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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houghts

검사, 깡패, 양아치

검사, 깡패, 양아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부름을 받고 수사팀장으로 오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권 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그건 무엇일까? 예전에는 검찰이 조폭같은 범죄 집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쌩양아치 집단이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것이 겨우 표창장 위조라고? 물론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들은 표창장 위조를 위조하고도 남을 집단이니까.

검찰의 전천후 무기는 수사권이나 기소독점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미치광이 칼춤의 종말을 얼른 보고 싶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윤석열과 그의 똘만이들을 비켜가지는 않을 테니까.

망언

망언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나온다.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켰고, 광주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잡는다. 그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만든 당이 바로 민정당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군부독재 세력의 후예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세 명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했는데, 그것은 상식있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망언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군부독재 후예들이 볼 때는 용기있는 직언이다.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뻔뻔하게 활개칠 수 있는 이유도 다 자유한국당의 군부독재 후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치의 후예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독일 국회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3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런 독재 부역세력들이 좀비처럼 끊임없이 부활한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총선은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객관적 판단

객관적 판단

심사와 평가는 늘 주관적이다. 객관적 평가는 관념 속에서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실제 평가는 다 평가자의 가치관과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 논문이 과연 출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려면 그 논문의 기여도를 보게 된다. 이론적 기여가 있는지, 실제 그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지, 기존 연구에 비해 새로운 주장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기여가 없을 경우 논문은 출판되지 못한다.

각종 경연이나 경진 대회의 심사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심사해 주세요.” 이런 주문은 불가능하다. 객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공정”인데, 이건 절차에서의 공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법대로 판결한다는 법관도 예외일 수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지만, 그 양심이란 것에 객관적인 척도는 없다. 따라서 모든 법적 판결도 주관적이다.

모든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그것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비판을 허락해야 한다.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판단은 비합리적인 도그마가 될 확률이 크다.

적폐의 역습?!

적폐의 역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었다.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와 함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검은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경수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영장판사는 다툼에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 신분임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는데, 1심 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100% 받아들여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가차없이 구속했다.

김경수가 받고 있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혐의로는 최초의 실형이고, 형량도 최고 양형 기준인 1년 6개월보다 긴 2년이며,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도 처음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이례적인데, 이런 이례적인 것이 연속으로 겹쳐 일어났다.

1심 판사는 양승태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이번 사법농단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김경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양승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후로 갑자기 미뤘다. 양승태는 구속되었고, 양승태 비서 출신의 판사는 김경수를 구속했다.

사법농단과 연루된 자를 이런 중요한 정치 사건의 재판관으로 배정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적폐들은 꼼꼼하게 언제든지 역습할 수 있다. 방심은 금물이고 조그마한 실수도 치명적이다.

목포는 호구다?

목포는 호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손혜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으로 연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그의 투자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목포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일 수백건의 기사와 방송으로 도배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언론과 야당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1. 손혜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손혜원을 공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는 바람이 있을 것이다. 손혜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 기삿거리도 되지 않았겠지.
  2. 손혜원이 투자한 지역이 목포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때는 아주 잘나가던 항구였지만 지금은 쇄락한 도시.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 광주와 더불어 호남의 상징. 호남 차별에 앞장서왔던 언론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도시는 그냥 그러다 없어져야 되는데, 손혜원이 옛모습을 되살리겠다니 밟아버리고 싶은 걸거야. 만약 문제가 되는 지역이 대구였다면 이렇게까지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되살리려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을 지어 개발을 해야하는데 문화재거리를 만들고 박물관을 짓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구. 손혜원은 지역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들의 눈엣가시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지역방송에 꼰지른 거 아니야?
  4. 덮어야 할 게 있는 거야. 양승태 사법농단이나 스포츠 미투 같은 사건들을 덮어야 하니 깜도 안 되는 사안을 부풀려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야. 아니라구?
  5. 손혜원이 독립운동가 자손인 것도 눈에 거슬렸을 거야. 그것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딸이니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 만약 박근혜처럼 일본 장교의 딸이었으면 영웅 대접해 주지 않았을까?

쓰레기 언론들이 자유한국당 등과 손잡고 이렇게 방방 뜰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태우로도 안 되고, 신재민으로도 안 되니 이제는 손혜원을 공격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취재하려면 시세차익 13억을 남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을 파야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취재는 절대 안 해.

목포라는 도시의 옛모습을 되살려서 문화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 안 되나? 사람들도 찾아오고 목포 시민들도 조금 더 잘 살면 어디가 덧나나? 나라에서 해야하는 일을 일개 디자이너 출신의 의원이 앞장서면 박수쳐줘야 하는 것 아니냐구. 왜 목포는 눈물로만 기억되야 하는지 모르겠네.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이 목포는 호구라고 하던데, 결국 목포는 눈물이든 호구든 그냥 슬프게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지? 감히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목포의 도심을 되살리겠다구 하니 얼마나 배알이 꼬이겠어. 안 그래?

말 많은 사내

말 많은 사내

늘 그렇듯이, 그는 말이 몹시 많았다. 그의 말은 삼행시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일들이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하긴,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누군가 그런 일로 힘들어지게 되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다. 장내에 웃음이 번졌다. 농담이었지만, 별로 웃기지 않았다. 그의 말 속에 그의 욕망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걸 눈치챘다. 그의 말은 빨라졌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말은 의미를 잃고 말을 위한 말이 되고 말았다. 그의 말은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법 위의 기술자들

법 위의 기술자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성과도 없는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근자감)은 어디에서 오는지 캐물었다. 사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비아냥에 가까웠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질문을 커녕 두손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정권이 바뀌자, 수준 낮은 질문과 비아냥으로 대통령을 조롱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공범이나 앞잡이였던 자들이 민주 정부에서는 언론자유 수호의 첨병으로 변신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민주 정부에서도 머리를 조아려야 되냐며 되레 호통을 친다.

세상 좋아진 건 알겠는데,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조금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기레기들의 근자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정 농단 당사자들보다 더 질이 좋지 않은 것은 쓰레기 언론이다. 이런 쓰레기 언론을 심판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

일당 백만의 유시민

일당 백만의 유시민

어용지식인을 자처한 유시민의 유튜브 방송이 연일 화제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을 중계하는 노무현재단의 구독자가 순식간에 50만명을 돌파했고, 그가 올린 알릴레오 영상의 조회 수가 200만을 넘었다.

작년부터 유튜브는 소위 보수라 불리는 세력(소보세)들이 점령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소보세들이 팟캐스트 여론에서 밀리자 유튜브를 선점했던 것이다. 소보세들은 가짜뉴스나 혐오 영상으로 혹세무민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유시민이 드디어 유튜브를 정복하기로 마음먹는다. 방송채널을 열고 겨우 2개의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소보세 전체를 능가한다. 그를 보면 장판교에서 장팔사모로 조조의 백만 대군을 홀로 상대하는 장비가 떠오른다.

유시민은 제갈량의 머리와 장비의 용맹함을 지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를 염원하는 주류언론 전체와 가짜뉴스를 만들고 전파하는 소보세 전체를 홀로 상대한다.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백만의 가공할만한 위력이라고 하겠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그의 차기 대선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물론 그는 다시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는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명민하고 재주가 많은 자유주의자다. 백척간두의 위기가 아니라면 그가 선수로 뛰지는 않을 것이다. 유시민의 지지자로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소원대로 그는 낚시나 하면서 책을 쓰는 지식소매상으로 지내도 좋을 것 같다.

노무현을 잃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그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용지식인을 자처했다. 그리고 홀로 인터넷 여론전에 나섰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 정의롭고 게다가 신의까지 있으니 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는가. 유시민이 정치를 하든 하지 않든 언제 어디서나 그를 응원한다.

최저임금 단상

최저임금 단상

지난 40년 간 지속된 신자유주의는 극심한 양극화를 남겼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고,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다. 그들이 약속했던 낙수효과는 애초부터 사기였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도 임기 내 최저시급 1만원을 약속했다. 그랬던 그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1880원을 올리자 경제를 망친다며 생난리를 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언론과 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먹이면서 최저임금 공약을 철회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연일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언제부터 그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편이었을까.

최저임금의 인상은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정책이다. 말로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사기다. 양극화 해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고는 양극화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도 역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그들의 어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을 을대을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다.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수준 낮은 언론과 정치인들 때문이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나라의 기득권층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는 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의회권력을 교체한 후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적어도 30년 정도 집권하면 그때는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