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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 출마 선언 동영상을 다시 보았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한 국민의 최고 도구가 되겠다는 그의 선언은 여전히 감동적이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에서 나온다는 그의 통찰에서 여전히 진심이 느껴졌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 법안은 정말 형편없었다. 이런 법안을 보고자 위대한 대한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다. 검찰로부터 무수한 탄압을 받았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 하느니만 못 한 법안을 국민 앞에 내밀었다.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코스피는 5,000을 넘었고,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가 넘었다. 연일 부동산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을러대던 그가 내놓은 검찰 개혁 법안은 참담했다.

그렇게 명민하고 일 잘한다고 소문난 그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속도전을 불사했던 그가 왜 검찰 개혁에는 그렇게 소극적일까. 아니, 소극적이다 못해 아예 검찰과 야합한 또는 투항한 수준일까. 지지율에 취한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 정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이것은 군부 독재 청산과 맞먹는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코스피가 10,000을 넘어도, 아무리 집값을 잡아도 모두 사상누각일 뿐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기고, 기소는 공소청이 하면 된다. 국회 의석 180여 석을 가지고도 이 단순한 원칙을 관찰하지 못한다면, 아니 안 한다면 그건 이재명 정부가 위대한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재명이 만들고 싶었던 진짜 대한민국은 검찰 개혁에서 시작된다. 그 검찰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대통령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이 했던 말들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검사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면, 윤석열로 대표되는 괴물이 될 수 있다. 절대 반지를 가지면 누구나 골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검찰 개혁 법안을 폐기하고,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주당 법안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최고 도구가 되겠다면 말이다. 지지율에 취해서,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착각하고 오만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잇는 진정한 민주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정신 차려, 이재명!

술집 접대부로 일한 것이 무슨 죽을 죄라도 되는지 모르겠구먼.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접대부가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리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 접대부 출신은 대통령 영부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검찰총장 부인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거나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지 않겠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툭하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검사님들인데,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증거가 확인되면 기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술집 접대부 출신이 주가 조작의 공범이고, 이런 사람이 영부인이 되려고 한다면? 글쎄 우리 기레기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주가 조작의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조작 가담 행위를 인정했는데, 접대부 출신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도 되는 거야? 정말 당신들의 공화국에서는 접대부의 주가 조작은 무죄가 되는지 궁금하구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립은 이론적 관념일 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집단은 당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이 나라 야당(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불리고 있는)은 지리멸렬하다. 그러자 심판인 척했던 집단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수로 등장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하고, 법원은 판결로 정치를 하고, 언론은 기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쿠데타를 감행했다. 하는 짓이 거의 전두환 급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법이 정한 원칙으로 사악한 법 기술자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 우리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노무현을 죽였던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문재인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무지, 무관심은 있어도 중립은 없다. 중립을 말하는 자는 모두 기회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모두 악의 편이다.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는 당신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죄가 되는 행위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별개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범죄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검찰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기소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가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검찰과 판사가 작당을 하면 무고한 사람도 평생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면 누구든지 범죄자를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유일한 집단이 언론인데, 언론마저 동조해 버리면 그 사슬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완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위법과는 하등 관계없는 그의 행위들이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다. 그는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평범한 엄마였고, 자기 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지극히 상식적인 투자자였다.

정경심 교수의 유일한 죄는 검찰개혁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정의롭고 잘난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이나 내란음모보다 더 큰 죄다. 감히 검찰개혁을 운운하다니.

따라서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관념일 뿐이다. 모든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검찰이나 법원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부름을 받고 수사팀장으로 오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권 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그건 무엇일까? 예전에는 검찰이 조폭같은 범죄 집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쌩양아치 집단이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것이 겨우 표창장 위조라고? 물론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들은 표창장 위조를 위조하고도 남을 집단이니까.

검찰의 전천후 무기는 수사권이나 기소독점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미치광이 칼춤의 종말을 얼른 보고 싶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윤석열과 그의 똘만이들을 비켜가지는 않을 테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

노무현, 친노, 노빠, 문재인, 친문, 노무현, 노무현, 문재인, 친노, …

이 나라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친노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노무현이 죽어야 하는 이유와 같다. 재벌, 새누리당, 검찰, 언론 등으로 이루어진 지배계급에게 해방 이후 노무현만큼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가 없었다. 감히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출신 변호사 주제에 상식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지배계급의 권력을 위협하다니, 그리고 대통령이 되다니.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무현을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친노와 노빠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다. 노무현의 죽음은 운명처럼 문재인을 정치로 이끌었고, 문재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친노의 중심이 되었다. 이 나라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몹시도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만약 문재인이 정권이라도 잡게 되면…, 아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야당의 기회주의자들에게도 문재인과 친노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아 궁물은 어쩌란 말이냐.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친노패권주의, 호남홀대론을 외치며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예전 후단협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예전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을 탄핵했던 것처럼. 그것이 예의치 않자, 그들은 당을 박차고 나갔다. 그 중심에 안철수가 있었다.

조중동과 종편에서 문재인과 친노는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흉악한 족속들로 그려진다. 그들이 얘기하는 종북이 친노고, 그들이 얘기하는 빨갱이가 친노고, 그들이 얘기하는 테러집단이 바로 친노다. 왜? 두려우니까. 지배계급에게 유일하게 위협이 되는 세력이니까.

친노와 노빠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자발적이라는 점이다. 누가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나 궁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노무현 정신으로 이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 이것은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지배계급은 친노세력을 저주한다.

재벌, 새누리,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 지배권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친노와 노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악마이고, 친노는 사라져야 한다. 노무현이 죽은 것처럼 친노도, 노빠도, 문재인도 사라져야 한다. 그들을 없애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정의와 평화와 민주가 젖과 꿀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지도 모른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반기문, 아니 안철수라도 데려 와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도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그들의 저주는 그렇게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