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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음모론이 의미있는 이유

삼성 음모론이 의미있는 이유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 음모론 (이하 삼성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중년탐정 제닉스 님은 태안 앞바다에서 직접 피해를 당한 어민들을 취재하고 “태안 사태는 조작이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이 주장하는 것은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고, 삼성호가 고의로 유조선을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블로그계에서도 그 주장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민노씨 님은 “태안 음모론과 미끼질, 그리고 냄비근성”이라는 글로 논리적인 반박을 했다. 이어서 제닉스 님은 “태안 사태에 대한 관전 포인트”라는 글로 이 사건의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주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봐서는 정말 삼성호가 유조선을 고의로 들이받았는지 알 수 없다. 민노씨 님의 반박처럼 제닉스 님의 취재 결과가 말도 안되는 허황된 주장일 수도 있다.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인터뷰만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닉스 님의 문제 제기는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제닉스 님의 동영상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 당일 삼성호는 남쪽으로 정상적인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선수를 돌렸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주장으로는 그 운항행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선수를 돌렸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방향도 육지 쪽이 아닌 유조선이 정박해 있는 바깥 바다 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수십 년 배를 운항해본 경험이 있는 어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더군다나 배의 충돌 사고시 좌현과 좌현이 부딪혔으면 사고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유조선의 좌현과 삼성호의 우현이 부딪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들어 어민들은 삼성호가 고의로 유조선을 들이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어민들의 주장들을 이 동영상을 통해 처음 접했다.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다. 더군다나 삼성호는 관제실로부터 충돌 위험을 수차례 통보받았으나 사건 당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선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써 여러 개가 겹치고 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사고 선박의 선장을 비롯하여 사고 현장에 있었던 선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길밖에 없어 보이는데, 정작 한달 동안 수사를 해 온 해경과 검찰은 공식적인 수사 발표를 하지 않았다. 환경연합의 성명서를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1월 2일, 그 동안 진행해 온 서해 기름오염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는 충돌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 예인선단 선원 3명(2명 구속)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원 2명을 입건하고, 크레인과 유조선의 소유회사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해경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사 내용이 발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지휘가 있어 별도의 수사내용 발표 없이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

수사결과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생각한다면, 해경의 이례적인 수사결과 발표 거부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수사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증거 인멸을 여지를 남길 만큼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인가? 40~50만 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기름띠를 닦아내고 있는 동안, 경찰과 검찰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해경과 검찰이 앞서서 사고 책임자를 비호하는 행동 앞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과 검찰은 삼성의 로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환경연합]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를 낸 당사자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넘도록 사과는 고사하고 변명 한마디 없다. 이것을 수사한 해경과 검찰은 한달 동안 수사한 것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고, 언론들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사고의 전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삼성은 현재 청와대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다. 참여정부도 할 수 없었던 언론과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닉스 님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피해당사자인 어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때문에 그 주장들이 허황된 얘기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제닉스 님이 “태안 사태는 조작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단정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조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너무 없다. 그냥 “의혹” 수준에서 주장을 해야 했고, 따옴표라도 써서 (조중동이 잘 하는 것 있지 않은가) 어민들의 주장을 전하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제닉스 님처럼 발로 뛰는 블로거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그 잘난 기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블로거가 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어민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담아낸 것도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제닉스 님의 후속 보도를 기대해 본다.

수십만 명이 자원 봉사를 해서 태안 앞바다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 사고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삼성 측의 사과를 받아내야 하며,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보다도 후자가 더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해체되어야 할 범죄 집단

검찰, 해체되어야 할 범죄 집단

오마이뉴스에 실린 김경준의 필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다. 예상은 했었지만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 정도로 추악한 줄은 몰랐다. 지금 몇 주째 김경준을 잡아다 놓고 수사를 한 검찰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김경준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추악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김경준 필담, 오마이뉴스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10년. 그리고 지금 누나랑 보라에게 계속 고소가 들어와요. 그건데 그것도 다 없애고.저 다스와는 무혐의로 처리해준대. 그리고 아무 추가 혐의는 안 받는데. 미국 민사소송에 문제없게 해 주겠대.”

<“검찰이 이명박 이름 빼달라고 설득하더라”, 오마이뉴스>

떡값만 넙죽넙죽 받아먹을 줄 아는 이런 집단에게 이제 그 어떤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 검찰이라는 집단은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 이 집단들의 비리부터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김경준 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

드디어 검찰이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그 많은 의혹과 증거를 외면하고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김경준과 협상이나 하고 자빠진 집단을 심판해야 한다. 이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옛날에도 어떤 정신 나간 검사가 그랬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금은 지지율 1위 후보는 소환조차 할 수 없다구?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이건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구? 하기야 수사팀장이라는 자가 한나라당 최병렬의 조카이니 말 다한 것 아닌가?

이런 나라를 좀먹는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해야 한다. 검찰청 앞에서 수십만 개의 촛불을 올려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검찰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티즌만도 못한 대한민국 검찰?

네티즌만도 못한 대한민국 검찰?

세계 최강의 수사 능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가 김경준 어머니가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자마자 하룻만에 그 진위를 판정해냈다. 검찰도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던 그 작업을 네티즌들은 하룻만에 해치웠다. 참으로 영리하고, 민첩하며 정의로운 수사대 아닌가? 그 유명한 CSI 수사대도 대한민국 네티즌 앞에 서면 울고 갈 것 같다. 떡값을 받아먹기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네티즌보다도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그 어렵다는 고시를 다 합격하여 입신양명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재들이었을텐데, 정말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 김경준을 구속시킨지 벌써 수일이 흘렀는데, BBK의 핵심 당사자 이명박을 소환조차 하지 않으니 정말 이들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명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BBK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경 검사라는 양반이 한나라당 최병렬 고문의 조카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라는 사실이다. 최재경 검사는 어렸을 때부터 최구식 의원과 친하게 지내며 자랐고, 지금 최구식은 이명박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가? 그렇다면 최재경 검사는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수 있을까? 검찰의 지능이 물고기 IQ를 넘어선다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계약서들이 진짜이고,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임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은 “검찰이 밝힐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검찰은 이명박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검찰이 진짜 밝힐 수 있을까? 떡값을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삼성에 머리를 조아렸던 검찰이, 이명박과 가까운 한나라당의 의원의 친인척을 BBK 사건 담당자로 임명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이 정작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다.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추상 같은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기는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도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보는 자들이니 일반 국민들이야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번 건은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지 않다. 검찰이 이번 건 마저 지난 번 도곡동 땅 사건처럼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치 검찰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쓰나미가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나빠서 BBK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네티즌들이 정리한 사건의 전말을 읽고 암기해라. 그리고 이명박을 소환해 수사해라. 지금 검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 밖에 없다. 만약 이명박에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이명박과 검찰이 공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사를 일찌감치 끝낸 네티즌들이 지켜보고 있다.
삼성을 단죄할 수 있을까?

삼성을 단죄할 수 있을까?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에 대해 폭로했다. 삼성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던 그가 왜 그랬을까 그 동기가 석연치 않지만, 그의 용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들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안다. 그들이 돈으로 이 사회를, 이 사회의 지도층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안다. 지난번 삼성 X파일 사건도 빙산의 일각이 아니었던가. 김 변호사는 삼성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만한 거악”이라고까지 했다. 죽음을 무릎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는 할 거 같다.

삼성의 비자금 관리와 비리야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삼성을 단죄할 수 있을까? 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물적 증거가 나와도 삼성을 단죄할 수 없다. 국민들이 아무리 단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일단 삼성의 비리가 포착이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정부보다도 삼성의 관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이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을 수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해도 그냥 시늉만할 뿐이며, 몇몇 곁가지만 쳐낼 뿐이다. 거악에 본류에 닿지 않는다.

검찰이 못하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 것인가. 통과할수 없다. 삼성 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도 저지시키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삼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은 찻잔 속의 태풍이나 다름 없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특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성의 비리를 수사할 만한 조직은 없다. 특검을 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검에 임명될 사람도 전직 검찰이나 법조인일텐데, 그런 사람치고 삼성의 관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삼성을 질타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이다.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들이 삼성에 관한 일을 제대로 보도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의 가장 큰 광고주인 삼성을 거스릴 수 있는 언론 사주와 편집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사태가 어떻게 결말났는지 다들 알지 않는가. 그 사건이야말로 자본이 어떻게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거의 모든 언론사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삼성은 언론과 입법과 사법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아무리 거악이고,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명목상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겠지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라 봐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삼성은 다른 재벌들과도 혈연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삼성 권력은 이미 국가 권력을 넘어섰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듯 하다.

그렇다면 삼성이 어떤 짓을 해도 가만두고 봐야 한단 말인가. 김용철 변호사는 한낱 돈키호테로 전락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지극히 높아 보인다. 삼성을 변화시키려면 삼성의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건희 일가로부터 삼성을 분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 이건희보다 더 큰 재력가가 나타나 이건희 일가의 소유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끝날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달걀로 계속 바위를 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건희를 구속시키고 삼성을 단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개발독재와 성장위주 정책으로 재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삼성은 그것들 중 가장 강력한 괴물임에 틀림없다. 어쩌겠는가. 인과응보인 것을.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닌가.

이명박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 이유

이명박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 이유

어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100분토론 이후 블로그계가 난리가 났다. 어떻게 저런 인물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그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고 연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으니 논리상으로는 유권자 2명중 한명은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이명박 후보는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아주 현저하게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도 전혀 본받을만한 것이 없는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열손가락으로도 제대로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 아닌가.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는 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자리매김되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의 대국민사기극”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언론의 8할 이상이 “깜”도 안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물론 그 선봉에는 “조중동”이라는 수구 신문들이 있는 것이고.

이명박의 셀 수 없는 비리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들 수구 신문들은 그것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신정아, 변양균 이야기가 두달이 넘도록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도 사실은 이명박 의혹을 감추기 위한 전술 중 하나이다.

신문들이 또하나 이용한 방법은 “여론조사”를 이용한 대세론 만들기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핏 보면 과학적인 방법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당장 응답률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 업체들은 적게는 5000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과 접촉한다. 응답률이 채 20%도 안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업체들이라면 응답률이 30%가 되지 않는 결과는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업체와 언론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 회장이 이명박 캠프의 상임고문으로 간 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캠프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 결과가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언론들은 대세론을 만들어 나가고, 별 고민없는 국민들은 그려러니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순환 과정을 통해 이명박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변신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나름대로 조연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검찰과 선관위가 바로 그들이다. 검찰은 이명박의 도곡동 땅 문제를 수사해 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 땅이 이명박 형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아주 검찰답지 않은 온순한 모습을 보였다. 신정아에게 한 것의 단 10분의 1이라도 했으면 그 땅 주인은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다.

또 선관위는 어떤가. 대통령에게는 선거법 위반했다고 대들면서 이명박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나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네티즌들을 협박하고 다닌다.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만을 모아 놓아도 삭제하라며 얼른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 이명박의 높은 지지율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명박의 지지율은 우리나라에서 방귀 꽤나 뀐다는 주류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정말 이들은 방귀는 대단한것 같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지지율 50%짜리 유력 대선 후보로 만들 정도니까.

그들의 시나리오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이명박이라는 인물 그 자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주위의 모든 주류 세력들은 이명박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겠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 자기의 지지율을 까먹게 되어 있다. 어지간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으면 (예를들면 이회창 정도되는)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받아 놓은 밥상인데, 이명박은 생방송 토론 3번으로 50%의 지지율을 거의 다 까먹을 사람이다. 이것이 권력을 다시 잡고자 하는 대한민국 주류세력들의 딜레마다.

이해찬이 신당의 대선주자가 된다면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동영이나 손학규가 신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쉬운 싸움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김영삼을 넘어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갖게 될 것이다.

신은 참으로 공평한 것인가. 신은 우리나라에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내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신은 우리나라에 최악의 대통령을 주실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예수도 2000년전 유대땅에 나셨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신은 어느 백성에게나 기회를 주지만 결국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법부는 어떻게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

사법부는 어떻게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

판사 한 명이 소송 당사자가 쏜 화살을 맞았다. 다행히 화살 맞은 판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발칵 뒤집힌 모양이다. 사건의 외양만 보면 정신 나간 전직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피격한 사건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나라 사법부가 화살을 맞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성균관대에 재직했던 젊은 교수 김명호는 촉망받는 수학자였다. 그가 대학입시 채점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수학 시험 문제 하나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하다 다른 교수들의 미움을 받아 재임용에 탈락하게 된다. 그는 사법부에 법적 판단을 요청하였지만 10년 훨씬 지난 지금까지 법원은 재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학교의 편을 들어 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겨레 21의 보도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과 Mathematical Intelligencer 의 ‘The Rewards of Honesty?’ 를 참조하면 된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주류계층의 부도덕함과 그들의 끈끈한 연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 매장당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사법부가 그 정직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그 사람의 억울함을 배가시켜준 꼴이니 사법부는 화살을 맞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 전직 교수가 날린 화살은 판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위헌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학을 뗀 사람이다. 전두환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는 집단들이다. 이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기보다도 어렵다. 사회관과 가치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을 사법시험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 검사로 임명을 하고 엄청난 권한을 누리게 했으니 그 집단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인적 구성에서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많은 판검사들이 화살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법고시를 없애고 법학대학원 도입을 빨리 하여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배심원제를 두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보다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 고위직은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야 하고, 고위직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고위직 비리 수사처를 두어야 한다. 검찰의 권한도 분산시키고 부처들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견제와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더 이상 법조인들이 화살을 맞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법부 개혁에 관한 법률을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

그 억울한 전직 교수의 인생이 측은하다. 한 때 촉망받는 수학자였던 그가 정직의 보상으로 우리 사회 주류의 이지메에 매장을 당했으니.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그는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삶을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에게 수행과 용서의 기도를 권할 수 밖에 없는 나의 처지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