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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houghts

윤석열은 좋은 스승이 될 겁니다

윤석열은 좋은 스승이 될 겁니다

선거에서 세대마다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세대마다 겪었던 집단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에게 북한은 원수이자 주적이고 그냥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부 독재를 겪었던 우리 세대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임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지금의 젊은 세대는 문재인 정부가 못마땅하니 정권을 바꿔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폭등하고, 경쟁은 심해지고,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임을 잘 압니다. 젊은이들이 힘든 이유는 이 어려움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니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똥은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젊은 세대는 “똥인지, 된장인지 한 번 먹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라고 말하고, 젊은 세대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현란한 윤석열의 쇼를 볼 겁니다. 전두환 + 이명박 + 박근혜(최순실) 급의 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세대에게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좋은 스승이 될 겁니다. 젊은 세대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겠지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세 명의 훌륭한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와 견주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걸출한 정치지도자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척박한 한반도 남쪽에서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네 번의 도전 끝에 간신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가 광풍처럼 몰아치던 시기였는데도 DJP 연합에 이인제의 출마까지 해서 겨우 1.6%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처음 정권 교체를 한 것인데, 사실 이인제가 독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도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된 것조차 기적이었습니다. 후단협의 분탕질부터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까지 영화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도 이렇게 못 쓸 겁니다. 그리고 2.3%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 박근혜와 1:1로 붙었을 때는 3.6% 차이로 졌습니다. 저들과 1: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저들이 사분오열되자 그제야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박근혜의 탄핵도 기적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저들이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박근혜의 용도 폐기를 의미합니다. 이때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단일화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1:1 대결이었습니다. 언론, 검찰, 사법, 경제, 행정, 교육 등등 거의 모든 기득권을 쥔 세력들을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이재명이 얻은 표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여준 최대치입니다. 그 최대치조차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대한민국은 퇴행할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기득권 세력은 더 강고해질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있었던 세 번의 기적처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기회와 기적은 있을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저들이 노무현을 죽였듯이 분명히 문재인을 노릴 겁니다. 현직 대통령보다 인기 있는 전직 대통령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고, 민주 세력의 구심점을 날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보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만은 지켜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만 슬퍼하고 내일부터는 또 묵묵히 견디면 됩니다. 신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니 또 이런 시련이 닥치네요. 지금보다 더 단련이 필요한가 봅니다. 우리 같이 견디어 냅시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고생하신 당신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조건

정권 교체를 위한 조건

현직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더 나은 정부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함인데, 만약 야당 후보들이 현직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가? 더 나빠지기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정권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같은데 말이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선제타격

선제타격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말은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얼핏 들으면 호기롭지만, 금방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칭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전쟁을 운운하는 이유가 그 전쟁은 남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나 본인의 아들, 손자가 당장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들도 전쟁을 함부로 지껄일 수는 없다.

국힘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병역을 기피하였거나 면제받았다. 총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을 운운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도, 정당화할 수 있는 전쟁도 없다. 전쟁은 가장 극악한 폭력일 뿐이다. 선제타격을 공약하는 후보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접대부와 주가 조작

접대부와 주가 조작

술집 접대부로 일한 것이 무슨 죽을 죄라도 되는지 모르겠구먼.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접대부가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리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 접대부 출신은 대통령 영부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검찰총장 부인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거나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지 않겠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툭하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검사님들인데,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증거가 확인되면 기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술집 접대부 출신이 주가 조작의 공범이고, 이런 사람이 영부인이 되려고 한다면? 글쎄 우리 기레기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주가 조작의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조작 가담 행위를 인정했는데, 접대부 출신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도 되는 거야? 정말 당신들의 공화국에서는 접대부의 주가 조작은 무죄가 되는지 궁금하구먼.

정직한 후보

정직한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진심을 정말 정직하게 밝히고 있는 후보가 있어 장안의 화제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덕목이긴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정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지 알 길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조폭 두목이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쿠데타를 해보니 독재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 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병행해도 된다. 많은 (인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립은 이론적 관념일 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집단은 당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이 나라 야당(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불리고 있는)은 지리멸렬하다. 그러자 심판인 척했던 집단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수로 등장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하고, 법원은 판결로 정치를 하고, 언론은 기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쿠데타를 감행했다. 하는 짓이 거의 전두환 급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법이 정한 원칙으로 사악한 법 기술자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 우리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노무현을 죽였던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문재인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무지, 무관심은 있어도 중립은 없다. 중립을 말하는 자는 모두 기회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모두 악의 편이다.

의사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탁

의사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탁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에도 수백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이때, 냉철한 이성과 생명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닌, 오로지 충동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는 의사들의 행태를 이해한다. 밥그릇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누가 비웃을 수 있으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의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연민과 자비로운 의술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다. 그들의 어리석음, 유치한 짓들, 허영심, 탐욕, 만용, 그 모든 충동들을 이해한다. 그런 것을 결코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력이다.

때문에 그들은 맹목적인 성실, 무한한 우월감과 자만심, 한없는 유치함으로 세상의 경멸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아픈 사람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것은 이 땅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들의 모든 욕망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싶다.

단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될 때, 성스럽게 외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다. 그뿐이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밥그릇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들이 사이코패스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계획이 다 있었구나

계획이 다 있었구나

세계 최강 국가라는 미국조차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에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 가는데, 동아시아의 분단국가 한국이 이렇게 대처를 잘하다니, 게다가 경제 성장 지표는 OECD 국가 중 가장 앞서고 있으니 코로나19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누군가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아마 민주당의 4월 총선 승리가 그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왔을 터이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거사일(아마 그것이 8월 15일이 될 수도 있겠지)을 잡고 수십 건의 집회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집회를 불허한다 해도 행정소송에서 한두 건은 허가를 받을지도 모르지. 판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일간지에 수십 건의 광고를 내고 버스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 광화문에 몇 만은 모이지 않겠어? 태극기 부대들도 있고, 대형교회도 있는데 사람 모으는 건 문제도 아니지.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지면, 정은경 아니라 정은경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는 거 아니야? 게다가 이 판국에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난리를 치면 더욱 보기가 좋겠구먼. 확진자가 매일 넘쳐나고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K-방역이고 나발이고 다 끝장 아니냐구.

미통당 원내대표가 사태야 어찌 되었든 문재인이 다 책임지라고 한마디 하면 온 언론들이 대서특필 할 테고. 경제는 파탄날 거고. 그래, 정권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야. 코로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린 기회지.”

전광훈, 개신교, 언론, 판사, 검찰, 의협, 그리고 미통당. 그래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경제 파탄내면, 천하의 문재인이라도 별 수 있겠어?

에이, 그런데 설마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겠어? 아무리 민족반역 집단이라 하더라도 설마 일부러 코로나를 전국에 퍼트리려고 했겠어? 다 소설 아냐? 진짜 그랬다면 사람 새끼들이 아니지.

미필적 고의를 넘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박형순, 815 광화문 집회 허가 이유>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집회 규모가 100명일 것이고, 집회 시간도 짧을 것이며, 주최 측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정. 이런 모든 가정이 다 만족했을 경우에 확산 우려가 예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무구한(?) 판결.

만약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지고, 집회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주최 측이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는다면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생각은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오히려 집회를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생각은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초등 교육을 받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생각을, 판결로 밥 먹고 사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온 국민이 7개월 넘게 고생하면서 지켜온 방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일한 또는 순진한 또는 의도적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해고노동자들이 신청한 집회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이유로 불허한 재판부가 말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짐작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