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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houghts

선택적 재정건정성

선택적 재정건정성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한단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하려면 추가로 3조 원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란다.

기재부 관료들의 주장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충정을 증명하려면, 이명박이 최소 189조의 예산을 해 먹을 때, 강바닥에다 22조의 돈을 꼬라박을 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걱정하는 재정건정성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효한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라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건지, 그도 저도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3조 원이 이명박이 탕진한 189조 원보다 더 부담이 되는 건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와 마찬가지로 기재부 관료들의 선택적 재정건정성 주장은 그들이 가진 알량한 특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항명일 뿐이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당당히 사표를 던지고 미래통합당에 들어가 출마를 하든지.

기재부 관료들은 재난지원금 앞에 왜 “긴급”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 아니, 그들은 그냥 국민들에게 그런 지원금을 주기 싫은 것이다. 재벌들에게 수십 조의 세금을 깎아 주고 수백 조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땡전 한 푼 주기 싫은 속내를 은근슬쩍 드러낸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부할 것이다. (30%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기재부 관료들보다 훨씬 높고 훨씬 양심적이거든. 그러니 재정건정성 핑계 대면서 나라 걱정하는 척은 그만 하시길. 이명박 시절의 국민들이 아니니까.

기억할만한 총선 공약

기억할만한 총선 공약

이번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혜성 같이 등장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약진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5.4%로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을 뿐이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보다 득표율이 낮았으나,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은 몹시 매력적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보여준 일처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특히 열린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은 역대 어느 정당의 공약보다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얘기하면, 9.6%를 득표한 정의당의 후보나 공약보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나 공약이 훨씬 더 좋았다. 이번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약이 언젠가는 빛을 보기 바란다.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이루겠습니다.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하겠습니다.
  7.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하겠습니다.
  8.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하겠습니다.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1.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12.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p.s.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경박해 보이기는 하나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명박과 맞짱 뜨면서 가장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진심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명하길 바란다.

p.s. 국민 고모 손혜원은 정말 ‘난’ 사람이다. 그의 손길이 닿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아주 세련되고 근사하게 변모하였다. 마법과 같은 재능이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정계에 들어온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멋진 민주당은 없었을 것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p.s. 김어준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김어준의 열린민주당 디스는 지나쳤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생겼던 의미 없던 갈등의 불씨를 키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탄핵의 추억 혹은 완성

탄핵의 추억 혹은 완성

박근혜 탄핵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국민들은 촛불을 무기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촛불 혁명은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공적인 민중혁명이다. 이러한 집단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급격히 성장했다. 국민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공화국의 주인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세 번의 큰 선거가 있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77%로 행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60%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방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 투표율 66%로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 지난 세 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율이 이전보다 뚜렷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들은 투표를 하면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다. 이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 나라 지배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다.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얻었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탄핵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땅의 지배세력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언론과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사법부를 쇄신해야 한다. 재벌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개혁을 통해 탄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 해방 후 75년 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얻었다. 노무현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그 노무현의 시대가 문재인을 통해 서서히 실현되고 있다. 노무현의 시대에 노무현이 없다는 사실만이 가슴 아플 뿐이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채널A 이동재 기자 녹취록 중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를 협박하면서 한 말이다. 무엇이 사실인지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 할 기자(라고 쓰고 기레기라고 읽는다)가 내뱉은 발언이 이 정도면 그 기자의 소속 방송사나 신문사가 날아가야 할 사안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동업자 정신으로 똘똘 뭉친 기레기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애써 못 본 척한다.

사실, 놀랍지도 않다. 이런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인가.

노무현 대통령을 잡으려고 박연차에게 했던 말, 한명숙 총리를 잡으려고 한만호에게 했던 말, 조국 장관을 잡으려고 최성해에게 했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과 한명숙과 조국은 사실이 아니어도 좋은 진술 하나로 목숨을 버리거나 수년간 옥살이를 하거나 가족이 고초를 당했다. 나머지는 언론과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자들이 이 나라의 기자, 검사, 판사라고 거들먹거린다.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범죄자들 아닌가. 인과응보 법칙이 언젠가는 그들을 관통하리라.

심상정과 선거법

심상정과 선거법

정의당의 주도로 바뀐 준연동형 선거법의 수혜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동형 선거제는 국민의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의 차이를 줄이자고 시작된 것이다. 작년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신속법안처리안건으로 채택되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원래 법안의 취지는 모두 사라졌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대한민국 공당인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이런 정도의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경고했던 것이다. 다만 그는 정의당이 가져올 비례의석에 눈이 멀어 애써 못 본 척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레를 친다. 심상정의 주도로 만든 선거제 개혁 법안이 오히려 반개혁적 결과를 가져올 법안이 되었는데도 한가하게 원칙만을 주장한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정의당을 찍어달라는 얘기다. 너무 어이없어 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대로라면 심상정은 자유한국당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이다. 아니 과욕에 눈이 멀어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게다가 무책임하기까지하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원내교섭단체가 될 것이며 수권정당을 노린단 말인가.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들어와야한다. 언제까지 초보 정치동아리처럼 앞뒤 분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짓을 한단 말인가. 정의당과 심상정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고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력으로는 우리 정치에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는 순간, 그간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정의당도 통진당처럼 강제 해산될 수도 있다. 그때도 “이런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

죄와 벌

죄와 벌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는 당신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죄가 되는 행위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별개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범죄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검찰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기소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가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검찰과 판사가 작당을 하면 무고한 사람도 평생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면 누구든지 범죄자를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유일한 집단이 언론인데, 언론마저 동조해 버리면 그 사슬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완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위법과는 하등 관계없는 그의 행위들이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다. 그는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평범한 엄마였고, 자기 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지극히 상식적인 투자자였다.

정경심 교수의 유일한 죄는 검찰개혁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정의롭고 잘난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이나 내란음모보다 더 큰 죄다. 감히 검찰개혁을 운운하다니.

따라서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관념일 뿐이다. 모든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검찰이나 법원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깡패, 양아치

검사, 깡패, 양아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부름을 받고 수사팀장으로 오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권 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그건 무엇일까? 예전에는 검찰이 조폭같은 범죄 집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쌩양아치 집단이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것이 겨우 표창장 위조라고? 물론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들은 표창장 위조를 위조하고도 남을 집단이니까.

검찰의 전천후 무기는 수사권이나 기소독점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미치광이 칼춤의 종말을 얼른 보고 싶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윤석열과 그의 똘만이들을 비켜가지는 않을 테니까.

망언

망언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나온다.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켰고, 광주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잡는다. 그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만든 당이 바로 민정당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군부독재 세력의 후예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세 명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했는데, 그것은 상식있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망언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군부독재 후예들이 볼 때는 용기있는 직언이다.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뻔뻔하게 활개칠 수 있는 이유도 다 자유한국당의 군부독재 후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치의 후예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독일 국회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3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런 독재 부역세력들이 좀비처럼 끊임없이 부활한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총선은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객관적 판단

객관적 판단

심사와 평가는 늘 주관적이다. 객관적 평가는 관념 속에서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실제 평가는 다 평가자의 가치관과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 논문이 과연 출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려면 그 논문의 기여도를 보게 된다. 이론적 기여가 있는지, 실제 그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지, 기존 연구에 비해 새로운 주장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기여가 없을 경우 논문은 출판되지 못한다.

각종 경연이나 경진 대회의 심사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심사해 주세요.” 이런 주문은 불가능하다. 객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공정”인데, 이건 절차에서의 공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법대로 판결한다는 법관도 예외일 수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지만, 그 양심이란 것에 객관적인 척도는 없다. 따라서 모든 법적 판결도 주관적이다.

모든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그것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비판을 허락해야 한다.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판단은 비합리적인 도그마가 될 확률이 크다.

적폐의 역습?!

적폐의 역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었다.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와 함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검은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경수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영장판사는 다툼에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 신분임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는데, 1심 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100% 받아들여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가차없이 구속했다.

김경수가 받고 있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혐의로는 최초의 실형이고, 형량도 최고 양형 기준인 1년 6개월보다 긴 2년이며,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도 처음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이례적인데, 이런 이례적인 것이 연속으로 겹쳐 일어났다.

1심 판사는 양승태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이번 사법농단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김경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양승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후로 갑자기 미뤘다. 양승태는 구속되었고, 양승태 비서 출신의 판사는 김경수를 구속했다.

사법농단과 연루된 자를 이런 중요한 정치 사건의 재판관으로 배정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적폐들은 꼼꼼하게 언제든지 역습할 수 있다. 방심은 금물이고 조그마한 실수도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