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상상력

헌재의 상상력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본래 정치적이다. 헌재는 형식 상으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곳이다. 하지만 헌법은 원칙과 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판결은 재판관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헌재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꽤 유명한 판결을 내려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문헌법을 따르는 나라에서 헌법 조항에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은 스스로 헌법 조항을 만들어 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전효숙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의견을 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도 마찬가지다. 이석기 전 의원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의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1심의 판결만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해산한다. 그들의 정치적 색깔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때도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2008년 종부세 위헌 판결도 역사에 남을만한 것이다. 물론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자였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 정치관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서도 판결을 해왔던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 중 몇몇은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도 기각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관습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왕인데, 어디 무지렁이 백성들이 왕을 쫓아내려고 한단 말인가. 기각하고 싶은데 워낙 증거가 뚜렷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 탄핵을 기각하려 할까? 박근혜 뇌물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탄핵은 안 된다고 할까? 특검이 박근혜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까? 아니면 대통령은 왕이니까 원래 탄핵할 수 없다고 할까?

그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

6 thoughts on “헌재의 상상력

    1. 축하드립니다. ^^ 한국정치사 아니 세계정치사에 길이 빛날 날입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제대로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1. 혹시나 전에 제가 글을 올렸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래서 혹시나 못보셨나 하고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우는 영성철학을 소개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http://www.humantopia.net/ , 이름은 “이분법 정분합 우주원칙” 이지만 통일교의 그 정분합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며, 앞의 사이트는 네이버에 “인간완성”이라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간완성 메뉴의 “내면과의 대화”를 클릭하시면 정분합 원칙의 가르침들을 찾으실 수 있으며 또한 자료마당 메뉴의 “전자책자료”를 클릭하시면 정분합 원칙을 전자책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프롤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면 화면이 이상하게 나올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용은 가능할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전부이며 무한한 존재이신 하느님께서 자기자신을 느끼기위한 목적을 내자 그것이 하느님 자신의 체질에 의하여 우주 창조부터 인류와 문명의 탄생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꿈이 지금의 인류와 세상이라는 실체로 드러났으며, 모든것을 느낄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인간에게 영혼이 깃들어 하느님이 인간에게 깃든 영혼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모든 느낌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정분합 원칙의 중심 내용이랍니다.
    내용은 범재신론(All is in God =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적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세상의 많은 일에 대한 중요하고 값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에게’ 선(善)으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나고 못남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무고하지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잘나고 못남이 없는 것이고요.

    위의 “정분합 원칙”은 과학이론처럼 이해만하면 믿을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지지만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위의 정분합을 이해하기에 도움될만한 책으로 닐 도날드 월쉬의 “신과 나눈 이야기” 및 ‘데이비드 호킨스’씨의 저서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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