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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대통령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지 않았다구?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지 않았다구?

한 블로거가 노무현 정부가 성공을 얘기한다며 역정을 냈다. 나는 노무현 정부는 기대 이상 성공을 했고, 그 성공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블로거에게 되묻는다. 노무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성공했단 말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18년간 독재하다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시바스리갈병에 코 박고 죽은 박정희가 성공했단 말인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한 그리고 수천억 원의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이제와서 29만원 밖에 없다고 찌질대는 전두환이 성공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의 친구 노태우가 성공했단 말인가? 나라를 IMF 풍전등화로 몰아넣은 김영삼이 성공했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도 IMF 불을 끄랴, 남북관계 개선하랴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아들들의 비리로 말년에 욕을 봤지 않은가?

해방 이후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정치적인 자유와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인가? 단 한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고 주가를 세 배 이상 올려 놓은 노무현 정부가 정말 성공한 것이 아닌가? 50년간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친일과 군부독재 패거리들의 전횡을 이 정도로 정상으로 돌려 놓은 것이 성공이 아닌가? 기업이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차떼기로 돈을 갖다 줘야 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았나? 이제는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뒤지지 않은 나라가 됐지 않은가? 참여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하던 이창동은 엊그제 칸에서 호평을 받은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던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친일과 군사독재 패거리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아도, 자칭 진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대도,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이 그렇게 물어뜯어도 노무현 정부는 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없다.

정작 문제는 국회에 수천 건의 처리해야 할 법안을 쌓아놓고도 사학법 핑계로 파업을 하고 있는 국회가 문제고, 기자실 통폐합한다고 몽니 부리면서 끊임없이 왜곡질 해대는 언론이 문제고, 한미FTA가 절대악인 것처럼 비난해대는 얼치기 진보들이 문제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발목을 잡은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나는 단언한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한 정부다. 그것도 크게 성공한 정부다. 세계 어떤 정치인도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만큼 일을 해낼 수 없다. 하여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축복이라 생각하고,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은 당분간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임기를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겠나? 그것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이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특권에 젖은 쓰레기 같은 언론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무현 말고 그 어떤 정치인이 언론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가? 없다.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수구, 진보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무현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올 대선에서 누가 노무현의 정신과 정책을 잘 계승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그 사람을 노무현의 후임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식과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금 노무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언론 선진화 과제를 물러섬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바란다. 이 일은 노무현 아니면 아무도 해낼 수 없다. 우리는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노무현과 이명박이 닮았다? Shut Up!!!

노무현과 이명박이 닮았다? Shut Up!!!

칼럼을 쓰는 기자들이 헛소리를 지껄일 때에는 대개 “미친 새끼들 수준하고는” 이라고 놔까리며 넘어가는데, 한겨레신문의 선임기자 성한용이라는 자가 써갈긴 “노 대통령을 닮은 정치인”이라는 칼럼은 너무도 수준이 저렴하여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품위없고 수준없는 글을 쓰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기자의 뻔뻔스러움이 놀라울 뿐이며, 그런 기자에게 월급을 주며 쓰레기 같은 칼럼을 쓰도록 내버려두는 한겨레신문의 관대함과 탄탄한 재정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노무현을 닮은 정치인으로 이명박을 꼽을 수 있는가? 나는 성한용이라는 자의 판단력, 지적능력, 그리고 IQ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노무현과 이명박이 닮았다고 하면서 내 놓은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두 사람이 상고 출신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 또 하나는 거침없이 얘기하는 기질이 닮았다는 거다. 그러면서 노무현과 이명박을 동급으로 환산해 버린다.

노무현과 이명박이 과연 비교가 되는 정치인이라 생각하나? 한 사람은 우리 현대사에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고, 또다른 사람은 거의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가장 밑바닥 정치인인데 둘이 닮았다? 상고 출신이고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명박의 거침없는 말을 노무현의 말에 비교할 수 있는가? 이건 닮은 정치인이 아니고 “극과 극”인 정치인인 것이다.

이명박은 최소한의 인권의식도 없는 사람이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며, 언제나 특권층만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모욕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명박의 그 자랑스런 몇몇 어록을 보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한국에서 대학교수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됐다는데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 오케스트라(노조)가 처음에는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고 전에는 금속노조에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봐.”

“나는 기본적으로 반대죠. 내가 기독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입장이다.”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성한용 기자 어떤가? 노동자를 비하하고 동성애자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며, 불구인 아이에게는 낙태를 용납할 수 있다는 이명박의 저급한 인식을 성한용 기자가 지지하지는 않을거다.

그렇다면 왜 성한용 당신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노무현과 비교하며 동급의 정치인으로 만들었을까? 그냥 노무현을 까고 싶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내가 “성한용 당신은 대머리이기 때문에 전두환과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두환과 비슷한 성정을 가졌을거야”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거다. 모욕으로 들렸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이 쓴 칼럼도 내게는 모욕이었다.

성한용 기자와 한겨레신문의 미래를 위해 내 몇 가지 일러주려 한다.

  1.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축복이었고, 만약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2. 노무현을 닮은 정치인은 유시민, 이해찬이다. 노무현과 가장 닮지 않은 정치인이 이명박이다.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의 원칙과 정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3. 이명박의 대통령 출마보다 더 불행한 일은 한겨레 신문과 성한용 기자 같은 자칭 진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론”이다. 이들을 바로 잡지 않고 “개혁”을 말하는 자는 모두 사이비다. 한겨레여! 천박을 넘어 “명박”스럽게 굴거면 차라리 “Shut Up”하라.

노무현, 그는 정말 위인의 반열에 오르려는가

노무현, 그는 정말 위인의 반열에 오르려는가

한사람의 정치인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킬 줄이야 내 어찌 알았겠는가. 그의 정치 역정이 그러했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그러했으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 또한 그러했지만, 오늘 그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정치, 이렇게 가선 안됩니다”라는 글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글은 정치하는 사람들, 또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암기하고, 실천해야 할 원칙이자, 계명이자, 실천매뉴얼이다.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이 글대로 정치를 해 온 사람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이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철학과 원칙을 이렇게 분명하고 쉽게 쓴 글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글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글이다. 자신과 국가 앞에 떳떳하지 않고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이다. 대통령은 말한다.

저울과 계산기일랑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정치는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람을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헌신하고,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공익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만을 셈하여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는 마치 운동경기와 같이 규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입니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 복잡한 정략과 권모 술수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콩이면 콩, 팥이면 팥이지요.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한 구절 버릴 수도 없는 정치에 대한 소신이자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언뜻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일까? 만약 다른 정치인 예를 들면 요즘 잘 나간다는 대권 주자들에게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글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그가 바로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나 글은 언제나 그의 실천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니 울림이 크고 힘을 갖는 것이다.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고 명문화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생각같아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5년만 더 이 나라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것을 못하게 해 놓은 우리나라 헌법이 너무 야속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상식으로 굴러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텐데 정말 아쉽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진다. 과연 누가 노무현의 이 원칙과 정책을 가장 잘 계승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만 정확히 판단하고 대답을 하면 된다.

노무현. 그는 이미 나의 마음 속에서는 위인의 반열에 올랐다. 단언하건대 그는 이 시대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아! 노무현. 그는 감동이다.

대통령만 일하는 나라

대통령만 일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월급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 이 자들은 밥값도 못하는 아주 황당한 족속들이다. 특히 통합신당 한다고 뛰쳐나간 자들의 무개념에 나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밉다고 그가 추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권을 한 자들은 정말 당장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할 자들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기권표를 던진 23명 중 18명(김낙순,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서재관, 양형일,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주승용 등 통합신당모임 14명, 우윤근, 이계안, 천정배, 최재천 등 민생정치모임 4명)이 탈당파 의원들로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한길(전 원내대표), 조일현(전 원내부석부대표), 노웅래·장경수(전 원내부대표), 제종길(전 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전직 지도부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직접 추진해왔으나 이날 아예 불참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는 200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이 만든 법도 처리못한 것은 유시민에 대한 견제?, 데일리 서프라이즈]

자기들이 추진해온 법을 이제는 탈당했다고 나몰라라 기권하고 불참한 이 자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 한미FTA 반대한다며 단식을 한 김근태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해서 국민연금의 하루 잠재적 부채가 800억원. 한 달이면 2조 4천억, 1년이면 30조에 가까운 돈을 빚지게 생겼다. 도대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왜 한미FTA는 반대한다고 밥을 굶고 다니냐? 김근태, 천정배 한 번 대답해 보라. 자기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밥을 굶냐? 차리리 하루에 10그릇 20그릇 밥을 먹어라. 그것이 적어도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일이다.

대통령은 북핵문제, 6자회담, 부동산 문제, 개헌, 한미FTA, 국민연금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법안 만들고 해외순방 다니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장관이 밉다고 장관을 견제하겠다고 법안에 기권하고 불참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에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수천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고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솎아내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이리저리 탈당하고 옮겨다니는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를 좀먹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FTA 비준을 맡긴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오마이뉴스 이성을 찾아라

오마이뉴스 이성을 찾아라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후반기 최역점 과제로 추진한 전략적 정책이 반환점을 돈 것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 판단한 듯 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오마이뉴스가 한미FTA에 반대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언론이 자기의 정치적 지향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오마이뉴스가 어제 오늘 내뱉은 기사들의 제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가 조중동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우리정부엔 자존심도 실리도 없었다 국민이 실험실 쥐? 협상 전모 밝혀라

[숨가빴던 1년] ‘졸속’으로 시작해 ‘퍼주기’로 끝났다

[한미FTA 타결] 전문가가 꼽은 ‘끝내 못 얻은 것’‘끝내 내준 것’

“미국 ‘꽃놀이패’에 놀아난 자살골 10개월만에 군사작전식 졸속협상”

‘파괴 전문가’ 노무현의 숙명

균형을 잃은 것은 둘째치고, 오마이뉴스가 뽑아놓은 제목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진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과연 한미FTA 반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부정적이다.

한미FTA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정 배설은 아니다. 적어도 언론이라면 그렇다. 그리고, 분신 같은 극단적 투쟁 방법도 옳지 않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반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은 어제밤 대국민담화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협상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성을 잃고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그를 이길 수 있는 논리로 토론하라.

한가지 더.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개인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실익이 없는 FTA 같은 사안을 강력하게 추진했을까. 미국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뭐라 한 사안도 아닌 그리고 자기의 심정적 지지계층의 거센 반대를 무릎쓰고 왜 이런 정책을 추진했을까. 노무현처럼 원칙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 언론이라면 그런 취재를 한 번 해 봄직 하지 않은가.

오마이뉴스에 당부한다. 부디 이성을 찾아라. 당신들의 이런 보도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당부한다. 더 가열차게 투쟁하되 제발 분신이나 할복 같은 극단적 방법은 쓰지 마시라.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이번 FTA 타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들이다. 그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나가시길 바란다.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 조중동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한겨레도 마찬가지다. 이 언론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FTA가 체결되든, 아니든.

[플래시 동영상] 우리는 노무현을 그리워할 거다

[플래시 동영상] 우리는 노무현을 그리워할 거다

나는 최후의 노무현 지지자” 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신 YOO 님께서 보잘 것 없는 내 글을 가지고 훌륭한 플래시 동영상을 만드셨다. 그의 재능에 감탄하며 아울러 그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힘은 많이 들지만,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행복할 것 같다. 그에게는 참으로 멋진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박하지만 강하고, 겸손하면서 당당한 노무현. 그리하여 우리에게 상식과 원칙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노무현. 그는 나의 최초의 영웅이며,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나를 우울하게 만든 대통령의 말

나를 우울하게 만든 대통령의 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다. 최후의 지지자라 얘기할 만큼 골수다. 나는 그를 지켜보면서 원칙에 입각한 그의 정치 행보에 감탄하곤 한다. 지금 그가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던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던가. 그의 말 한마디, 일거수 일투족이 나에게는 감동이었다.

그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도, 그가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도 그를 이해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가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말은 처음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제 정치생활도 지금 20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그 전제에서 우리가 농업을 과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그 전제가 다 맞다고 하면, 보호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나, 그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도 방법이 없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는 일본은 농지에다가 골프장을 만들게 하되 나중에 식량 비상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농지로 환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용을 하게 하거나, 쌀 기근이 생길 때 환원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정책을 생각해봐도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향수가 깃든 감상적 농업을 포함해서 우리 농업은 다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인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중에서]

대통령은 식량안보와 농업이 가져다 주는 환경보전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농민의 아들이었고, 젊었을 때 농사도 지어본 그리하여 농민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그가 오늘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답답하고 슬펐다. 현재 세계 경제 질서와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농민과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농민들에게는 마치 의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에게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농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마음은 어땠을까.

대안은 민노당과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하다.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것. 그런데 대통령과 우리의 고민은 우리나라가 현재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로 선진국들과 세계무역기구 (WTO)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흡수되었다. 이제는 이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는 우리 경제를 유지시킬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농업만을 살리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농업은 지켜져야 한다. 이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명제는 대통령만의 고민이 될 수 없다. 농업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산업이다. 지금은 다른나라에서 사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때 우리는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식량은 다른 자원이나 상품과 비교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 힘들다면 시민단체와 농민들,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 목표는 WTO 체제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밝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WTO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는 이 지구와 인류가 궁극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해야 한다. 거의 모든 나라의 민중들이 동참해야 풀리는 문제인 것이다.

세계화 국제 포럼에서 내놓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라는 책은 농업문제에 대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1. 자립적인 식량 재배를 위한 토지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세계무역체제 또는 국제무역의 이익을 이유로 지역사회나 국가가 이런 기본권을 부인당해서는 안 된다.
  2.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농지가 고도로 집중화한 거대 기업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세계의 빈곤과 굶주림은 물론 환경파괴의 주된 원인이 된다.
  3. 사람들이 여전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일하면서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그들이 제 자리를 지키면서 세계 시장이 아닌 자기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인센티브가 실시돼야 한다.
  4.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관료들이 대규모 수출지향 단작농업을 선호하는 편향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해주는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수천 년간 실천돼온 것과 같은 비기업적이고 소규모인 유기농업이다.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pp. 305-306]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혹시 대통령께서도 안 읽어 보셨다면 한 번 읽어 보셨으면 한다.

21세기 인류 경제의 화두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것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 고민해야 할 화두다.

우리는 노무현을 그리워할 거다

우리는 노무현을 그리워할 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어제 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관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업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해박하고 친절하게 국정 전반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과 국가의 비전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포괄적인 안목과 식견으로 국정의 각 분야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는지,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장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소상히 국민 앞에 이야기했다.

노무현은 정치인으로서 나에게 감동을 준 첫번째 사람이며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보다 대의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노무현이 있다고. 당신들의 링컨과 비교해서 결코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대통령 노무현이 있다고. 아니 어쩌면 당신들의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정치인일지도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아무리 노무현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2시간 40분짜리 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비우고 한 번만 보라. 노무현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노무현이 해 왔던 일이 무엇이고, 그가 그렸던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비틀어 버린 노무현의 이미지가 아니고, 날것으로 전해지는 노무현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라.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의 지지자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술자리에서 쉽게 씹을 만큼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1년 후면 우리 현대사가 내놓은 걸출한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가 퇴임을 하더라도 그가 해 놓은 일들은 적어도 향후 20년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되겠지만, 여전히 그는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에게 어떠한 굴레와 멍에가 씌여져도 그는 그렇게 우뚝 설 수 밖에 없다. 수구든 진보든 어떤 정파든 그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그는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정치인이니까.

나같은 골수 지지자는 그가 물러나면 정신적인 공황을 겪을지 모르겠다. 그가 그리울 것 같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일 것 같다. 그 어떤 정치인이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의 골수 안티들도 허허롭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누구를 안주로 올려 그렇게 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가 되면 노무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함께 평가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을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첫 번째는 제 양심을 배반한 일은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매 시기 그때마다 일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일부 국민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느 쪽에 있었든지 저는 지금 와서 다시 평가해도 국민을 배반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대통령과의 대화 중에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는 노무현을 그리워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정치 명품, 노무현

대한민국 최고 정치 명품, 노무현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3년 만에 IMF 위기를 벗어나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정보기술과 문화를 주무기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도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기 시작한 지 10년만에 개혁 민주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다시 10년이 못되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 정말 놀라운 국민의 역량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치 명품은 단연 노무현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와 견주어도 단연 돋보이는 정치 지도자 노무현. 아쉽게도 그를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그가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역사는 그의 진면목을 분명 다시 평가할 것이다. 확신한다.

그가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진정성있는 정치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덕목만으로도 훌륭한 정치인 반열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가 명품인 이유는 그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력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정치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설 연휴 직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글은 그의 넘쳐나는 포스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글이었다. 사실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같은 수구세력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소위 진보 세력의 공격이다. 수구들은 앞에서 칼을 드밀지만, 한 때 우군이라 여겨졌던 (얼치기) 진보들은 등에다 칼을 꼽기 때문이다. 나도 이 블로그에서 그들의 역겨움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결국 맷집 좋은 대통령도 그들의 억지를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참여정부가 민심의 지지를 잃은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아무 한 일도 없이 국정에 실패만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자고 말합니다.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얘기입니다. 진보진영 스스로 전체를 돌아봐야 할 일은 없을까요.

참여정부에 진보적 정책이 없다는 비판도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동안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과거 외환위기와 가계부도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심화된 것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20%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어느 정부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서도 복지예산을 31%에서 36%로 늘렸습니다. 이것 역시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중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참여정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진보진영의 위기는 그들의 무능함 때문이지 참여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들은 이념만 다를 뿐이지 또다른 주류이자 수구세력이다. 그들이 참여정부와 이념상 다르지 않은 김대중 정부에 대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그 반증이다. (김대중은 훌륭한 민주인사이지만 주류고, 노무현은 걸출한 정치인지만 비주류다.) 개혁 주류라 자처하는 그들은 그냥 교묘한 반노일 뿐이다.

나는 소망한다. 노무현과 최장집의 TV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길. 그들이 자신의 반노 논리에 확신이 있다면 노무현과의 TV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자신있으면 노무현과의 일합을 정정당당히 겨뤄보기를 바란다. 등 뒤에서 칼 꼽는 짓 그만하고.

대통령의 이번 글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그가 진보세력에게 일갈할 만큼 여유를 찾았다는 데 있다. 이젠 수구들의 정면 공격 뿐 아니라 (얼치기) 진보들의 백어택까지 받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6자 회담의 타결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이 가져다 준 것이다.

노무현은 세계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가 뿌린 씨가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도 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점점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도 노무현의 비전을 가장 충실히 이어갈 사람이 뽑힐 것이다. 그가 퇴임을 하더라도 당분간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을 중심으로 돌 것이다. 노무현은 분명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나는 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를 지지하고 성원한 내가 대견하다.

너무나 아쉬운 대통령의 신년 연설

너무나 아쉬운 대통령의 신년 연설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지켜 본 소감은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것이다. 한 시간 안에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 오해받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하려고 한 대통령이 안타까웠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웠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그의 최후의 지지자로서 그 심정 백 번 천 번 이해하지만, 이번 연설은 너무 과욕이었다. 10시간도 넘게 얘기해야 할 분량을 단 한 시간 만에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 잘 알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어차피 구체적인 자료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두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연설을 준비했어야 했다. 한 시간이면 그 한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연설 전략을 세워야 했다. 청와대 연설 비서진들이 이런 것도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참 아쉽다.

연설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대통령의 장점이 부각되지 못했다. 시간에 쫓기는 모습 또한 프로페셔널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한 일이 너무 많지만 국민에게 알려진 부분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획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전달이나 소통의 효과는 높지 않았다. 차라리 지난 번 민주평통 연설이 훨씬 짜임새있고 노무현다웠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좀 더 전략적인 연설을 기획해야 한다. 할 말이 많으면 말 할 기회를 많이 만들면 된다. UCC는 네티즌만 만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강의 시리즈를 기획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리면 될 일 아닌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도 국민들에게 오해받고 핍박받는 대통령. 당신을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힘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지하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대한민국의 그리고 나의 대통령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던 대통령을 위로하며, 그의 노고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