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d by
Tag: 강만수

종부세가 합헌이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일이다

종부세가 합헌이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일이다

종부세에 관련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것보다도 더 놀랍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바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거나 또는 외계인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다. 재판관의 90% 이상이 이해당사자라는 말이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 미만인 사람이 두명뿐이다. 이 두명만 합헌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7명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헌법이라는 잣대로 종부세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재단한 것이다.

위헌 판결을 내린 7명의 재판관은 강만수보다도 더 교활하다. 이들은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라고 박아놓고, 세대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세부과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종부세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차라리 강만수처럼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운운하는 것이 더 순진하고 착해보인다.

종부세는 관습헌법으로도 위헌이다. 관습헌법.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몇년 전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판결 났던 것을 기억하는가? 관습헌법에는 서울이 수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관습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수도를 옮길 수 없다고 주장했던 헌법재판소의 노친네들을 기억하는가? 마찬가지다. 종부세 같은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있는 세금이다. 감히 가진자에게 세금을 물리다니. 세금은 원래 천한 아랫것들이나 내는 것이었다. 그런 세금을 상위 2%에게 물리다니 노무현은 그들에게 (오바마가 아닌) 오사마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만약 종부세가 헌재의 노친네들에 의해 합헌 판결이 났다면, 나는 정말 놀랐을 것이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의 파렴치함이 이 정도가 아닌데”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그들은 그들의 저렴한 수준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말았다.

종부세, 행정수도 이전, 간통죄 등등의 문제를 헌재의 노친네들에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들의 도덕성이 일반인들보다도 딱히 낫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기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의 판결을 맡기고, 그 판단이 최종이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매트릭스의 오라클이 아니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9명의 출신 성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할 수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수도이전이나 종부세 판결과 같은 파렴치한 결과가 계속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선거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국민투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도 발의되어야 한다.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투표가 의무화된다면, 이명박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뽑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오늘과 같은 헌재의 교활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지 말라. 주류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당신이 강부자나 고소영이 아닌 한, 이명박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당신이 등신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과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견디든지, 견딜 수 없으면 싸우든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뿐이다.

경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유

경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의 저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사람”을 꼽았다. 짐 콜린스가 5년간 그 엄청난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은 위대한 기업들은 겸손하고 잘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인물들을 리더로 삼았고, 그 리더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을 고용하여 기업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상식 중의 상식 아닌가. 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이명박과 강만수, 그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한 말이다. 도대체 전과 14범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경제를 살려내라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들 대부분도 조중동을 비롯한 독사의 새끼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긴 하지만.

이번 경제 위기의 진원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부시는 지난 8년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말아먹었다. 미국 대통령 부시와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현 금융 위기를 몰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시가 그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미국은 다음달 선거를 통해 오바마라는 인물을 새 대통령으로 뽑을 것 같다.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상황이 암울하지는 않다.

미국발 경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겠지만, 리만 브라더스는 이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아니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몰리고 있다. 조중동은 국민들을 속여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시장은 조중동에게 속지 않는다. 시장은 이명박과 강만수를 절대 믿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주식을 팔것이고, 채권도 팔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뺄 것이다.

증권사 직원들의 자살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가 지속되면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97년 IMF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나마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이 있었기에 1~2년만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지금은? 임기 8개월만에 나라를 말아먹은 리만 브라더스를 앞으로 4년 4개월이나 보고 있어야 하는 한국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이다.

리만 브라더스를 사퇴시키고 제대로 된 사람을 새 지도자로 뽑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당하고도 4년 4개월 후에 또 박근혜 타령을 해댄다면 정말 답이 없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들을 사퇴시킬 수 없다면, 4년 4개월 이를 악물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지난 8개월은 연습이었고,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일테니.

위기의 바닥을 알고 싶은가? 리만 브라더스의 사퇴까지가 바닥이라고 보면 된다.

“달러모으기 운동”의 조건

“달러모으기 운동”의 조건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서…”

(써놓고 보니 무슨 소설 제목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서 한시도 쉬지않고 매진하는 리만 브라더스(이명박 & 강만수)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의 노고를 치하한다. 오늘 환율과 주가가 크로스되는, 일명 리만 크로스를 연출하느라 얼마나 밤잠을 설쳤겠는가. 지난 봄부터 말이지.

조금만 있으면 거의 10년 전의 한국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것이다. 예상보다도 아주 빠르게 말이다. 환율은 거의 2000원을 넘나들고, 주식을 가볍게 1000선 아래로 내려가 주는 바로 그런 10년 전의 모습.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모습. 우리 국민들이 10년 전의 우리나라에 지독한 향수가 있었나보다. 그 향수를 즐기기 위해 다시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금융위기는 적어도 우리나라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리만 브라더스가 있지 않은가. 현대건설, BBK, 그리고 서울시까지 가는 곳마다 부도와 파탄을 몰고 다녔던 이명박과 외환위기 초래의 달인 강만수. 이 두 사람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 한 나라에서 같은 인물이 두 번씩이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네스북이 알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이명박의 당선은 결국 대한민국의 파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슬프게도 적중하고야 말았다. 결국 쓰레기 언론과 한줌도 안되는 수구세력(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을 제거하지 못한 그 업보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받게 되었다.

이제서야 뭔가를 깨달은 듯한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이란 작자들이 “달러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자며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이런 작자들이 도대체 무얼 먹고 사는지 궁금해진다. 어떤 사고를 하길래 저런 염장 만땅의 생각이 나올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아무튼 한나라당도 10년전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다. 역시 그들에게 국민은 봉이다.

나도 지갑에 100달러 짜리 지폐가 있기는 하다. 오늘도 환율이 50원이 올라, 앉은 자리에서 5000원을 벌었다. (리만 브라더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내 지갑에 있는 100달러를 기꺼이 기부하며 달러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1. 리만 브라더스의 사퇴
  2. 조중동 폐간
  3. 한나라당 해산
  4. 뉴라이트 해체 (A2 님의 제안으로부터)

이 정도 조건이면 국민들도 지난 번 금모으기 때처럼 기꺼이는 아니겠지만 달러모으기에 나서지 않겠는가.

어차피 리만 브라더스와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겨야 될까? 아니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밑바닥까지 철저히 깨져야 된다. 다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잊지 못하도록 뼈속 깊이 아니 국민들의 유전자에 새겨야 된다. 그래야만 저런 무리들이 권력을 다시 잡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위기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 국민들이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몫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럽지만, 그 길 밖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런 기나긴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의 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