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을 죽인다면, 그럼 전두환은?

오마이뉴스가 유영철 사형 집행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범죄에 분노하고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찬성할 만큼 그의 죄는 깊었다. 한마디로 그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유영철을 죽임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죄는 그가 죽음으로써 용서가 되는 것일까,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사형은 또다른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형이란 제도는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사형은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뿐더러 때때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 범죄자가 사형당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참회한다는 증거도 없고 그가 용서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위로받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사형은 합법적 살인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기보다는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형 집행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유영철의 기사 옆에서 웃고 있는 전두환의 사진을 보았다.

유영철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전두환은 유력 정치인들의 세배를 받으며 웃고 있다. 아무리 많은 유영철들을 죽여도 한 사람의 전두환이 살아있는 한 우리 사회의 법은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