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보다 더 나은 부패? 그런 게 어디있나

무능보다 더 나은 부패? 그런 게 어디있나

언제부턴가 쓰레기 언론들과 수구 정당 한나라당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라는 논리를 줄기차게 떠들기 시작했다. 별 생각과 고민이 없는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주술에 걸린 듯 유능한(?) 부패의 원조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부패와 부도덕의 대명사들이 신문지상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참담한 일이다. 도대체 어떤 부패가 무능보다 나은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무 과문한 탓일까? 아니면 무능보다 나은 부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일까?

한나라당과 쓰레기 언론들은 틈만 나면 “무능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우리 현대사에 무능한 좌파 정권이 있기나 했는지 되묻고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중도우파 보수 정권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친일, 독재, 극우 세력들이 지난 50년간 싸질러놓은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무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부패에 무능하다는 말인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온다. 자식들에게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라 가르칠 것인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1등을 하라고 가르칠 것인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 살라고 할 것인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라고 얘기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덕과 가치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말 알고 싶다. 무능보다 나은 부패가 있기나 한 것인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인지, 부패한 한나라당은 정말 유능한 것인지, 나라를 IMF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한나라당 정권은 정말 얼마나 유능했는지,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부패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부패의 대명사 이명박을 잡기 위해 또 다른 부패의 대명사 이회창이 나서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이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깔린 21세기 정보기술 강국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어나야 할 상황인지.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참으며 살 것인가. 정신 좀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14 thoughts on “무능보다 더 나은 부패? 그런 게 어디있나

  1. 동감합니다. 세상이 어디서부터인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그걸 보고 모두다 새로운 패션이라며 감탄해 하고 있는 듯한 어이없음을 느낍니다.

  2. 주가지수 600에서 2000 넘게 올리고 국가경쟁력 11위까지 올린 노무현 정부…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7년간 8배?) 그리고 대기업 고용이 백수십만명 줄고 비정규직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기업들이 뽑지를 않으니 대학 졸업하면 태반이 백수인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능이지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온갖 부패로 얼룩지고 IMF 맞았던 10년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이구동성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지지율은 반에 반토막 나고 무능은 무능이죠 또 정권을 주겠습니까 더 투명한 사회가 어쩌고 해도 당장 삶이 힘든데 누가 되든 바꾸겠지요

  3. 1.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분들만 보세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7년간 8배가 올랐다는 건 어느지역 얘기인가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책을 몇 번을 내놓은 줄 아십니까? 그 때마다 그 대책들을 무력화시킨 것이 누구일까요? 서울 뚝섬 땅을 평당 4000만원씩 받고 판 건 누구일까요?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은평구니, 천호동이니 땅값을 올린 건 누구일까요? 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군대를 동원하고 싶다고 말한 건 누구일까요?

    노무현 정부의 실수는 우리나라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의 시장 장악력을 처음에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입니다. 결국 부동산 언론들과 땅과 아파트로 부자된 사람들, 지금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썰렁해졌지요?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호응했더라면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이 연평균 9.3% 올랐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어댔는 줄 아십니까? 88년부터 92년까지 연평균 17.7% 올랐습니다. 전두환 때 연평균 14.9%, 가장 존경받는다는 박정희 때는 연평균 33.1% 올랐습니다. 그래도 박정희는 경제 정책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다죠?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2. 대기업 고용이 줄고, 비정규직 늘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탓이라고 하는 분들만 보세요.

    IMF 맞고, 나라 파산 직전에서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옴팡지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돈 안 빌려 준다는데 어떡합니까? 기업들 고용유연성 주장해서 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 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의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 경제 살리겠다고 참 힘 많이 썼지요. 내수 경기 부양한다고 신용카드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 2003년 카드대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그것 막느라고 얼마나 노심초사 했는 줄 아십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니 우리나라 대기업들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 좀 하라고, 해 달라고 해도 달러 쌓아놓고 투자 안 했지요. 결국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환차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결국 버티다가 나중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지요.

    신자유주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양극화가 확대된 거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 부분을 늘인다고 했는데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복지 부분에 더 치중해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노무현 정부 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정치세력이 노무현 정부를 도왔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적으로 밀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한 10명 되려나? 관료들 중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학 교수들 중에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노무현을 욕하는 국민들 중에 노무현이 밀고 나가는 정책을 처음부터 신뢰하고 지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라는 말을 함부로 지껄여서는 안됩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 대해 한마디했다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 잘난 국회의원들 아닌가요? 그 쓰레기 같은 언론들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좀 염치를 가지고 삽시다. 제발. 언제까지 쓰레기 언론들이 전하는 왜곡된 정보만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려 하십니까?

  4. 원글보다 댓글이 더 시원하네요.
    지금 힘들다고 하는 분들 원초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찾아가다보면…
    결국 자신들이 뽑고자하는 야당무리들이 벌린 짓꺼리죠.

  5. 문제는 언론에서 현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 내었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계속 접하다보니

    노무현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6. ^^//님 IMF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다뇨.
    IMF때 어땠는지 벌써 잊어버린건가요 아니면 어려서 모르는건가요?

  7. 아니죠.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죠.

    1.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본질 이해의 방향조차 못잡는 정권이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습니까?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 플러스 실수요의 증가에서 기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소위 세금폭탄을 통한 실질적 가격 통제로 맞서는게 도데체 가능한 일입니까? 세금 폭탄을 때리면 돈 여유 많은 투기꾼이 부동산을 처분합니까 아니면 돈 없는 자가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겠습니까? 먼저 “항복”하는 것은 돈 없는 실수요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정권의 대기업 건설사들과 시장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다보니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죠. 아파트 공급은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됩니다. 지금이야 아파트 가격 한창 오를 때 짓기 시작한 아파트 공급이 넘쳐 얼어붙은 수요 때문에 겉보기 좋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나빠진 건설 경기 이후로 줄어든 아파트 공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뭐 차기 정권에 내몰라라 넘겨주면 되겠지요.

    여기까지는 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전임 정권들도 부동산 문제야 오십보 백보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무슨 수를 써도 잡겠다는 정권이 뜬금없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투기수요를 촉발하고 툭하면 혁신 신도시 개발 운운하며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뭐하는 짓입니까? 이런게 아랫목에는 불때고 윗목에는 에어컨 돌리는 식 정책 추진의 전형이 아닌가요? 그것도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2. 비정규직의 증가

    기업들이 투자하라고 한다고 투자합니까? 투자할만한 환경이 되면 똑똑하신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투자하는게 기업의 속성인데 지금이 무슨 박정희 시대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 믿고 투자하게요?

    게다가 요즘은 전세계가 경쟁입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 말고 중국도 있고 한참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도 좋습니다. 한국 기업이 꼭 한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금까지는 못하더라도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철폐해서 한국 기업들이라도 그래도 한국에 남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노무현 정권이 한 게 무엇입니까? 공장 하나 짓는데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친절히 나서서 판단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까지 중국에 공장 이전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그만큼 한국내 실업은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이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구요?

    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난리치는 정권이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킬 한미 FTA는 어떻게 그리 맹목적으로 추진합니까? 이 정권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솔직하게 한미 FTA가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양해라도 구한 적이 도통 있나요? 한미 FTA가 초래할 양극화에 대비한 복지 정책은 뭘 설계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데모하는 농민들은 잘도 때려 잡더군요.

    3. 관료들도 노무현 무시했다?

    좋습니다. 고등학교 밖에 못나온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대학 잘나오고 유학 다녀와서 많이 배우고 행정 실무 경험 많은 관료들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게 뭐가 있다구요? 이런 건 박정희나 전두환한테 배워야 합니다. 경제 정책을 보세요. 박정희는 자기가 경제 문제는 무식해서 모르는 군발이라고 관료들에게 맡겼고 전두환 역시 자신의 무식함을 인정하고 재경부 관료들에게 경제 정책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 대통령이 제 잘났다는 머리로 고집까지 피우니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되면 그게 이상하지요. 그렇게 일 잘 안풀리면 또 수구 꼴통들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 참 머리 잘 쓰더군요. 그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관료들이구요. 그나마 관료들이 노력해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사고는 안 친 것 같다”라는 발언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에 쓰레기 언론들이 전해주는 정보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구 꼴통들의 방해가 어떻게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전부 노무현 정권의 자가당착적인 속성에서 문제들이 비롯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뭐… 최근 로스쿨 신설을 두고 정부가 정원을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참 황당한데 여기에 똑똑하신 나랏님 덕에 로스쿨 정원을 지역 균형 원칙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이 요체인데 여기에 왜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막아버리는 지역 안배를 해야 합니까? 이것 역시 우파적 정책 추진에 좌파적 규제를 막무가내로 섞고 있는 자가당착의 또다른 예가 되겠지요.

    어쨌거나 이 좌충우돌하면서도 스스로 자랑스러운 이 정권도 문 닫을 날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은, 노무현 정권의 프로파갠더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뜯어보면 노무현 정권만큼 언행이 불일치하고 정책의 좌우구분 개념 자체가 없는 정권도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수구꼴통과 조중동 두 단어만 보면 펄쩍 뛰는 국민들 눈에는 이런 모순이 보이기 힘들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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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ekoneko 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도 노무현 정권의 프로파갠더에 속은 아주 무지한 국민이군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노무현 정권 때문이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에는 Nekoneko 님이야말로 우리나라 기득권들과 쓰레기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는 프로파갠더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우선 부동산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 문제가 정말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는데, 아직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50%를 넘는 현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종부세 대상 주택의 90%를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공급이 실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겁니까?

    2000년대 이후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낮아서 그런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저금리 경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미국도 지역마다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바닥인데 금리를 높였다가는 난리가 났겠지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정책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지방균형발전전략이고, 다른 하나가 종부세 등 세금 정책이지요. 지방균형발전전략 중 가장 큰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지요. 이 정책이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로 좌초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작업이 소위 종부세 대상자들이 얘기하는 “세금폭탄”입니다. 결국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과정 상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킨 세력이 누구인지는 아시겠지요? 쓰레기 신문들과 기득권들의 저항이 결국 원가공개라는 처방까지 불러왔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만약 이전 정부들처럼 공급확대 정책만을 썼으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세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몰려 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쓰레기 신문들과 기득권층의 저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세력들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잘못된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쓰레기 언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 정도 졍제를 유지하는 정부는 참여정부 말고는 없습니다. 아닙니까? 😉

  10. 정말(x5) 유능하기라도 하다면, ‘무능보다 부패가 더 낫다’는 말에 0.0000000001%라도 공감하는 걸 잠시(백조분의 일초 정도)라도 생각해볼텐데 말이지요. (농담입니다. 이해는 무슨, 그저 답답하네요.)

  11. 제 블로그에 트랙백은 지원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이 글을 퍼담는 수준으로 긁어다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송해서 댓글을 남깁니다. 담아간 글은 http://blog.naver.com/etacarina85/130024856984 입니다.
    좋은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행여나 무단 복제 때문에 문제 삼으신다면, 삭제하겠습니다.
    항상 글 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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