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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검찰

죄와 벌

죄와 벌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는 당신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죄가 되는 행위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별개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범죄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검찰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기소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가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검찰과 판사가 작당을 하면 무고한 사람도 평생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면 누구든지 범죄자를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유일한 집단이 언론인데, 언론마저 동조해 버리면 그 사슬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완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위법과는 하등 관계없는 그의 행위들이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다. 그는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평범한 엄마였고, 자기 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지극히 상식적인 투자자였다.

정경심 교수의 유일한 죄는 검찰개혁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정의롭고 잘난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이나 내란음모보다 더 큰 죄다. 감히 검찰개혁을 운운하다니.

따라서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관념일 뿐이다. 모든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검찰이나 법원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손석희, 노회찬, 조국

손석희, 노회찬, 조국

“노회찬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다.”

손석희는 세상을 떠난 노회찬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했고,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해줄 수 있다”면서 울먹였다. 동갑내기 정치인을 떠나보내면서 생방송 중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손석희의 모습은 큰 울림으로 남았다.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최근 두달 동안 조국과 그의 가족이 검찰과 언론에게 조리돌림을 당할 때 손석희는 짐짓 기계적 중립 또는 선택적 중립을 지켰다. 세월호 참사나 박근혜 국정농단 때의 보도와는 너무도 달랐다. 늘 저널리즘의 본령을 난해한 만연체로 설파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JTBC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노회찬의 부끄러움을 존중해주면서 그와의 작별에 목이 메던 손석희는 왜 조국을 외면했을까? 조국은 가난한 정치인 노회찬의 하나 밖에 없는 후원회장이었던 사람인데. 손석희는 노회찬과는 달리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세상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립을 말하는 자는 앞과 뒤가 다르고, 처음과 끝이 다르며, 겉과 속이 다르다. 중립을 말하는 자는 기회주의자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검사, 깡패, 양아치

검사, 깡패, 양아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부름을 받고 수사팀장으로 오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권 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그건 무엇일까? 예전에는 검찰이 조폭같은 범죄 집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쌩양아치 집단이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것이 겨우 표창장 위조라고? 물론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들은 표창장 위조를 위조하고도 남을 집단이니까.

검찰의 전천후 무기는 수사권이나 기소독점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미치광이 칼춤의 종말을 얼른 보고 싶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윤석열과 그의 똘만이들을 비켜가지는 않을 테니까.

법 위의 기술자들

법 위의 기술자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친노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친노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노무현, 친노, 노빠, 문재인, 친문, 노무현, 노무현, 문재인, 친노, …

이 나라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친노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노무현이 죽어야 하는 이유와 같다. 재벌, 새누리당, 검찰, 언론 등으로 이루어진 지배계급에게 해방 이후 노무현만큼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가 없었다. 감히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출신 변호사 주제에 상식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지배계급의 권력을 위협하다니, 그리고 대통령이 되다니.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무현을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친노와 노빠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다. 노무현의 죽음은 운명처럼 문재인을 정치로 이끌었고, 문재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친노의 중심이 되었다. 이 나라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몹시도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만약 문재인이 정권이라도 잡게 되면…, 아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야당의 기회주의자들에게도 문재인과 친노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아 궁물은 어쩌란 말이냐.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친노패권주의, 호남홀대론을 외치며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예전 후단협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예전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을 탄핵했던 것처럼. 그것이 예의치 않자, 그들은 당을 박차고 나갔다. 그 중심에 안철수가 있었다.

조중동과 종편에서 문재인과 친노는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흉악한 족속들로 그려진다. 그들이 얘기하는 종북이 친노고, 그들이 얘기하는 빨갱이가 친노고, 그들이 얘기하는 테러집단이 바로 친노다. 왜? 두려우니까. 지배계급에게 유일하게 위협이 되는 세력이니까.

친노와 노빠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자발적이라는 점이다. 누가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나 궁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노무현 정신으로 이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 이것은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지배계급은 친노세력을 저주한다.

재벌, 새누리,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 지배권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친노와 노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악마이고, 친노는 사라져야 한다. 노무현이 죽은 것처럼 친노도, 노빠도, 문재인도 사라져야 한다. 그들을 없애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정의와 평화와 민주가 젖과 꿀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지도 모른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반기문, 아니 안철수라도 데려 와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도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그들의 저주는 그렇게 계속된다.

democracy

5만불 받은 의자를 보며 한명숙 대통령을 꿈꾸다

5만불 받은 의자를 보며 한명숙 대통령을 꿈꾸다

결국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준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고, 총리 공관에 있는 의자임이 밝혀졌다.

곽 전 사장은 “돈을 직접 줬느냐”는 김형두 재판장의 질문에 “오찬이 끝난 뒤 두 장관(강동석, 정세균)이 나가고, 내가 조금 늦게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며 “인사는 포켓 안에 든 돈봉투 2개를 내가 앉았던 의자 위에 놓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장이 “(돈봉투를) 식탁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온 게 맞느냐, 오찬 참석자 4명 중 돈을 놓고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곽 전 사장은 “4명 중 본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이 거듭 “한 전 총리가 돈봉투를 놓는 장면을 봤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인사하면 미안하니까 그냥 놓고 나왔다, 어떻게 보여주겠느냐”고 답했다.

<곽영욱 전 사장, 돈봉투 진술 ‘오락가락’, 오마이뉴스>

총리 공관의 의자는 돈 5만불을 받아 어디다 썼을까?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의자를 체포해 구속시키는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직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의 말에만 의존해 (이것도 곽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는지조차 의심스럽긴 하지만)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이지만, 법정에서 곽 전 사장은 의자에다 돈을 놓고 왔다라고 했으니 검찰의 처지는 사면초가가 되었다.

검찰은 “총리 공관 의자”를 출국금지시키고, 당장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과정이 TV로 생중계될 것이고, 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과연 검찰이 의자의 유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

내가 인정하는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의 단 한 가지 능력은 이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누가 핵심인지를 찍어낸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고 난 후, 이들은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 세력의 핵심임을 알았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혐의를 씌워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이다. 노무현을 죽였던 것처럼 한명숙도 죽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을 포함하여) 이땅의 모든 남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연호 기자와 만나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친노 예비 후보들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보고 마음대로 지명하라고 그러면 한명숙씨요.”

“앞으로의 우리 정치는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대하고도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도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한명숙씨가 굉장히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신에 관해서는 강단이 있지만 사람이, 느낌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 상대방한테 신뢰를 줘요. 이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다 진심인 줄 알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요. 나까지 나서 대화를 해도 도저히 안 풀리는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한명숙 총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거 되지도 않을 타협을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한 총리가 ‘아, 그래도 조금 며칠만 나한테 맡겨놓아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안을 잊어먹고 있으면 보름 되고 한 달 되고 하는데, 어찌어찌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서 가지고 와요.”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나 분위기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좀 부드러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점이 부족한 것이) 나는 항상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보면 이상하게 이 사람들(정적)이 저 사람이 나를 뭔가 해코지할 거라는 불신 아닌 불신감을 갖고 있거든. ‘또 저게 무슨 꼼수를 내나?’ 저 사람들은 내가 꼼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나는. 꼼수를 안 부리는데도.”

<“내 마음대로 차기 지명하라면 한명숙” 승부사 노무현, 부드러움을 부러워하다,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안목은 정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소신과 강단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감싸안는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숙 전 총리를 볼 때마다 나는 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천하의 노무현도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없었고, 그걸 가진 한 전 총리를 부러워했다.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 검찰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 세력의 핵심임을 꿰뚫어본 것은 가상하나, 그를 절대로 잡아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 시장에 당선될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가장 유력한 주자로 떠오를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박근혜가 유력한 차기 후보가 될 것이고, 그 박근혜를 잡을 사람은 바로 한명숙 전 총리가 될 것이다. 한명숙을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했던 노무현의 바람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한다고 울림을 주는 말이 아니다. 그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그리고 나는 오늘 5만불을 받은 의자를 보면서 한명숙 대통령을 꿈꿔 본다.

가슴 에이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들

가슴 에이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들

다음 아고라에 올라있는 안찬옥 님의 글 “노무현에 대한 단상”을 읽다가 가슴을 에이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들이 눈에 들어왔다.

2000년 부산에서 낙선한 뒤, 한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노무현한테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자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고 한다.

“똑똑하다 하시니 하는 말입니다만, 한국은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대학을 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2004년 탄핵 직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학벌사회, 연고사회인데 일류학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짜인 사회 속에 제가 돛단배처럼 떠있지 않나”

대학을 못나온 사람이 일류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대통령까지 하니 일류학교를 나온 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겠지. 그 주류들의 열등감이 결국 노무현을 죽였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노무현은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고시에 낙방했다면 이 나이 먹도록 여기서 즐기며 살았을 것을, 반백년 돌아 이제야 정착한듯 합니다.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목숨을 걸었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해본다.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철없는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 축하 모임에서 이제 무엇을 할거냐는 노무현의 물음에 “감시! 감시!”라고 외쳤으니 그가 속으로 얼마나 쓸쓸했었을까.

기득권이라는 바다의 돛단배 같은 존재가 가장 훌륭하게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정말로 기뻤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다.

지난 봄에 저 더러운 검찰의 칼끝이 그를 향하고 있을 때, 그의 행복은 1년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현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이 되었지만, 그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열등감이, 주류들의 시기심이 그를 가만 놔둘 수 없었다. 그때의 심경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려앉으려 하나 온통 바다뿐이고, 앉을 가시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조중동과 이명박의 검찰은 그를 그렇게 말려 죽이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나라에 노무현 대통령 5년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될 것이다. 아니 너무도 현실감이 떨어져 단군신화와 같은 신화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에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회창 같은 자들이 훨씬 잘 어울린다. 노무현은 도무지 이 빌어먹을 나라에 걸맞지 않은 대통령이었다.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그런 인물을 지도자로 누릴만한 자격이 있는 땅이 아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

핵심은 그게 아니야

핵심은 그게 아니야

간밤에 국세청 직원들인지 검찰청 직원들인지 모를 검은 양복의 기관원들이 들이닥쳤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들은 “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나도 알아볼 수 없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초등학교 성적표부터 대학 졸업장까지 뒤져서 찾아냈다. 졸업장에 왜 내 이름이 잘못 나와있냐며 내 학번을 외워보라고 했다. 10년 전에 산 소프트웨어는 왜 샀냐고 물었고, 딸아이의 약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며 따졌다. 이 집구석에는 썩은 배추가 왜 이리 많냐며 지들끼리 키득거렸다.

나는 불려다니며 하나하나 해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체포하거나 기소할만한 짓 따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당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큰소리를 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신문지 몇 장만을 들고 그들은 떠났다.

아침이 되어 출근을 하려 하는데, 그들이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가방에서 수갑을 꺼내 내 손목에 채우려 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러냐고 따져 물었다. 그들은 말했다.

“핵심은 그게 아니야. 우린 참을 수가 없었어. 넌 우릴 모욕했어.”

그들 중 제일 나이가 어려 보이는 자는 울고 있었다. 그것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안해서였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해도 수갑이 닫혀지지 않았다. 손이 몹시 아팠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기분이 착잡하고 더러웠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다.

죄가 없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다. 아무 죄가 없는 것이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잡혀가는 세상이었다.

검찰이 박연차 수사를 마무리한단다. 노무현을 죽인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이 수사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정치보복이라 하는가

누가 정치보복이라 하는가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탐욕과 이기주의와 무관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그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고, 불온한 꿈이었다. 그는 정의를 얘기했고, 상식과 원칙을 부르짖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의 출신성분을 들먹였고, 그의 말투를 조롱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기적이었거나 아니면 신이 이 땅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주류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그에게 열광했던 사람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면초가였다.

그는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사방이 적이었고 지지자가 떠나갔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가 부여잡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숙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다. 그는 그 숱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온갖 방해와 비난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마치지만,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다. 노무현의 시대가 이 천박한 땅에서 얼마나 감사해야할 역사인지를 알지 못했다. 어리석고 어리석었다.

사람들은 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있을 때는 알지 못했다. 어리석고 탐욕에 찌든 이들이 야만의 권력을 탄생시켰다. 그 야만의 권력과 쓰레기 언론들이 협잡하여 노무현을 죽였다. 그것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살인이었다.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 인정할 수 없었던 자들이 노무현을 죽였다.

그들의 무능력과 열등감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후안무치한 권력을 등에 업고 노무현을 죽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악했다.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몰랐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란 바로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누가 감히 정치보복이라 하는가. 그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포괄”적 살인이었다.

한때 진보라 불렸던 몇몇 신문들은 노무현이 죽자 그를 팔아 장사 밑천을 삼았다. 물론 이들도 노무현 죽이기에 가담한 공범이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알리바이만을 만들려고 했다. 간악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있을 때는 그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도 슬퍼했고 미안해 했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노무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더이상 노무현은 없다. 아무리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도 노무현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신은 그렇게 공평했다. 노무현이라는 걸출하고 위대한 인물을 내려 주었는데도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보냈다. 그리고 신은 노무현을 다시 거두어갔다.

이제 이 나라는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아니 노무현이 물러난 다음부터 이미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노무현은 그의 말처럼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이 나라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다.

그가 너무 보고 싶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전직 대통령 예우법

기억을 더듬어보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컴맹들이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정보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었다. 평생을 삽질로 살았던 자들이 21세기 정보기술 시대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부도덕은 기본이고, 그들은 무능했다. 열등감이 뼈에 사무쳤다. 그들은 무능과 열등을 숨기기 위한 간교한 잔머리를 굴렸다.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이다. 노무현이 생산해낸 수백만 건의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물론, 그때도 검찰과 언론을 앞세웠었다. 법으로 규정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열람 권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협박을 하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일제 시대부터 전해온 비법이었다. 노무현의 수족들을 하나둘씩 수사 선상에 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노무현은 더 버틸 수 없었다. 그때 노무현은 이런 편지를 쓴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편지에 따르면 이명박이 먼저 꺼낸 말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확실히 세우겠다”는 것이었단다. 그것도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해서 말했단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말이다.

노무현이 기록물을 반환하고 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마치 노무현이 국가 기밀을 모두 빼돌린양 짖어대던 언론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다물었다. 노무현의 수족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르렁대던 검찰도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때도 노무현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고, 노무현은 그렇다면 내가 검찰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었다.

그 이후, 검찰과 국세청은 노무현과 그 주변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궐선거 일정에 부합하도록 어제 노무현을 검찰로 불렀다. 노무현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상관없었다. 노무현의 부인과 조카 사위가 돈을 받았다는데 그 돈이 뇌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정황이 그렇다고 얘기할 뿐이었다. 검찰은 노무현과 관련해서는 “정황”과 “상식”과 “포괄”을 들이댔다. 물증은 없었다.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을 검찰청으로 불러 모욕을 주고, “쇼”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노무현은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노무현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다. 노무현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는 빌미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었다. 한달 내내 검찰과 언론을 통하여 3족을 멸해야하느니, 패가망신을 시킨다느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무현을 모욕주고 협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까지 뒤졌다.

이것이 그들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었다.

노무현이 현직에 있었을 때, 선거에 관련된 말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한 자들이었다. 정말 그들이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면 그들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노무현을 수갑 채워 서울로 압송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박연차를 겁박하여 얻어낸 진술뿐이었다.

노무현을 구속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기소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입을 쓱 닦아버리면 그만일 뿐이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노무현을 전두환, 노태우 급으로 전락시켰다고 환호작약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이 세운 이 확실한 전통이 이명박을 비켜가지는 않을 것 같다.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안식하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역사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진실을 가슴에 담고 최초로 승리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물러났어도 그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그의 얼굴을 보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다. 도대체 그가 감당해야할 몫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왜 역사는 그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같은 놈은 그를 놓지 못하는 것일까? 얼마나 그를 더 부여잡아야 하는 것일까?

노무현은 자기를 놓아달라고, 자기를 버려달라고 말했다.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노무현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그 상징이 될 수 있을까? 노무현이 떠나간 자리를 누가 메울 수 있을까? 그를 버리려고 해도, 뿌리치려 해도 왜 그는 또다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

노무현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의 지지자들과 그의 반대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불러내고 또 불러낼 것이다. 그것이 그의 숙명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가슴에 단심을 품고, 진실을 부여잡고, 역사에 당당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숙명.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의 숙명.

그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그가 짊어져야할 숙명에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호흡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