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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1975년 4월, 서울대 농대 교정에서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으로 유독 독재에 항거하다 산화하신 김상진 열사를 기억하는가? 그의 양심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흩뿌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도 김상진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열사들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 우스워보이는 한장의 투표용지에도 그들의 피와 땀과 목숨이 스며 있는 것이다.

최근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수많은 블로거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블로그는 웹에 올리는 자신의 기록이다. 한 마디로 공개된 일기장인 것이다. 일기장에 밝힌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많은 블로거들이 경찰에 소환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객관적인 사실을 올린 것조차도 특정 후보 비방이라며 선관위와 한나라당은 일개 블로거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기야 대통령도 선거에 대해 몇 마디 했다고 고발당하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시대이니 일개 블로거들 쯤이야 눈에 보이겠는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저 잘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법 때문에 수많은 블로거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블로거들이여! 그냥 묵묵히 견디시겠는가? 저 300도 안되는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서 그냥 입닥치며 살아가시겠는가? 공연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없는 이 숨막히는 인터넷 공간을 인정하시겠는가?

블로거들도 이제 모여 외쳐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분노해야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왜 블로거들은 이렇게 짓밟히면서 숨죽이고 있는가. 이것은 경찰 조사를 받은 블로거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체 블로거들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블로거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위헌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한다.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도, 그냥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독약은 독인가, 약인가. 독약이 약이 아니라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이다.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100분토론 이후 블로그계가 난리가 났다. 어떻게 저런 인물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그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고 연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으니 논리상으로는 유권자 2명중 한명은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이명박 후보는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아주 현저하게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도 전혀 본받을만한 것이 없는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열손가락으로도 제대로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 아닌가.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는 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자리매김되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의 대국민사기극”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언론의 8할 이상이 “깜”도 안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물론 그 선봉에는 “조중동”이라는 수구 신문들이 있는 것이고.

이명박의 셀 수 없는 비리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들 수구 신문들은 그것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신정아, 변양균 이야기가 두달이 넘도록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도 사실은 이명박 의혹을 감추기 위한 전술 중 하나이다.

신문들이 또하나 이용한 방법은 “여론조사”를 이용한 대세론 만들기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핏 보면 과학적인 방법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당장 응답률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 업체들은 적게는 5000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과 접촉한다. 응답률이 채 20%도 안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업체들이라면 응답률이 30%가 되지 않는 결과는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업체와 언론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 회장이 이명박 캠프의 상임고문으로 간 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캠프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 결과가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언론들은 대세론을 만들어 나가고, 별 고민없는 국민들은 그려러니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순환 과정을 통해 이명박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변신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나름대로 조연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검찰과 선관위가 바로 그들이다. 검찰은 이명박의 도곡동 땅 문제를 수사해 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 땅이 이명박 형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아주 검찰답지 않은 온순한 모습을 보였다. 신정아에게 한 것의 단 10분의 1이라도 했으면 그 땅 주인은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다.

또 선관위는 어떤가. 대통령에게는 선거법 위반했다고 대들면서 이명박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나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네티즌들을 협박하고 다닌다.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만을 모아 놓아도 삭제하라며 얼른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 이명박의 높은 지지율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명박의 지지율은 우리나라에서 방귀 꽤나 뀐다는 주류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정말 이들은 방귀는 대단한것 같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지지율 50%짜리 유력 대선 후보로 만들 정도니까.

그들의 시나리오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이명박이라는 인물 그 자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주위의 모든 주류 세력들은 이명박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겠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 자기의 지지율을 까먹게 되어 있다. 어지간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으면 (예를들면 이회창 정도되는)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받아 놓은 밥상인데, 이명박은 생방송 토론 3번으로 50%의 지지율을 거의 다 까먹을 사람이다. 이것이 권력을 다시 잡고자 하는 대한민국 주류세력들의 딜레마다.

이해찬이 신당의 대선주자가 된다면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동영이나 손학규가 신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쉬운 싸움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김영삼을 넘어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갖게 될 것이다.

신은 참으로 공평한 것인가. 신은 우리나라에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내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신은 우리나라에 최악의 대통령을 주실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예수도 2000년전 유대땅에 나셨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신은 어느 백성에게나 기회를 주지만 결국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대통령한테 입 닥치라고 한 선관위가 이젠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혹은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단다. 그 기준은 선관위가 알아서 정한단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선거법 위반자가 될 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선D-180일부터 인터넷등에 지지·반대 글 금지, 경향신문]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안되다는 얘기다. 이것이 세계 제 1의 인터넷 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군사 독재가 물러간 뒤에 이제 선관위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주권자인 국민한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다. 얼마만큼의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했다는 말인가.

만의 하나라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선관위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선관위 앞에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러한 행위를 선관위가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자 한다면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감시와 처벌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상상해 보라. 축구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중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을 막으려는 축구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뭐라 할 것인가. 미쳤다고 할 것이고, 당장 심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이성을 찾아라. 국민의 역린을 건들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하시오.

1. 선관위는 정부 소속인가, 아닌가?
2. 선거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가, 아니면 선관위가 하는가?
3.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 선거관리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관위 소속이고 그 관리의 책임도 선관위에게 있다. 즉 선거라는 경기의 심판은 선관위라는 얘기다.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라 해도 선거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것이 헌법 규정이고 사실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이지만 국민의 투표에 의해 행정부의 책임자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본질이 정치인이란 얘기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내렸다. 참으로 노무현이 만만하긴 한가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 권리가 선관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로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쓴다든지, 군이나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정보기관을 통해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다. 이것은 축구 선구에게 골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 기업인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위헌인 것이다.

정작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관위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다.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고발을 일축하지 못하고 위헌적 결정을 내리는 이 선관위원들이야말로 한나라당에 줄을 선 자들이라 하겠다. 하기는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법이라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겠다.

선관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인정했었다. 김영삼이 나서서 이회창과 박찬종 등과 같은 정치인을 영입할 때도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항상 노무현만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정치인은 아마 노무현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 보라. 그리고 대통령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심판이 공정해야 게임이 재미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