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2011년 12월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학생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그 학생을 괴롭혀온 가해자들의 만행은 세상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친구에게 욕설과 폭행은 기본이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가했다는 사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경악했다.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속되었다.

2011년 12월 30일,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민주화운동 시절 받은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3선 의원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1985년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그는 이근안으로부터 한달 가량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김근태는 파킨슨병을 얻었고, 결국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김근태를 고문한 이근안은 2000년에 체포되어 7년 징역을 살다가 지금은 개신교 목사가 되었다. 군부독재의 원흉, 전두환은 여전히 주머니에 마르지 않은 29만원을 넣고 다니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다.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번째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년 동안 할머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그동안 많은 할머니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부채를 탕감했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검찰과 언론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의 집단 괴롭힘이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낸 것이다. 물론, 그 검찰과 언론의 뒤에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있고, 그 뒤에는 재벌이 있었다. 그들은 친일과 군부독재 그리고 기회주의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살려둘 수 없었다. 이명박은 여전히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 나라 국회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 부역 언론인 조중동은 여전히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 과연 학교 교육만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일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들은 기득권세력이 되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수천억원의 부정부패를 일삼은 군부독재의 원흉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전직 대통령 행세를 한다. 민주운동가를 고문한 경찰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전과 14범 사기꾼에 속아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 경제를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아무 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검찰과 언론을 동원하여 여론재판을 한 후 끝내 죽이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네가 성공하려면 네 경쟁자들을 밟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 친구한테 맞지 말고, 먼저 때리라고 가르치는 부모, 가해자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친구를 밟아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정글보다도 못한 무한경쟁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다.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에 목숨을 끊은 중학생은 잊혀질 것이며, 심성 착하고 가해자가 될 수 없는 또다른 학생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재벌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특권을 지켜나갈 것이고, 검찰과 경찰은 여태 그랬듯이 특권층의 주구 노릇을 할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과 같이 정의를 목놓아 부르는 정치인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2012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 따위는 별로 없다.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하버드에서 최고의 강의를 한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비껴갈 수 없는 여러 도덕적 딜레마들을 유명한 철학 이론들을 끌어들여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좋은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할 만하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샌델 교수가 도덕적 책임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도대체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인간들의 관념 속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 같은 아름다운 강의실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과연 정의는 존재하고 정의는 승리하는가? 사필귀정이란 말은 진리인가?

엊그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사실상 이라크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4만 여명의 군인과 86만 여명의 민간인 등 총 90만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수많은 아이들과 여자들은 모래 사막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쓰러져 갔다. 이런 것이 정의로운 전쟁인가?

15세기 콜럼버스가 오기 전 미국 대륙에는 천만 명이 넘는 인디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백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인디언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을 당한다. 15세기에 천 만명이 넘던 인디언들이 20세기에는 불과 20만명 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6000천만 마리나 있던 들소들은 2천여 마리만 살아 남았다. 백인들의 사악함과 탐욕 앞에 인디언과 들소들은 겨우 멸족만을 면했을 뿐이다. 이들에게 정의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광주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죽이고 집권한 전두환은 “정의 사회 구현”이란 표어를 내걸었다. 이 독재자는 호주머니에 29만원을 넣고 다니면서 말년에 아주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인류 역사 상 정의라는 것이 실현된 적이 있었는가? 왜 언제나 힘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고, 고통받아야 하고, 탄압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힘이 정의인가?

힘이 정의인 세상에서 샌델 교수의 책은 한낱 멋진 지적 유희로 끝나 버릴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

화려한 휴가와 일해공원

5.18 광주 민주 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는 그 흥행 성적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광주 민주 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드라마로 덧칠되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고, 본질적인 접근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광주 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 (비록 돈을 벌기 위한 상업 영화라 할 지라도) 가 만들어지기까지 27년의 세월이 걸렸다. 27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80년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은 “호주머니에 29만원 밖에 없다”며 그 뻔뻔스런 얼굴을 쳐들고 있다. 그의 고향 합천에는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들어섰다. 전사모라는 인터넷 카페에는 14000 여명의 회원들이 각하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80년 광주 민주 항쟁을 “광주 사태”라 부르고 망월동 묘지에서 박장대소하는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화려한 휴가>를 일해공원에서 상영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스크를 쓴 전사모와 합천 군청의 방해는 우리나라의 천박한 역사 의식과 도덕성의 나락을 보여준다.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단지 소수의 꼴통 세력이 아니다. 광주를 “폭도”라 불렀던 언론들이 버젓이 일등 신문으로 불리는 곳에서 이들은 단지 소수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살인마가 세운 정당이 50% 가까이 지지를 받고, 그 당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상황에서 이들은 단지 소수의 네오나찌들이 아니다. 이들은 친일파와 독재 세력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부도덕한 주류의 전위대인 것이다.

80년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의 슬픔과 분노는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 상처는 덧나고 아픔은 깊어진다. 독재자이자 살인마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광주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남아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울 것이다.

<화려한 휴가>를 보며 가장 가슴 미어졌던 것은 영화보다 “80년 광주”가 백만 배쯤 더 슬프고 아팠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광주의 슬픔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다. 광주가 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8할은 광주의 몫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잔인한 이유

서울시에 의해 불성실, 무능 공무원으로 찍힌 “현장시정추진단” 78명의 첫날 활동이 한겨레에 의해 보도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날 임무는 한강변에서 잡초를 뽑는 것. 서울시의 3% 무능력 공무원 퇴출이라는 이번 조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장 오세훈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잔인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차라리 자를 거면 깨끗하게 잘라내는 편이 오히려 나을 거라는 생각이다. 사람들을 도대체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생각인가. 한강변에서 꼭 잡초 뽑는 일을 시키면서 신문에 이런 사진이 올라가길 바랬단 말인가. 사람만 패지 않았다 뿐이지 이것은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식 발상이다. 조폭을 뿌리 뽑는다는 구실로 죄없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간 그 전두환 말이다.

경영학에 Peter Principle 이란 것이 있다. “A man rises until he reaches his level of incompetence.” 조직에서 사람은 그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위로 승진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신입사원들 중 무능력한 사람이 10% 밖에 되지 않고 그 조직의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되어있어 능력있는 사람을 세 배 정도 많이 승진시킨다 하더라도 거의 최고 경영진에 이르러서는 능력있는 사람과 무능력한 사람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현장시정추진단에 속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하위직이라 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무능한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시울시는 하위직 공무원만을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솎는 기준이라는 것도 애매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부서장에게 무능력한 공무원을 지목하라는 것도 폭력적이다. 오죽했으면 어떤 부서장은 제비뽑기를 하다가 직위해제 됐을까.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공정한 평가 수단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조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시간을 갖고 그 평가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비율의 사람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 규칙이 조직원들에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Adobe 같은 회사는 매년 10%의 인력을 잘라낸다. 하지만 입사할 때부터 이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은 없다.

현장시정추진단이 하는 일도 참 웃기다. 한강변에서 잡초를 뽑게 한다? 한강변에 잡초아닌 것이 어디 있나? 전혀 생산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은 일을 무능한 공무원으로 찍힌 사람들에게 서울시는 강요하고 있다. 정말 서울시의 상상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자기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이런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오세훈은 정수기 광고 건으로 시장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선관위와 언론의 봐주기로 어물어물 넘어가기는 했지만 분명 선거법상 지난 번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마 강금실이 서울시장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끔하게 생긴 오세훈에게서 전두환의 냄새를 맡는 건 정말 고역이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그 업은 고스란히 당신들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합천군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바로 이 학생 때문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단 열 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당하는 대목이 나온다. 단 열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여호와는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고 아브람에게 약속했다.

합천군은 전두환이라는 독재자를 낳은 땅이다. 합천군수 심의조와 일부 합천군민은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인물 전두환을 기념하기 위해 일해공원을 만든다고 한다.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듯 하다.

하지만 합천에는 나이 어린 의인이 있었다. 만약 합천군이 역사의 용서를 받는다면 바로 이 나이 어린 학생 때문일 것이다.

원경고등학교 학생 정겨울. 그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공개편지는 어른들의 부도덕함과 잘못을 꾸짖으며 합천이 살 길을 열어 놓았다.

군수님, 망월동 묘지를 가보셨는지요? 그 숱한 죽음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군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그 영령들은 어떻게 바라보실 거 같은지요? 그 가족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겠는지요?

어린 저희도 그 정도의 도리는 알겠는데 군수님은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요? 군수님. 광주는 우리의 조국이 아닌지요? 군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정의롭지도 않고, 오히려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천군수에게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정겨울 군의 역사 의식과 용기에 고마움을 표한다. 합천군수 심의조는 이 학생의 가르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겨울 군이야 말로 합천을 구할 수 있는 진정 용기있는 어른이다.

일해공원을 만들기 위한 조건

우리는 항상 옳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된다라고 가르치며 배울 수 있다. 타산지석.

살인마이자 독재자 전두환의 아호를 딴 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선 심의조 합천군수와 일부 합천군민들의 용기가 가상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다. 그들은 독재자를 기념하겠단다. 살인마를 찬양하겠단다. 저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득과 토론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쩌겠는가. 기어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일해공원 조성에 쓰인 경비는 심의조 군수와 그에 찬성하는 합천군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미 국세나 다른 지방세가 들어갔다면 다 토해내야 한다. 그런 공원에 국민의 세금을 쓸 수는 없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니 당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만들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공원에 돈을 내서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라. 커다란 돌에 당신들의 이름을 깊이 새겨 세워라. 독재자를 기념하기 위해 용기를 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 자랑스럽지 않은가.

그 돌에 새겨진 당신들의 이름은 주홍글씨가 되어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의 가슴에 깊이 박힐 것이다. 우리들은 그 이름들을 가리키며 저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더불어 말할 것이다. 전두환과 당신들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타산지석.

훗날 아무리 광주시민들이 당신들을 용서하겠다고 해도 그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설령 용서받는다 해도 지워지지는 않는 것이다. 인과응보. 이것이 2천 5백년 전 석가가 깨달은 진리다.

합천군민들이여,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자꾸 그러면 유영철이 너무 억울해 하지 않을까.

유영철을 죽인다면, 그럼 전두환은?

오마이뉴스가 유영철 사형 집행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범죄에 분노하고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찬성할 만큼 그의 죄는 깊었다. 한마디로 그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유영철을 죽임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죄는 그가 죽음으로써 용서가 되는 것일까,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사형은 또다른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형이란 제도는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사형은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뿐더러 때때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 범죄자가 사형당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참회한다는 증거도 없고 그가 용서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위로받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사형은 합법적 살인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기보다는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형 집행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유영철의 기사 옆에서 웃고 있는 전두환의 사진을 보았다.

유영철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전두환은 유력 정치인들의 세배를 받으며 웃고 있다. 아무리 많은 유영철들을 죽여도 한 사람의 전두환이 살아있는 한 우리 사회의 법은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