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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밥그릇 문제”라고 자백한 의사협회

결국 “밥그릇 문제”라고 자백한 의사협회

의사협회 회장 장동익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문제임을 자백했다. 예상대로다. 의사협회장의 주장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설령 의사 1/3이 한 달에 300만원 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사들의 수입을 법으로 보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사로서 먹고 살기 힘들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의사들 전체가 실력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지, 의사들의 수입 문제나 그들 영역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무기한 파업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을 용납할 사람은 의사협회 회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더우기 이들이 우스운 이유는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가 명확한데도 국민 건강 주권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적이다. 지난 번 의약분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반대한다고 해 놓고, 결국 의료수가 몇 번 올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는가.

그냥 돈 더 벌고 싶고, 의사들이 누렸던 독점적인 권한 침해받기 싫다고 정직하게 얘기해라. 그 편이 스타일을 좀 구기지만 순수해 보이지 않을까. 더 이상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을 성직으로 안다느니 하는 입에 발린 소리는 그만 하자. 어차피 의사들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스스로 격하시킨 마당 아닌가.

만약 의사협회 회원들이 아픈 사람들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무기한 파업을 한다면, 그들의 면허를 취소시키고 의료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수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한 가지 더. 현금이 아닌 신용거래를 통해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전부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입에 맞는 세금 부과로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국세청이 지도편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