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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죄와 벌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는 당신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죄가 되는 행위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별개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범죄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검찰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기소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가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검찰과 판사가 작당을 하면 무고한 사람도 평생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면 누구든지 범죄자를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유일한 집단이 언론인데, 언론마저 동조해 버리면 그 사슬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완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위법과는 하등 관계없는 그의 행위들이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다. 그는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평범한 엄마였고, 자기 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지극히 상식적인 투자자였다.

정경심 교수의 유일한 죄는 검찰개혁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정의롭고 잘난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이나 내란음모보다 더 큰 죄다. 감히 검찰개혁을 운운하다니.

따라서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관념일 뿐이다. 모든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검찰이나 법원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항서가 고마운 이유

박항서가 고마운 이유

한국은 베트남에 큰 빚을 졌다. 아니 큰 죄를 졌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만행을 기억하는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을 증오했다. 수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미제국주의 용병을 어찌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세운 한국군 증오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이규봉, 베트남 마을에 있는 한국군 ‘증오비’, 오마이뉴스>

그렇다. 한국군이 지은 죄는 만대가 지나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크고 깊었다.

전쟁이 끝나고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7년 10월,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다. 그리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 박항서는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했고, 베트남도 한국을 고마워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지은 용서받지 못할 죄와 베트남 국민들 가슴 속에 남아 있던 증오를 박항서 감독이 홀로 씻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에서 부임한 축구 감독이 베트남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야.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늘 미안하고 박항서 감독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베트남의 번영과 박항서 감독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