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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맨(Big Man)이 지배하는 나라

빅맨(Big Man)이 지배하는 나라

You are the big man.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 회의에서 들은 찬사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Big Ma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패한 독재자를 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물론, 국제 기구 대표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면전에서 “너는 알아주는 독재자야”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은 오바마가 가르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위키피디아의 Big Man 페이지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Big Man의 예시로 나와 있었다(가 지금은 지워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간다의 이디 아민, 짐바브웨의 무가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등과 어깨를 나라히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Lee Myung-bak –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Dictator. He ruined Korean democracy which had been recovered under 2 former Korean presidents, Roh Moo-hyun and Kim Dae-jung (Nobel Laureate)

이명박 – 대한민국 대통령. 독재자.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이 회복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Big Man from Editing History, Wikipedia]

Big Man을 대표하는 인물로 언급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한창 올라 표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한겨레가 발표한 지지율 조사에서 Big Man 이명박은 45%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운찬 총리 임명이나 4대강 사업은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데도 Big Man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절반 가까이 된다.

확실히 그는 Big Man이 맞는 것 같다. 국민들은 그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에 비해 그를 너무도 인간적으로(?) 지지하니 말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를 빨아주니 그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용산에서 철거민의 장례를 여지껏 치르지 못해도 그는 건재하다. 너덜너덜 온갖 불법과 편법 의혹을 받는 총리와 장관을 임명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그는 의기양양하게 밀어붙인다.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해도 별 상관없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된다. 그는 Big Man이니까.

Big Man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흥분하고 자랑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를 절반 가까이 지지한다는 국민들. 오늘도 나는 당신들이 별 일 없이 살길 기도할 뿐이다.

정운찬보다 박재범을 옹호하고 싶은 이유

정운찬보다 박재범을 옹호하고 싶은 이유

인기 댄스 그룹 2pm의 박재범이 그룹을 탈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몇 년전 인터넷에 올린 한국에 대한 글이 문제가 되었다. 순식간에 여러 주장들이 난무했다. 가수라는 공인이 가져야할 자세부터, 천박한 애국주의, 그리고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들은 날카로운 논리를 간직한 채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주장이 그른지 얘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논란의 도가니였다.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다. 미국명은 스티브 유. 그는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의 말바꿈과 표리부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도 역시 가수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삶의 궤적이 청문회를 앞두고 드러나기 시작했다. 깔끔한 이미지에 진보연했던 그도 역시 병역면제, 세금탈루, 논문 이중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예상대로 그는 한나라당과 이명박과 훨씬 가까운 족속이었다. 이명박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군통수권자가 되었다. 물론 그가 임명하는 장관과 고위급의 태반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위장 전입과 같은 가벼운(?) 범법 행위는 기본이었다.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도 위장 전입을 몇차례 하고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다.

박재범과 유승준은 가수다. 물론, 그들이 실수를 하긴 했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실수(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용납되지 않았다.

법을 어긴 이력이 없이는 현 정부의 고위직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재범이나 유승준이 했던 실수보다도 정운찬이나 이명박의 범법 행위들이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박재범과 유승준의 실수로 그들이 가수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정운찬이나 이명박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것인데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일까?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대부분의 장관급 고위급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유독 가수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까? 세금도 아랫 것들이나 내듯이 병역도 역시 아랫 것들이나 지기 때문이겠지. 이제 우리는 실질적 봉건시대에 산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 계급에 속하지 않는 나나 당신은 군말없이 세금 내고 군대 다녀와야 하는 것이다.

박재범이 미성년 연습생 시절에 올린 몇 마디 글 때문에 이 나라는 너무나 뜨거웠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병역 면제에, 세금 탈루에, 논문 이중 게재를 한 총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박재범과 정운찬, 가수와 총리. 과연 예의 그 날카로운 이중잣대가 여기서도 먹힐 것인가? 나는 담담히 지켜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 실수를 탓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 여유가 관용을 낳고 그 관용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관용은 모두에게 동등히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나는 정운찬보다는 박재범을 옹호하고 싶다.

정운찬, 씁쓸한 인생

정운찬, 씁쓸한 인생

황석영의 경우에는 변절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도 있겠다. 한국의 대표하는 저항 문인이었고, 남북을 이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월북을 감행하기도 하여 오랜 기간 옥고를 치루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명박과 손을 잡고 중도 어쩌구 할 때에는 참담했다. 어찌 황석영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칠십에 가까운 그의 “황구라” 인생이 그렇게 스러지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다.

정운찬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정서적 반발감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변절이 아닌 회귀이거나 자연스러운 드러냄이었기 때문이다. 정운찬의 삶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가 말로는 이명박 정권을 몇 번 비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그저 깔끔한 이미지의 주류였다.

작년 12월에 그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반대한다는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운하 사업에 들어갈 돈은 장기적 연구와 개발 등 소프트파워 신장에 써야 한다.

<2008년 12월 10일 뉴욕 초청 강연 중에서>

그의 말은 불과 1년도 안되어 이렇게 바뀐다.

“대운하에 대해선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환경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운하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MB경제 비판했지만… 대통령과 생각 비슷 대운하 반대했지만, ‘4대강’ 반대 의사 없다”, 오마이뉴스]

정운찬에게 있어서 4대강은 토목공사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평생 학자로 지냈던 사람의 권력욕이 정치인 못지 않다.

정운찬과 같은 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구 교수는 4대강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별 경제적 효과 없이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대운하사업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부가 이제는 우리 강을 살리기 위해 그 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4대강 정비사업이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대운하 사업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은 너무나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이준구, 전혀 반갑지 않은 대운하 포기 선언]

서울대 경제학과에 근무했던 유명한 두 명의 경제학자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전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국무총리라는 감투를 받고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과연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정운찬의 입각에 대해 여러 해설을 곁드리기도 하지만, 별 의미없어 보인다. 그저 이명박의 일회용 얼굴 마담일 뿐이다. 지금 황석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살만큼 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 그저 “씁쓸”할 뿐이다.

한 경제학자의 웃기는 양극화 해법

한 경제학자의 웃기는 양극화 해법

소위 경제 전문가라 불리는 정운찬의 양극화 해법에 지나가던 소들이 박장대소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의 입에서 나온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주장이다. 이럴 거라면 그는 왜 인생을 낭비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했을까? 그의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3불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는 것을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3불정책이 없어지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서열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공교육은 황폐되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이 아이들을 명문고등학교, 명문대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양극화 해소가 되나. 이것은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3불정책이 유지되는 지금도 계층간의 단절과 위화감이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3불정책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나도 아는 것을 평생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 전문가가 모른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불정책 폐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면 그는 경제학을 헛공부한 것이고, 알면서도 반대로 얘기했다면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운찬을 위시한 일부 대학총장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오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난리를 치던 양아치 언론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로 도배를 할까? 이것은 한 줌도 안되는 특권층들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 탈환을 위하여 벌이는 대정부 공격이다. 뭔가 음모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일사분란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양아치 언론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쓰레기 정치인들, 부도덕한 재벌들,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들 그들은 초조하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다. 옛날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에 그들은 극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노무현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지지는 올라가고 있다. 요즘 조중동에서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운찬은 서울대 교육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평생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비상식적 언행과 자가당착은 서울대 교육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았던가. 서울대는 3불정책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상식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부터 제대로 뽑기 바란다. 이럴 때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자, 고건이 갔고, 손학규가 갔고, 이제 정운찬이 갔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좀 나와 주라. 부탁이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