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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oyoyoo.com &#187; 한상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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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자유롭게 노닐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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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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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Aug 2009 02:29:42 +0000</pubDate>
		<dc:creator>소요유</dc:creator>
				<category><![CDATA[Thought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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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인간들의 야만성이란 저 말없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생존의 문제에 맞닥드리게 되면 인간들이 자랑하는 이성이란 쉽게 마비되기 일쑤다. 쌍용차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 &#8220;해고는 살인이다&#8221;라는 구호를 내걸고 70일이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언론과 공권력의 융단 폭격을 감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노노투쟁의 양상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tweetmeme_button" style="float: right; margin-left: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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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인간들의 야만성이란 저 말없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생존의 문제에 맞닥드리게 되면 인간들이 자랑하는 이성이란 쉽게 마비되기 일쑤다.</p>
<p>쌍용차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 &#8220;해고는 살인이다&#8221;라는 구호를 내걸고 70일이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언론과 공권력의 융단 폭격을 감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노노투쟁의 양상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p>
<blockquote><p>&#8220;화약고라고 불리는 도장공장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노사교섭을 제안했고 <strong>대형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strong>을 내렸다.&#8221;</p>
<p>[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a title="&quot;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quot;, 이정환닷컴" href="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570.html">"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a>, 이정환닷컴]</p></blockquote>
<p>극한의 상황에서 한상균 지부장의 판단은 이성적이었다.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지만 극한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은 살아야했다.</p>
<blockquote><p>&#8220;인도적 차원의 의료진 출입마저도 거부되는 상황에서, <strong>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인지 몇 번을 의심해 봤다</strong>.&#8221;</p>
<p>[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a title="&quot;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quot;, 이정환닷컴" href="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570.html">"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a>, 이정환닷컴]</p></blockquote>
<p>회사측은 물과 전기를 끊었고, 의료진의 출입도 봉쇄했다. 진압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했으며, 경찰 특공대원들은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p>
<p>이명박 정부 하에서 파업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a title="한국노총, 이명박 지지 선언, 한겨레신문"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5849.html">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을 지지</a>했다. 파업노동자들 중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이명박을 찍었을 것이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1600만이 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0만이 넘는데도 1% 강부자들의 이익을 충실히 지키는 자가 쉽게 권력을 잡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p>
<p>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전경들도 제대한 후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은 곤봉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폭행했지만, 그때에는 후배 전경들의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p>
<p>2009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자본의 이익을 너무나도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일 뿐이다. 사실 정부뿐이 아니다. 국회, 법원, 선관위 등 모든 헌법 기관과 주류 언론 중에 서민과 노동자의 편은 없다. 1% 강부자 클럽에 들지 않는다면 국가의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된다.</p>
<p>노동자들이 국민 대우를 받길 원한다면 그들이 권력을 잡아야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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