭언론과 싸우지 않으면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둘째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 북미 문제의 해결이다. 이것이 선행되고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자유왕래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념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보안법도 철폐할 수 없는 수준의 나라라는 것 알고 있지 않은가.

자꾸 진보들은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 해 놓은 일보다도 더 많고 성과도 상당하다. 나는 노무현 정도 (사실 노무현 보다 나은 정치인이 보수 진보를 통틀어 한사람도 없지만) 의 개혁 보수 정치인이 적어도 10년이상 더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로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 되면 우리도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합의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수준에서 얼치기 진보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지금 진보세력, 민노당이 집권한다 해도 노무현 만큼 잘 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노무현을 욕해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훌륭한 국민이다. 노무현은 21세기 초 대한민국이 찾아낸 가장 소중한 존재다. 지금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소위 진보 지식인들에게 바란다. 최소한 김용갑보다는 담백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