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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양극화

최저임금 단상

최저임금 단상

지난 40년 간 지속된 신자유주의는 극심한 양극화를 남겼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고,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다. 그들이 약속했던 낙수효과는 애초부터 사기였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도 임기 내 최저시급 1만원을 약속했다. 그랬던 그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1880원을 올리자 경제를 망친다며 생난리를 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언론과 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먹이면서 최저임금 공약을 철회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연일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언제부터 그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편이었을까.

최저임금의 인상은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정책이다. 말로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사기다. 양극화 해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고는 양극화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도 역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그들의 어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을 을대을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다.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수준 낮은 언론과 정치인들 때문이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나라의 기득권층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는 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의회권력을 교체한 후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적어도 30년 정도 집권하면 그때는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적절한 최고임금은 얼마인가

적절한 최고임금은 얼마인가

지난 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5210원이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08만8890원(월 209시간)이 된다. 물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임금으로 계산하면 연봉 1300만원 정도가 2014년의 최저임금이었다. 2014년에 제일 돈을 많이 번 대기업 등기임원은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인데, 연봉 146억원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긴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146억이라는 숫자는 전혀 현실감이 없다. 최저임금의 무려 1100배가 넘는 액수니까. 그렇다면 재벌총수들은 어떤가. 이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대부분 등기임원에서 빠져 2014년의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2013년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301억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의 무려 20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죄를 지어 구속이 되었는데도 회사에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과연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나 대기업 사장들은 최저임금의 수천 배가 넘는 돈을 연봉으로 받고 있다. 이런 극단적 불균형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집단이 사회 전체의 부를 거의 모두 차지하는 이런 현실은 부도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돈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우리나라 재벌들 치고 형제 간에 싸움을 하지 않는 집안이 없다. 그들이 벌이는 골육상잔의 막장 드라마를 볼라치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않을 만큼의 최고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에 따르면, 한 조직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20배를 넘게 되면, 종업원들의 분노와 사기 저하가 회사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I have often advised managers that a 20-to-one salary ratio is the limit beyond which they cannot go if they don’t want resentment and falling morale to hit their companies.” <What’s the right ratio for CEO-to-worker pay?, Washington Post>
실제로 홀푸드(Whole Foods)라는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회사 평균 임금의 19배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드러커의 20:1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여 더 좋은 회사로 만든다. 201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1400만원 정도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드러커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바람직한 최고임금은 2억 8천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시키면, 최고경영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지금처럼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과연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릴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