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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립은 이론적 관념일 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집단은 당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이 나라 야당(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불리고 있는)은 지리멸렬하다. 그러자 심판인 척했던 집단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수로 등장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하고, 법원은 판결로 정치를 하고, 언론은 기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을 사조직화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쿠데타를 감행했다. 하는 짓이 거의 전두환 급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법이 정한 원칙으로 사악한 법 기술자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 우리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노무현을 죽였던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문재인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무지, 무관심은 있어도 중립은 없다. 중립을 말하는 자는 모두 기회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모두 악의 편이다.

중립

중립

중립이란 말은 이론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지만, 인간들이 사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의 입장에 서겠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이고 비겁한 것도 없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말하는 자들은 가해자와 한편이거나 가해자보다 더 질이 좋지 않은 기회주의자들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가 아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이다. 300명이 넘는 죄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수장되었고, 아직까지 시신도 못 찾은 가족들은 오늘도 진도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을 얘기하거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가해자들이고, 공범들이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위로하지 못하고 중립을 가장하여 가해자의 편에 서는 자들은 언젠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에는 중립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약자의 편이고 빈자의 편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