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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혜성 같이 등장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약진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5.4%로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을 뿐이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보다 득표율이 낮았으나,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은 몹시 매력적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보여준 일처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특히 열린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은 역대 어느 정당의 공약보다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얘기하면, 9.6%를 득표한 정의당의 후보나 공약보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나 공약이 훨씬 더 좋았다. 이번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약이 언젠가는 빛을 보기 바란다.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이루겠습니다.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하겠습니다.
7.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하겠습니다.
8.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하겠습니다.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1.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12.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p.s.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경박해 보이기는 하나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명박과 맞짱 뜨면서 가장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진심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명하길 바란다.

p.s. 국민 고모 손혜원은 정말 ‘난’ 사람이다. 그의 손길이 닿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아주 세련되고 근사하게 변모하였다. 마법과 같은 재능이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정계에 들어온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멋진 민주당은 없었을 것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p.s. 김어준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김어준의 열린민주당 디스는 지나쳤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생겼던 의미 없던 갈등의 불씨를 키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박근혜 탄핵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국민들은 촛불을 무기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촛불 혁명은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공적인 민중혁명이다. 이러한 집단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급격히 성장했다. 국민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공화국의 주인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세 번의 큰 선거가 있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77%로 행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60%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방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 투표율 66%로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 지난 세 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율이 이전보다 뚜렷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들은 투표를 하면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다. 이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 나라 지배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다.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얻었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탄핵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땅의 지배세력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언론과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사법부를 쇄신해야 한다. 재벌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개혁을 통해 탄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 해방 후 75년 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얻었다. 노무현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그 노무현의 시대가 문재인을 통해 서서히 실현되고 있다. 노무현의 시대에 노무현이 없다는 사실만이 가슴 아플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0년간 치뤄진 선거 중 가장 편안한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나오길 지켜볼 필요도 없이 방송사 출구 조사만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물론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다. 지난 1년 간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에 보낸 국민들의 지지와 믿음이 이루어낸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공약이었던 적폐 청산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하면 된다. 선거에서 적폐 세력(다른 말로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들을 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참 쉽다.

자유한국당은 TK자민련이 되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곧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온갖 기회주의 세력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응징에 추풍낙엽이 되었다.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국회에서 쫓아내고 새롭고 정의로운 정치 지형을 완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 세력이 되고, 정의당을 비롯한 건전한 진보 세력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 말이다.

국민들이 의회에서 적폐 세력을 몰아내면 개헌이 일사천리로 완성될 것이고 각종 개혁입법이 통과될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어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고, 재벌 개혁과 언론 개혁도 점차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나라를 가질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다음 총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적폐 세력의 숨통이 끊어지고 비로소 정의로운 민주 국가가 완성될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광주와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8할을 담당했던 그곳에서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어낸 그곳에서 말이다. 기회주의 정당이자, 야권분열 정당이자, 새누리 2중대 정당인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한다. 광주와 호남의 정치의식이 그 정도라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호남 사람들에게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으니, “무조건 본가(더불어민주당)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을 혼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국민의당 지지란다. 혼내는 방법이 너무 궁색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국민의당을 만든 사람들은 어디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인가? 그들은 더민주(새정치연합)에서 단물이란 단물은 모두 빨아 먹고, 먹던 우물에 가래침을 뱉고 나온 인간들인데, 그들이 이름만 바꾸면 새사람이 되는가?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이 높았던 광주와 호남에서 다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되기 힘들어지자,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의 등에 칼을 꼽고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면 정치신인이 되는 것인가? 정치의식이 높다는 광주, 호남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호남에서 오랫동안 제1당을 차지한 더민주를 혼내주겠다는 것은 좋다. 그럴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더민주를 혼내기 위해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을 지지하겠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의 대안이 국민의당이라면 그것은 착각과 오판을 넘어선 자해행위다. 국민의당이 호남 제1당이 된들 호남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립과 멸시뿐이다. 정말 안철수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국민의당이 호남을 넘어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하다. 그동안 더민주가 보였던 퇴행적 행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만든 당이 국민의당이다. 호남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호남의 정치자영업자와 종편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근거없는 마타도어에서 벗어나라고 말이다. 국민의당을 지지해서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 현대사에서 광주와 호남이 기회주의자들을 지지한 적은 없다. 그것이 주어진 운명이었던, 아니면 자의적 선택이었던 간에 광주와 호남은 한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었고, 근간이었다. 또다시 이 나라의 운명은 광주와 호남이 쥐게 되었다. 당신들의 선택에 따라 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 선택이 국민의당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망월동의 영령들이 당신들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는 진영(당)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고, 유시민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당도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정치에 있어서 사람보다도 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있어서 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떤 인물이나 정당을 지지하기 전에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 인물이나 정당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신중히 살펴보는 일이다. 그 역사의 궤적이 바로 그 인물이 또는 그 정당이 어떤 좌표를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공화당)이 나온다. 공화당이 창당될 때 이승만의 자유당 잔재 세력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자유당과도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공화당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민정당)으로 흡수되고, 민정당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삼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탈바꿈한다. 민자당이 신한국당이 되고, 신한국당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한나라당이 되며, 바로 이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꿔 새누리당이 된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가 박정희 딸인 박근혜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독재자 아버지가 원조인 당을 수십년이 지난 후에 딸이 물려받은 것은 것이다. 친일과 독재와 군사쿠데타의 피가 면면히 흐르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인 것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친일과 독재에 부역하는 것이고, 군사쿠데타를 용인하는 것이며, 민간인 사찰과 같은 중대 범죄에 암묵적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히틀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네오나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새누리당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본질은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 그 본질은 자기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인데, 그것들이 도를 지나쳐 이미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다.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범죄자들과 한패가 된다는 것이고, 본인이 기회주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과 한패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찍어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라. 그들을 처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어떤 짓을 해도 유권자 30%의 고정표가 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름을 놔둔다고 새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도려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고름과 같은 존재다. 투표율 70%면 도려낼 수 있다.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은 단지 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이며,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퇴임한 지 두달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동네북이다. 수구들은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고, 좌파들은 총선의 패배를 노무현 탓으로 돌리기 위해 안달이다. 수구세력의 첫 번째 목표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주된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혁신도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기다리고 있던 지방 정부와 지방 국민들은 손가락만 빨 것이다. 예상한 일이었기에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소위 좌파 세력들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노무현한테 돌리는 듯한 발언은 도저히 참기 힘들다. 김규항은 “노회찬과 홍정욱”이란 글에서 노회찬이 패배한 책임을 노무현에게 돌린다. 노무현이 한국 국민들에게서 “가치 추구”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명박이 당선되고, 홍정욱이 당선되었단다.

‘가짜 진보’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서 ‘가치에의 추구’를 앗아가 버렸다는 것일 게다. 이명박 씨는 5년 전만 같아도 대통령 후보로서 파멸하기 충분한 도덕적 결함들을 가졌다. 그러나 그 결함들은 노무현 정권 5년을 통해 더 이상 결함이 아니게 되었다. 2007년의 한국인들은 이명박을 도덕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이명박의 도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 같은 곳의 후보가 당선되는 건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김규항, 노회찬과 홍정욱]

참으로 엿같은 소리다. 더군다나 이런 현실 인식은 좌파 세력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나는 노무현만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정치인을 알지 못한다. 노무현이 추구한 가치는 “상식과 원칙”, 이 두가지다. 물론, 좌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스운 가치일 수도 있겠지. 민중들의 계급의식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상식과 원칙이라는 가치조차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나라가 이 잘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좌파의 위기는 민중들이 자신의 계급의식을 자각하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식과 원칙조차 수용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1%로 대표되는 수구언론과 재벌, 사법부, 검찰,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그 1% 수구세력을 30%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들. 이러한 문제들을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것인가? 이 문제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죽 있어 왔고, 오히려 그 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 더 커졌으며, 이제 그 1% 수구세력들의 면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노무현과 수구들이 대립할 때, 좌파들은 어느 편에 있었나?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구들의 편에 있었다. 노회찬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조선일보에서 강연을 하면서 30년간 조선일보를 봐왔으며 가장 좋은 품질의 신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친일과 군부독재 세력의 본산지 아닌가? 나는 노무현이 조선일보를 본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누가 가치를 앗아갔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제외하고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손잡고 반노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도 좌파가 망하는 건 모든 게 노무현 탓이다.

좌파들은 참으로 머리가 나쁘다. 노무현보다도 나쁘고 심지어 수구들보다도 머리가 나쁘다.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 적이 누구인지, 동지가 누구인지, 누가 연대할 세력인지 알지 못한다. 문제가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자신들의 소멸을 노무현 탓으로만 돌리고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도 동의하는 바이고, 좌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노회찬은 홍정욱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뉴타운 사기극에 투표율 50% 이하일 경우에는 노회찬이 아니라 노회찬 할아버지가 와도 수구를 이길 수 없다.

노무현은 이제 무대를 내려왔다. 이제 노무현을 내버려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노무현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 노무현의 문제라면, 그가 시대를 너무 앞서 나왔다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상식으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라면 그에게 존경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봉하마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좌파가 진보가 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두어 가지 사실을 바로잡아야겠다. 우리나라의 잘난 수구 언론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 중의 하나가 “민심이 보수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투표를 한 46%의 표심은 보수화된 것이 아니고 “수구” 또는 “극우” 그 자체였다. 수구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또 다른 정통 수구인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진짜 이름 웃기지 않은가) 그리고 친박 무소속을 합하면 50여석이 넘는다. 수구 세력이 의회 권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언론이 진보로 분류하는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 등은 사실 보수라고 보는 것이 맞고, 진보세력이라 불리울 수 있는 정당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정도이다. 진보신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민노당은 5석 정도의 명맥만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진보 세력은 국회의 1.67% 만을 차지한 것이다.

수구 언론들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또 지껄이는 이야기는 “절묘한 민심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이건 그냥 “수구” 투표를 해버린 46%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의 립서비스이다. 수구 세력이 개헌선을 가져가 버렸는데 무슨 민심의 절묘한 선택? 한나라당이 턱걸이 과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너무 좋아서 웃자고 하는 소리인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뭐가 다른가. 그들은 다 한 뱃속에서 나온 일란성 샴쌍둥이일 뿐이다.

20여년 전, 그 지긋지긋한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많은 국민들은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87년도 전두환이 물러가고도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국민의 손에 의해 뽑혔고, 92년에는 이들과 손을 잡은 김영삼이 다시 선출되었다. 97년에 와서야 수구세력에서 보수세력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수구세력이 나라를 말아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고 아니 나라를 말아먹었다 해도 김대중이 또다른 수구인 김종필과 손잡지 않았다면 역시 불가능했다. 첫번째 정권교체는 외환위기로 인한 나라 망한 댓가로 받은 절반의 정권교체였다.

2002년은 어떠했는가? 그때는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무현은 정말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한 정치인이다. 수구세력이 노무현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무현과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또다른 무기가 국민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의 기적이었고,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세계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 이후 20여년의 짧은 역사를 살펴봐도 친일과 독재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구들의 힘은 정말 막강하다. 우리나라 언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수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90% 이상이다. 이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기만한다. 투표 성향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런 수구들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구세력들은 계급적 이익 때문이건 (이 부분은 5%도 안되는 것 같고) 지역주의 때문이건 아니면 반공 때문이건 간에 언제나 한나라당에 투표를 한다. 이 30% 는 거의 언제나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국회의원 선거이든, 대선이든, 보궐선거이든 간에 말이다.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60% 이하가 되면 수구세력을 이길 방도가 없다. 참여정부 때 재보선에서 40 대 0으로 열린우리당이 졌고, 그때 정치권은 참여정부의 실정때문이라고 노무현을 몰아세웠지만, 이건 노무현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투표율 30% 정도인 재보선에서 수구세력이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투표율 46%로는 수구세력이 아닌 보수, 진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적어도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정치권의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명성에 걸맞게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부정부패든, 성추행이든, 개싸움이든 간에) 유권자들은 점점 그 행태를 보고 욕을 해대면서 선거에 관심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바뀌는 것이 없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놈들이 또 뽑히니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면서,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은 점점 수구화되어 간다. 이것은 수구 세력들의 또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자신들이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

또 하나 웃긴 것은 친일에 앞장서고 독재에 부역을 했던 신문들이 민주화 이후에 언론 자유를 외친다는 사실이다. 박정희를 찬양하고 전두환을 옹호했던 수구세력들은 민주화 이후에 줄기차게 투표를 해댄다는 사실이다. 민주화 과정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민주화의 적이었던 세력들이 민주화의 열매를 가져간다.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군부 독재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의 수구세력들은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정당성(그것이 비록 기만적이라 할지라도)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거리로 나가 싸우면서 위안이라도 얻고 희망이라도 얻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뽑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왜 투표 안했냐고 하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사실 상황은 20여년 전보다 더 비참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1.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50% 이하의 투표율로는 선출된 권력도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투표를 의무화한 호주는 투표율이 90%를 넘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는 민심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기권할 자유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 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넣어야 한다. 뽑고 싶지 않은 후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므로 기권란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3. 기권이 50%가 넘으면 그 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정치 지형을 다시 짜야 한다.
4. 선출된 권력에 대한 소환의 권리를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 선출되었을 때는 소환되어야 하고 탄핵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리가 국민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5. 국민들에게도 입법청원권과 입법권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6.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인터넷 투표나 휴대전화 투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 정도 되면, 민주주의의 기만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제도의 변경은 헌법이나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수구 세력이 3분의 2나 들어가 있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들의 정치에 더욱 혐오감을 느낄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투표율은 계속 50%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구 세력의 장기 집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97년의 경우처럼 나라가 망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과 같은 매력적인 정치인이 나와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메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았을 때, 외환 위기와 같은 경우가 멀지 않아 다시 올 것 같지만, 그 때도 박근혜가 눈물 한두 번 흘리면 수구 세력은 다시 뭉칠 것이다. 즉, 나라가 망해도 정권교체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나와 주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하고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내가 유시민을 지켜 보는 이유는 바로 두번 째 가능성 때문이다. 유시민 정도되면 노무현의 뒤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피시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아예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적어도 70% 아니 80%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메가가 운하를 파든, 사기를 치든, 나라를 말아 먹든, 팔아 먹든, 뭘 해도 수구의 집권을 막을 길이 없다. 수구 언론들과 선관위와 검찰과 사법부 등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좌절시킬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앞날은 상당히 어둡고, 민주주의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더욱 기만할 것이다.

한줌도 안되는 친일과 독재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나라의 원죄가 되어 버렸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희망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적극적 투표의사층 여론 조사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20대 중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4.6% 밖에 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87.1%가 투표하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20대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놀랐고, 그들은 분노조차 표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도대체 우리나라 20대들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투표의 권리를 저버릴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행복한 사회일까? 그러면서 왜 88만원 세대가 어떻다느니, 청년백수가 어떻다느니, 대학 등록금이 너무 올랐다느니 하는 불만들을 쏟아내는 것인가. 정말 우리나라 20대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도덕 상실과 약육강식의 이 정글 같은 사회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합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 밖에 없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찍을 사람이 없다, 찍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20대들의 변명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권리 포기를 합리화하지는 못한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20대가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찍을 사람이 없을 수는 있지만, 찍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있다.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있다. 과반수를 획득하지 말아야 하는 정당이 있단 말이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투표권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렸는지를 아는가. 이 투표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안다면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후보로 나온 자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지능이 있다면 단 1밀리미터라도 누가 더 20대들의 처지를 위해 노력할 사람인지, 어떤 정당이 더 나은 정당인지 비교하여 표를 던져라. 그것도 못하겠다면 투표장에 가서 자기 이름을 쓰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투표하러 가라.

도아 님의 글을 보면 20대가 투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다. 20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20대를 위한 나라는 오지 않는다. 2008년 4월 이메가와 한나라당이 날뛰는 이 초현실적인 세계가 마음에 든다면 당신은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들을 눈뜨고는 더 보지 못하겠다면 투표장에 반드시 가야 한다. 가서, 민노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찍어라. 그래야지만 20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욕을 할 권리라도 생기는 것이다.

정말 이메가가 노리는 잿빛 세상의 회색 인간으로서, 노예로서 병신같이 살아갈 것인가? 20대를 위한 나라는 20대가 만들어야 한다. 20대가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희망은 없다.

이제 20대들도 (Matrix의 Neo처럼) 빨간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다. 진실을 알고 책임을 져 나가야 할 때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 어찌 할 것인가? 정말 계속 이런 세상에 파란 약을 먹고 살고 싶은가?

방관자는 그저 동조자일 뿐이다. 선택은 20대들의 몫이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이라는 덫에 온 정치권과 국민들이 허우적거릴 때, 돈키호테처럼 지역감정과 맞서겠다고 나타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다들 아시겠지요? 그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종로의 탄탄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의 유권자들은 김대중 당으로 출마한 그를 외면했고, 그 외면은 역설적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원지 역할을 했던 경상도 지역은 이제 한나라당의 텃밭이 된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부까지 모두 한나라당의 인물들로 들어차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일당독재라고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나라당의 일당독재가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상도에 어떤 혜택을 되돌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상도는 경제적으로도 퇴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도 뿐만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이 퇴락하고 있지요. 그래도 경상도 사람들의 한나라당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따지기도 난감하고 민망할 정도로 경상도의 패권주의적 지역감정은 참으로 견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고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오히려 지역감정에 기대거나 조장하고 다니기 일쑤입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그 와중에서 부산은 노무현을 배출했고, 대구는 유시민을 길러냈습니다.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견고한 동토의 땅에서 노무현과 유시민 같은 걸출한 정치인들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나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할 때, 비가 오는 와중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을 단상으로 올렸습니다. 말은 그렇게하지 않았지만, 노무현은 유시민을 자신의 정치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지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유시민이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합니다. 그도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라면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당선”된다는 그 땅에서 유시민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유시민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그는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과 유시민은 개성이 다른 정치인들이지만, 드물게 단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으며, 염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구 수성을 유권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시민에게 투표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난 대선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선거가 지금 대구 수성을에서 치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이 당선된다면, 대구는 지역감정의 덫에서 일거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유시민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명예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사실 대구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유시민과 같은 정치인을 민의의 대표로 만들어 국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유시민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