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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진심을 정말 정직하게 밝히고 있는 후보가 있어 장안의 화제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덕목이긴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정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지 알 길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조폭 두목이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쿠데타를 해보니 독재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 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병행해도 된다. 많은 (인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립은 이론적 관념일 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집단은 당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이 나라 야당(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불리고 있는)은 지리멸렬하다. 그러자 심판인 척했던 집단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수로 등장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하고, 법원은 판결로 정치를 하고, 언론은 기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쿠데타를 감행했다. 하는 짓이 거의 전두환 급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법이 정한 원칙으로 사악한 법 기술자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 우리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노무현을 죽였던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문재인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무지, 무관심은 있어도 중립은 없다. 중립을 말하는 자는 모두 기회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모두 악의 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에도 수백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이때, 냉철한 이성과 생명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닌, 오로지 충동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는 의사들의 행태를 이해한다. 밥그릇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누가 비웃을 수 있으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의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연민과 자비로운 의술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다. 그들의 어리석음, 유치한 짓들, 허영심, 탐욕, 만용, 그 모든 충동들을 이해한다. 그런 것을 결코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력이다.

때문에 그들은 맹목적인 성실, 무한한 우월감과 자만심, 한없는 유치함으로 세상의 경멸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아픈 사람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것은 이 땅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들의 모든 욕망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싶다.

단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될 때, 성스럽게 외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다. 그뿐이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밥그릇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들이 사이코패스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세계 최강 국가라는 미국조차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에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 가는데, 동아시아의 분단국가 한국이 이렇게 대처를 잘하다니, 게다가 경제 성장 지표는 OECD 국가 중 가장 앞서고 있으니 코로나19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누군가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아마 민주당의 4월 총선 승리가 그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왔을 터이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거사일(아마 그것이 8월 15일이 될 수도 있겠지)을 잡고 수십 건의 집회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집회를 불허한다 해도 행정소송에서 한두 건은 허가를 받을지도 모르지. 판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일간지에 수십 건의 광고를 내고 버스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 광화문에 몇 만은 모이지 않겠어? 태극기 부대들도 있고, 대형교회도 있는데 사람 모으는 건 문제도 아니지.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지면, 정은경 아니라 정은경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는 거 아니야? 게다가 이 판국에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난리를 치면 더욱 보기가 좋겠구먼. 확진자가 매일 넘쳐나고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K-방역이고 나발이고 다 끝장 아니냐구.

미통당 원내대표가 사태야 어찌 되었든 문재인이 다 책임지라고 한마디 하면 온 언론들이 대서특필 할 테고. 경제는 파탄날 거고. 그래, 정권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야. 코로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린 기회지.”

전광훈, 개신교, 언론, 판사, 검찰, 의협, 그리고 미통당. 그래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경제 파탄내면, 천하의 문재인이라도 별 수 있겠어?

에이, 그런데 설마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겠어? 아무리 민족반역 집단이라 하더라도 설마 일부러 코로나를 전국에 퍼트리려고 했겠어? 다 소설 아냐? 진짜 그랬다면 사람 새끼들이 아니지.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박형순, 815 광화문 집회 허가 이유>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집회 규모가 100명일 것이고, 집회 시간도 짧을 것이며, 주최 측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정. 이런 모든 가정이 다 만족했을 경우에 확산 우려가 예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무구한(?) 판결.

만약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지고, 집회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주최 측이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는다면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생각은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오히려 집회를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생각은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초등 교육을 받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생각을, 판결로 밥 먹고 사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온 국민이 7개월 넘게 고생하면서 지켜온 방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일한 또는 순진한 또는 의도적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해고노동자들이 신청한 집회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이유로 불허한 재판부가 말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짐작하는 이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한단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하려면 추가로 3조 원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란다.

기재부 관료들의 주장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충정을 증명하려면, 이명박이 최소 189조의 예산을 해 먹을 때, 강바닥에다 22조의 돈을 꼬라박을 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걱정하는 재정건정성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효한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라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건지, 그도 저도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3조 원이 이명박이 탕진한 189조 원보다 더 부담이 되는 건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와 마찬가지로 기재부 관료들의 선택적 재정건정성 주장은 그들이 가진 알량한 특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항명일 뿐이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당당히 사표를 던지고 미래통합당에 들어가 출마를 하든지.

기재부 관료들은 재난지원금 앞에 왜 “긴급”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 아니, 그들은 그냥 국민들에게 그런 지원금을 주기 싫은 것이다. 재벌들에게 수십 조의 세금을 깎아 주고 수백 조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땡전 한 푼 주기 싫은 속내를 은근슬쩍 드러낸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부할 것이다. (30%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기재부 관료들보다 훨씬 높고 훨씬 양심적이거든. 그러니 재정건정성 핑계 대면서 나라 걱정하는 척은 그만 하시길. 이명박 시절의 국민들이 아니니까.

이번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혜성 같이 등장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약진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5.4%로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을 뿐이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보다 득표율이 낮았으나,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은 몹시 매력적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보여준 일처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특히 열린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은 역대 어느 정당의 공약보다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얘기하면, 9.6%를 득표한 정의당의 후보나 공약보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나 공약이 훨씬 더 좋았다. 이번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약이 언젠가는 빛을 보기 바란다.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이루겠습니다.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하겠습니다.
7.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하겠습니다.
8.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하겠습니다.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하겠습니다.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1.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12.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p.s.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경박해 보이기는 하나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명박과 맞짱 뜨면서 가장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진심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명하길 바란다.

p.s. 국민 고모 손혜원은 정말 ‘난’ 사람이다. 그의 손길이 닿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아주 세련되고 근사하게 변모하였다. 마법과 같은 재능이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정계에 들어온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멋진 민주당은 없었을 것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p.s. 김어준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김어준의 열린민주당 디스는 지나쳤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생겼던 의미 없던 갈등의 불씨를 키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박근혜 탄핵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국민들은 촛불을 무기로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촛불 혁명은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공적인 민중혁명이다. 이러한 집단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급격히 성장했다. 국민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공화국의 주인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세 번의 큰 선거가 있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77%로 행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60%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방정부 권력이 교체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 투표율 66%로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 지난 세 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율이 이전보다 뚜렷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들은 투표를 하면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다. 이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 나라 지배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다.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얻었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숫자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탄핵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땅의 지배세력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언론과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사법부를 쇄신해야 한다. 재벌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개혁을 통해 탄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 해방 후 75년 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얻었다. 노무현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그 노무현의 시대가 문재인을 통해 서서히 실현되고 있다. 노무현의 시대에 노무현이 없다는 사실만이 가슴 아플 뿐이다.

정의당의 주도로 바뀐 준연동형 선거법의 수혜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동형 선거제는 국민의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의 차이를 줄이자고 시작된 것이다. 작년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신속법안처리안건으로 채택되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원래 법안의 취지는 모두 사라졌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대한민국 공당인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이런 정도의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경고했던 것이다. 다만 그는 정의당이 가져올 비례의석에 눈이 멀어 애써 못 본 척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레를 친다. 심상정의 주도로 만든 선거제 개혁 법안이 오히려 반개혁적 결과를 가져올 법안이 되었는데도 한가하게 원칙만을 주장한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정의당을 찍어달라는 얘기다. 너무 어이없어 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대로라면 심상정은 자유한국당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이다. 아니 과욕에 눈이 멀어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게다가 무책임하기까지하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원내교섭단체가 될 것이며 수권정당을 노린단 말인가.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들어와야한다. 언제까지 초보 정치동아리처럼 앞뒤 분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짓을 한단 말인가. 정의당과 심상정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고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력으로는 우리 정치에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는 순간, 그간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정의당도 통진당처럼 강제 해산될 수도 있다. 그때도 “이런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