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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통쾌한 일격이다. 따라쟁이 안철수 후보도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말했다. 훌륭한 뒷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북한을 주적이라 얘기하는 것은 쉽다. 국방부 장관이나 군의 장성들이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과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나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지만, 대통령은 이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자이다. 따라서 그 책임의 정도가 국방부 장관이나 장성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은 주적임을 알지만 주적이라 말하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당장 전쟁이라도 해서 저들을 쓸어 버리고 싶지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을 하고 싶지 않지만 파병해야 하는 결정도 직면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언어는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전쟁을 하자고 쉽게 내뱉는 족속들의 전제는 그 전쟁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 본토에서 한 번도 현대전이 일어나지 않아 전쟁의 참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적이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이다. 물론 통일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등 이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 번영을 이루어낼 실력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겐 절실하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이런 까닭에 백번 싸워 백번 모두 이기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

문재인에게서 그런 지도자를 본다.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대한민국의 사실상 세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관훈토론회에서 안철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안철수의 진심이다. 물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 나라 기득권층을 지켜야 하는 대표 선수로서의 본인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국민 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는다.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상황은 끊임없이 바뀔 것이고, 안철수의 입장은 시시각각 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건 그가 기회주의자라는 사실뿐이다. 안철수는 이 나라 특권 지배계층의 구원투수로 낙점된 사람이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 죽이기에 앞장서면서 안철수를 띄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겉으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지만, 본질은 깨어있는 시민과 한 줌도 안 되는 기회주의 특권층의 대결이다.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랜만에, 햇수로는 8년만에, 꿈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았다.

꿈에서 그는 다시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고, 보좌관들에 둘러쌓여 취임식에 가려고 건물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건물 안쪽에서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다가 감격에 겨워 울면서 만세를 불렀다.

“대통령님, 만세! 만세! 만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만세 소리를 들었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유리창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유리창이 흐릿하여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아 그가 연신 두리번거렸다. 그가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지 못해 안타까워 하다 잠을 깼다.

꿈에서 그를 다시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꿈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전조일까? 그렇게 되기를 노무현 대통령도 간절히 바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본래 정치적이다. 헌재는 형식 상으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곳이다. 하지만 헌법은 원칙과 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판결은 재판관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 해석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헌재는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꽤 유명한 판결을 내려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문헌법을 따르는 나라에서 헌법 조항에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은 스스로 헌법 조항을 만들어 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전효숙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의견을 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도 마찬가지다. 이석기 전 의원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의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1심의 판결만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해산한다. 그들의 정치적 색깔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때도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2008년 종부세 위헌 판결도 역사에 남을만한 것이다. 물론 헌재 재판관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자였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 정치관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서도 판결을 해왔던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 중 몇몇은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도 기각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관습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왕인데, 어디 무지렁이 백성들이 왕을 쫓아내려고 한단 말인가. 기각하고 싶은데 워낙 증거가 뚜렷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 탄핵을 기각하려 할까? 박근혜 뇌물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탄핵은 안 된다고 할까? 특검이 박근혜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까? 아니면 대통령은 왕이니까 원래 탄핵할 수 없다고 할까?

그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