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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는 줄 아는 모양이다. 또 대선을 일년 앞두고 신당 창당이니 정계 개편이니 아주 법석을 떨고 있다. 한 가지 얘기해 줄께.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 뭔지 아나? 그건 당신들 같은 국회의원이나 나 같은 서민이나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지난 두 번의 대선을 통해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을 했거든. 평화적 정권 교체와 평화적 주류 교체. 더군다나 주류 교체는 민주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없었던 일이지. 이런 경험은 정말 잘 안 잊혀진다.

대한민국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 내놓을 수 있었던 최고의 후보 이회창을 일개 고졸 출신의 변호사가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건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일이다. 국회의원들 중에 5년전 노무현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 노무현을 처음 지지한 천정배조차 노무현이 대통령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노무현이 출마선언을 했을 때부터 그가 대통령이 될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신당 창당이니 어쩌니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당신들은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생각같아서는 노무현을 한 번 더 대통령으로 하고 싶지만, 헌법이 허락하지 않으니 우리는 그와 비슷한 인물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져도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을 중심으로 돈다. 왠줄 아는가. 그보다 더 진실한 정치인이 없으니까. 그는 자기 원칙과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 의원직에 연연하는 당신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뜻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다음 대통령을 결정할지 알려 줄테니 참고했으면 한다.

1. 언론을 가장한 정치권력,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 조중동 패거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은 선출되지 않은 견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다. 언론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뚜렷한 견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패거리들을 감싸안고 타협하려는 사람은 안된다. 우리 사회의 악의 근원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그 청산의 중심에 설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2.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병역 문제, 돈 문제 등 어느 하나 흠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조중동과 맞설 수 없다.
3. 똑똑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김영삼의 유명한 말이 생각난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을 빌릴 수 없다.” 그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나. 머리를 빌릴지언정 그 지식을 소화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4.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으면 더 좋다. 국민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좋다. 그리고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5.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노무현이다. 하지만 그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으니, 우리는 이 기준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명박이니 박근혜니 고건이니 정동영이니 김근태니 이런 사람들은 다 기준미달이다. 이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니 국회의원들이여 괜히 그들 앞에 줄서지 마라. 불쌍해 보인다.

나는 한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출마한다면 내가 노무현을 지지했듯 그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그 사람이라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신념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 사람을 마음 속에 두고 있을 것이다. 대개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진다. 열린우리당이 통합신당이니 하며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눈치를 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근태, 정동영에게 한마디 한다. 당신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난 지난 5년 동안 노무현과 맞짱떠서 살아남는 사람을 못 봤다. 역사는 당신들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시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지만, 이것은 일종의 커밍 아웃이다. 나는 최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 남을 것이다. 현재 그의 지지율은 10% 정도라 한다. 그렇다면 국민 열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말인데, 내가 바로 그 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설령 그의 지지율이 1%라 하더라도 그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일해 준다면, 나는 그 100명 중 최후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사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그를 버린다 해도 나는 그의 지지자로 남을 것이다. 내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므로, 그에 대해,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현직 정치인 중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청렴하고 정직하며 겸손하고 권위적이지 않다.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는 그 권력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다 내려놓고, 문자 그대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뿐이다. 그만큼 원칙주의자이며, 상식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대로 그가 가진 것은 “당직과 대통령직” 밖에 없다. 그나마 남은 그 직책마저 국민이 원한다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사심 없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일의 순서를 알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안다. 수십 년간 지체되어 있던 일들도 지금 그의 참여정부에서 어느 정도 다 해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참여정부 아래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언론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대통령직은 제일 욕먹고 힘든 직업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그는 우리나라의 수준을 높여 놓았고,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힘들다 해도,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실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나는 내 아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다. 네가 태어날 때쯤 이 아빠는 이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정치인을 지지했었노라고. 이 아빠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노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언론을 가장한 조중동 패거리와 무치족 정당 한나라당, 그리고 뒤에서 은근히 칼을 꽂는 무능한 열린우리당. 사방이 적이다. 내가 아니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듯, 그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한다. 그에게는 지금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그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우리는 일당백의 지지자들 아닌가. 우리가 그를 통해 이룬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치 혁명이다. 이대로 그를 보낼 수 없고,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다. 내년에 반드시 노무현 정부의 업적과 정책을 이어갈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노무현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다시 승리의 역사를 쓸 것이다.

그가 퇴임하면,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고향 마을로 찾아갈 것이다. 그의 수고에 감사하며, 한바탕 신나게 놀아 볼 것이다. 새삼스러운 나의 커밍 아웃은 나의 그리고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그에게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다. 그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냈으면 좋겠다. 그가 힘들더라도 꿋꿋이 견디어 나갔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먼 훗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당신의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되도록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상황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김근태의 재야 경력 인정한다.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투쟁한 것 인정한다. 그의 도덕성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정치력 미숙과 리더십 부재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이다. 여당의 대표면 국정 운영의 한 축이다. 정부의 일이 제대로 되도록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일이 여당 대표의 첫번째 과제인데, 나는 그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고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기는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도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닐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개혁 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고, 대통령 인사권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에는 큰소리다. 민주화 경력의 훈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김근태와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 청와대가 나서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맡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오합지졸 열린우리당이 그나마 일을 한 때는 작년 정세균이 의장을 맡았을 때이다. 그는 자기 책임이 무엇이고,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성사시킬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불과 두 달 남짓 임시 의장을 맡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를 뚫고, 예산안, 사학법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세균을 데려다 다시 의장을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김근태에게 건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 그에게 여당의 의장직은 너무 과분해 보인다. 이제 물러나야 할 때다. 그런 그가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것은 정말 과대망상이다. 대통령은 커녕 후보도 되기 힘들다에 100원 건다.

이 비책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2% 안팎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부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98%의 국민들은 읽을 필요도 없으며 읽어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혹 국세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무심코 보았을 경우, 못 본척 그냥 지나쳐 주시길 바란다.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받아 적으시길.

1. 수화기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한다.
2. 부녀회장에게 비밀 부녀회 소집을 긴급 요청한다.
3. 부녀회장은 모든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부녀회를 소집한다.
4. 장소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아파트 옥상을 추천하며, 시간은 저녁을 먹고 난 후 1시간 정도 후가 적당하다. 달빛이 없는 그믐이 좋지만 급할 때는 아무때 해도 상관없다.
5.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며 대책을 강구한다.
6. 부동산 보유 액수를 6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 가격 담합을 결의한다.
7. 아파트가 한 채인 사람은 5억 9천에, 두 채인 사람은 2억 9천 5백에 거래하기로 결정한다. 아파트가 세 채 이상일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아무튼 6억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격을 조정한다.
8. 근처 부동산 업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부녀회장 이하 모든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9. 말을 안 듣는 부동산 업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이를 위해 블랙 종이를 준비한다.
10. 부녀회가 소집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부친다. 혹 외부인이 이에 대해 물었을 경우 아줌마들끼리 옥상에서 고스톱 한판 쳤다구 생까면서 자세한 사항은 경비실에 물어보라고 한다.
11. 살살 박수치면서 자리를 정리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일러 주었는데도 종부세 때문에 징징거리면 안된다. 이 방법이 싫은 사람은 종부세를 군말없이 내든지 집을 팔고 싼 동네로 이사를 하면 된다.

전효숙을 격려하기 위한 쓴 나의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철회됐다. 안타깝다. 세달 이상 마음고생 했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위로를 보낸다.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헌법재판관이었지만, 가장 당당하고 상식적인 판사였다. 그가 헌재소장이 되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온 수구성을 탈피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안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물론 민주당의 조순형이나 한나라당 패거리의 억지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차적인 이유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이라크 파병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묻지마 반대를 해 온 자들에게 바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13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책임을 따져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이다. 국회 운영의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개판을 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이들은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이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 절차도 수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한나라당의 꼬붕 신세로 내려 앉으니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왜 손가락질 받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한심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모든 일은 사실 한나라당의 결제를 받아야 할 일로 전락됐다.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

전효숙은 자신의 헌재소장 후보 지명 철회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하여 재판관직을 사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저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지명과정은 대통령과의 면담 등 통상의 인사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절차진행을 위한 최종통보가 실무자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의 혹독한 청문절차를 마쳤으나,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을 구하는 절차까지 보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편향된 법리만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평생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온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 달리 의견을 표명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국회의 다음 절차 진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하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며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훌륭한 헌재소장을 가질 기회를 잃었고, 열린우리당은 그들의 무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나는 전효숙이 얼마나 개혁적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그가 2년 전 내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은 그 당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판결이었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법이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좋은 법이 아님을 안다. 법은 상식 위에 존립할 수 없다. 헌법 조항에도 없는 수도 이전 사항을 “관습 헌법이니 헌법을 고쳐야만 수도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당시의 7명의 재판관들은 참 뻔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그것이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법적 양심을 속여야 했으니 아무리 뻔뻔하다지만 그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위인들도 아니다. 그러니 무치족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상식적인 판결을 한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하자없는 인사 결정이 무치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연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효숙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몰상식한 집단이 상식적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맘에 안든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효숙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전부이다. 지금처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임명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며 월권이다.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이유를 열린우리당만 모르는 것 같다. 여당이면서 국회 다수당인 집단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조차 상정시키지 못하니 지지자들이 자꾸 떠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임명안 가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도 없는 소수 야당에 밀려 임명안에 투표 절차조차 진행시키지 못하니 국민들이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통합신당 운운하지 말고, 제발 할 일을 하란 말이다.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면 경위권을 발동하여 끌어내려라. 사실 한나라당은 대화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열린우리당도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다시 지지자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전효숙 임명안을 최소한 상정이라도 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가결시키면 더욱 좋다.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닐수록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당신들의 상전이 한나라당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들의 지지자들을 위해 일하라.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각종 개혁 법안도 통과시켜라. 제발 대통령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당신들이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당신들이 열쇠를 쥐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전효숙이 얼마나 상식적인 판결을 했는지 그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을 요약해 본다.

1. 우선 오늘날의 입헌주의 및 복지국가 헌법이론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헌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이 다수의견이 말하는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 다수의견은 관습 “법률”이 아닌 관습 “헌법”은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에 집착한 것이고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5.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현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