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달인,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다

민주주의의 달인,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했다는 민주주의의 “달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서, “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최상층 이익만을 보장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며,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 권력 운영방식에서 경찰, 사법, 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의 정부를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평하게 되면, 역으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앞선 정부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미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은, 소통불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른바 진보세력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제가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과거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들 역시,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나빠졌고, 국가의 사법, 경찰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은 그때도 비슷했다.

[최장집, 소통에 대한 이해와 오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반민주정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반민주가 되면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가 되니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부였고, 따라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신자유주의 정부라 상관없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권력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하면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하는 PD들은 기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니까. 민주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명박이 반민주면 노무현이 민주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아마 최장집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서민들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자살을 했으니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에 대한 증오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최장집은 민주주의 “달인”이라 불릴만 하다. 배웠다는 인간의 인격이 이 정도로 이중적이라면 이명박은 양반 중의 양반이다.

민주주의의 “달인”이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14 thoughts on “민주주의의 달인,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다

  1. 저 노망난 장사꾼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이상 화도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건만..

    또 보니 또 열받는군요.

    도대체 최장집의 머리속에는 노무현에 대한 증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합니다. 그 증오로 인해 이명박 정부를 민주정부라 불러야 한다고까지 역설하는 저 노망을 보니, 다시금 솟구치는 욕지거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발, 김동길이나 최장집이나…

    1. 대한민국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참 쉽지요. 최장집 같은 자들이 끼치는 해악은 이명박 정권의 사기보다도 더 클 겁니다. 이 자의 본질을 안 것은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냄새나는 글을 보면 참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수양이 덜 된 탓일까요?

  2. 잘난 대한민국의 언필칭 진보라는 작자들의 현주소가 이 분이실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도통할 줄 모르는 자들이죠.
    이 자에 대해서는 딴 얘기 필요없습니다.
    거창하게 사회니 민주니 이런 거 떠들 필요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생활을 보면 압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가방모찌 정도로 부리고
    사적인 일에 학생들 동원하고
    그것도 은근히 시스템화해서 자신은 시키지 않은 걸로 하는,
    알아서 해주는 걸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사회가 아무리 단순해도
    이 자가 책상머리에서 분석할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죠.
    조만간 그는 뭔가 할 겁니다.
    수구꼴통과 함께…
    저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딱 싫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옳은 말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옳은 말이 듣고 싶습니다.

    1. “지금 여기”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3. 오마이뉴스편집성향을 검색하다가 들어오게됬네요..
    공감가는글 많이 보고갑니다.
    오마이뉴스10만인 모집캠페인을 알고계시는지요..
    참여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 오마이뉴스 10만인 캠페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마이뉴스도 초심을 잃은지는 꽤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노무현을 팔아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요.

      노무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정말 10만명이 된다면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소요유님이 최장집교수를 비난하는 걸 보면서 노무현 서거 후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반신자유주의, 비정규직문제 등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밀려나게 돼요.

    1. 최장집은 신자유주의나 비정규직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명박을 옹호하는 사람이 무슨 신자유주의나 비정규직을 들먹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수구 꼴통의 또다른 변종에 불과합니다.

  5. 최장집교수는 예전부터 책, 강연, 인터뷰, 기고 등으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확대를 경고해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지역갈등해소 등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 비정규직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최장집 교수의 주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사람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그 정당이 신자유주의나 비정규직을 어떻게 들먹거릴 거냐입니다. 참여정부 정책을 계승할건가 바꿀건가입니다.

    1. 거 참.. 이명박 정부가 반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는 사람이 뭔 비정규직 문제를 입에 올린단 말입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말할때 지금 이 정부가 민주냐 반민주의 문제는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겁니까?

    2. 최장집은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든지, 아니면 살기 위해 양심을 파는 속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애시당초 믿을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최장집이 노무현을 비판한 잣대로 이명박을 비판하려면 아마 광화문에 나가 혈서라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는 이명박은 민주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정신나간 아니면 그냥 노회한 반노일 뿐입니다.

  6. 그러니까, 언제나 옳은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이런 소리 누가 못할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옳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최창집 교수는 그걸 못해요.
    학자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강단에서 강의하거나 학술지에 기고하면 됩니다.
    경향신문이 학술신문도 아닐진대
    거기서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는 얘기를 신중하게 해야죠.
    결국 이명박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 정말 웃깁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현혹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의 잘못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 같은데, 사람들이 무슨 광신도처럼 보이시는 모양인데…
    개개인이 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그래서 무슨 20세기초 계몽주의 학자처럼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건가요?

    그의 얘기는 학술적이라고 하기에는 깊이가 없는 뻔한 얘기고
    사회,정치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얘기 한마디 하렵니다.

    최교수님, 뻔한 얘기 그만하시고 현실적인 대안과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교수라서, 학자라서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입닥치고 학문이나 닦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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