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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은 좌파 전여옥?

심상정은 좌파 전여옥?

아니면 전여옥은 수구 심상정?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더 기분 나빠할까? 둘 다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사이 이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은 거의 막상막하라 할 만큼 수준이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이념 정당 민노당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FTA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들이 어거지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그들의 지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가 들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 이르러서는 민노당의 스탠스를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이라고 얘기해 왔으면서 막상 대통령이 그렇게 개헌을 하자하니 되지도 않을 개헌을 왜 꺼내냐며 대통령을 구박한다. 대통령에게 의제를 선점당해서 배가 아파서 그런가?

지난 3개월동안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개헌에 대해 한 일이 도대체 뭔가? 나는 이 사람들이 왜 나라로부터 돈을 타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막상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하니 각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들이 모여 “다음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 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면 안되나? 그리고 당신들이 다음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들이 뭔데 다음 국회에서 할 걸 미리 결정하나? 지금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족속들이.

대통령이 조건부로 유보하겠다고 하니 아주 신이 났다. 민노당 의원 심상정은 한 술 더 뜬다.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기싸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추진은 기승전결 모두가 잘못된,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나쁜 정치를 철회하면서 구차스러운 조건을 걸고, 흥정하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실패 솔직히 인정해야, 오마이뉴스]

난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국회의원들 말을 안 들어서? 대통령이 언제 국민과 기싸움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그리고, 언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철회했는가?

아직도 노무현을 이렇게 모르니 맨날 깨지는 것이다. 정말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철회할 것으로 생각하나? 당신들이 임기를 줄여가면서 꼭 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이다. 하지도 않을 것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다.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두려운 것이다. 그것을 막을 명분은 없는데, 노무현이 시작한 일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정말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싶은 것이다. 발의만을 말아 달라고. 아닌가?

당신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통령은 쐐기를 박을 것이다. 당신들은 대통령의 발의를 투표로 반대할 권한이 있다. 그 권한대로 한 번 해 보기 바란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개헌은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당신들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을까? 내기해도 좋다.

심상정은 결국 좌파 전여옥이었다.

참으로 저렴한 노회찬

참으로 저렴한 노회찬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인가.

나는 민노당원은 아니지만 민노당에 큰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민노당이 원내 정치권으로 들어온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노회찬이라는 입심 좋은 민노당 국회의원을 신선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TV 토론에 출연한 노회찬은 나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그간의 그의 언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그의 반대 논리는 참으로 저렴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첫째 되지도 않을 것을 왜 제안해서 시끄럽게 만드느냐, 둘째 개헌 때문에 모든 민생이 실종된다, 마지막으로 겨우 한 가지 사항 (대통령 임기 사항) 만을 고치려고 개헌하는 것은 안하니만 못하다 이 정도로 요약된다.

권력 구조에 대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은 사실 민노당의 당론이고 노회찬도 예전부터 주장해 온 바다. 국회가 반대하니 되지도 않을 것을 대통령이 제안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부터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제안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의 필요성을 먼저 논해야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

노회찬이나 민노당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은 되지도 않을 것이니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 이 논리는 그대로 비수가 되어 민노당에게 돌아간다. 국회 의석 열 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민노당은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다. 비정규직 문제, FTA, 이라크 파병 등 민노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 얘기해서는 안된다. 되지도 않을 것을 왜 떠들고 다니나.

민생 민생 떠들고 다니는데 정말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인가 아니면 국회인가. 개헌 문제도 원래는 국회에서 먼저 공론화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못하니 보다 못한 대통령이 나선 것 아닌가. 몇 천 건의 법안을 통과 시키지 말라고 대통령이 방해라도 했단 말인가. 솔직히 국회의원들은 할 말이 없다. 그들은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족속들이 무슨 민생을 외치고 다니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나.

대통령이 한 가지 사항만을 고치자고 제의한 것도 최소한의 것을 얘기한 것이다. 정말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하여 우리 헌법을 고쳐야 할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수정 제안 발의할 것이다.”

지금도 못하는데, 다음 정부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아니라고 본다. 모든 정당의 이해관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당신들 수준에서 고친다? 이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임기를 1년씩 줄여 가면서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다.

제발 노회찬과 민노당 정신차려라. 민노당이 잘 되려면 노무현을 잘 이용해야 한다. 왜 멍석이 깔렸는데도 찌질대는가. 머리를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 하는가. 우리 생각 좀 하며 살자.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