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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주도로 바뀐 준연동형 선거법의 수혜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동형 선거제는 국민의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의 차이를 줄이자고 시작된 것이다. 작년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신속법안처리안건으로 채택되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원래 법안의 취지는 모두 사라졌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대한민국 공당인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이런 정도의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경고했던 것이다. 다만 그는 정의당이 가져올 비례의석에 눈이 멀어 애써 못 본 척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레를 친다. 심상정의 주도로 만든 선거제 개혁 법안이 오히려 반개혁적 결과를 가져올 법안이 되었는데도 한가하게 원칙만을 주장한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정의당을 찍어달라는 얘기다. 너무 어이없어 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대로라면 심상정은 자유한국당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이다. 아니 과욕에 눈이 멀어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게다가 무책임하기까지하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원내교섭단체가 될 것이며 수권정당을 노린단 말인가.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비례정당 창당 논의에 들어와야한다. 언제까지 초보 정치동아리처럼 앞뒤 분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짓을 한단 말인가. 정의당과 심상정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고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력으로는 우리 정치에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는 순간, 그간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정의당도 통진당처럼 강제 해산될 수도 있다. 그때도 “이런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는 당신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죄가 되는 행위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별개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범죄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검찰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기소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가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 검찰과 판사가 작당을 하면 무고한 사람도 평생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면 누구든지 범죄자를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유일한 집단이 언론인데, 언론마저 동조해 버리면 그 사슬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완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위법과는 하등 관계없는 그의 행위들이 11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다. 그는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평범한 엄마였고, 자기 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지극히 상식적인 투자자였다.

정경심 교수의 유일한 죄는 검찰개혁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정의롭고 잘난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이나 내란음모보다 더 큰 죄다. 감히 검찰개혁을 운운하다니.

따라서 지금의 사법체계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관념일 뿐이다. 모든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검찰이나 법원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부름을 받고 수사팀장으로 오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권 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그건 무엇일까? 예전에는 검찰이 조폭같은 범죄 집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쌩양아치 집단이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것이 겨우 표창장 위조라고? 물론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들은 표창장 위조를 위조하고도 남을 집단이니까.

검찰의 전천후 무기는 수사권이나 기소독점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미치광이 칼춤의 종말을 얼른 보고 싶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윤석열과 그의 똘만이들을 비켜가지는 않을 테니까.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민정당)이 나온다.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켰고, 광주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잡는다. 그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만든 당이 바로 민정당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군부독재 세력의 후예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세 명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했는데, 그것은 상식있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망언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군부독재 후예들이 볼 때는 용기있는 직언이다.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뻔뻔하게 활개칠 수 있는 이유도 다 자유한국당의 군부독재 후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치의 후예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독일 국회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3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런 독재 부역세력들이 좀비처럼 끊임없이 부활한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총선은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심사와 평가는 늘 주관적이다. 객관적 평가는 관념 속에서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실제 평가는 다 평가자의 가치관과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 논문이 과연 출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려면 그 논문의 기여도를 보게 된다. 이론적 기여가 있는지, 실제 그 결과를 응용할 수 있는지, 기존 연구에 비해 새로운 주장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기여가 없을 경우 논문은 출판되지 못한다.

각종 경연이나 경진 대회의 심사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심사해 주세요.” 이런 주문은 불가능하다. 객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공정”인데, 이건 절차에서의 공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법대로 판결한다는 법관도 예외일 수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지만, 그 양심이란 것에 객관적인 척도는 없다. 따라서 모든 법적 판결도 주관적이다.

모든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그것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비판을 허락해야 한다.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판단은 비합리적인 도그마가 될 확률이 크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었다.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와 함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검은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경수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영장판사는 다툼에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 신분임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는데, 1심 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100% 받아들여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가차없이 구속했다.

김경수가 받고 있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혐의로는 최초의 실형이고, 형량도 최고 양형 기준인 1년 6개월보다 긴 2년이며,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도 처음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이례적인데, 이런 이례적인 것이 연속으로 겹쳐 일어났다.

1심 판사는 양승태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이번 사법농단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김경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양승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후로 갑자기 미뤘다. 양승태는 구속되었고, 양승태 비서 출신의 판사는 김경수를 구속했다.

사법농단과 연루된 자를 이런 중요한 정치 사건의 재판관으로 배정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적폐들은 꼼꼼하게 언제든지 역습할 수 있다. 방심은 금물이고 조그마한 실수도 치명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손혜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으로 연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그의 투자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목포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일 수백건의 기사와 방송으로 도배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언론과 야당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1. 손혜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손혜원을 공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는 바람이 있을 것이다. 손혜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 기삿거리도 되지 않았겠지.
2. 손혜원이 투자한 지역이 목포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때는 아주 잘나가던 항구였지만 지금은 쇄락한 도시.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 광주와 더불어 호남의 상징. 호남 차별에 앞장서왔던 언론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도시는 그냥 그러다 없어져야 되는데, 손혜원이 옛모습을 되살리겠다니 밟아버리고 싶은 걸거야. 만약 문제가 되는 지역이 대구였다면 이렇게까지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되살리려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을 지어 개발을 해야하는데 문화재거리를 만들고 박물관을 짓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구. 손혜원은 지역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들의 눈엣가시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지역방송에 꼰지른 거 아니야?
4. 덮어야 할 게 있는 거야. 양승태 사법농단이나 스포츠 미투 같은 사건들을 덮어야 하니 깜도 안 되는 사안을 부풀려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야. 아니라구?
5. 손혜원이 독립운동가 자손인 것도 눈에 거슬렸을 거야. 그것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딸이니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 만약 박근혜처럼 일본 장교의 딸이었으면 영웅 대접해 주지 않았을까?

쓰레기 언론들이 자유한국당 등과 손잡고 이렇게 방방 뜰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태우로도 안 되고, 신재민으로도 안 되니 이제는 손혜원을 공격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취재하려면 시세차익 13억을 남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을 파야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취재는 절대 안 해.

목포라는 도시의 옛모습을 되살려서 문화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 안 되나? 사람들도 찾아오고 목포 시민들도 조금 더 잘 살면 어디가 덧나나? 나라에서 해야하는 일을 일개 디자이너 출신의 의원이 앞장서면 박수쳐줘야 하는 것 아니냐구. 왜 목포는 눈물로만 기억되야 하는지 모르겠네.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이 목포는 호구라고 하던데, 결국 목포는 눈물이든 호구든 그냥 슬프게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지? 감히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목포의 도심을 되살리겠다구 하니 얼마나 배알이 꼬이겠어. 안 그래?

늘 그렇듯이, 그는 말이 몹시 많았다. 그의 말은 삼행시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일들이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하긴,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누군가 그런 일로 힘들어지게 되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다. 장내에 웃음이 번졌다. 농담이었지만, 별로 웃기지 않았다. 그의 말 속에 그의 욕망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걸 눈치챘다. 그의 말은 빨라졌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말은 의미를 잃고 말을 위한 말이 되고 말았다. 그의 말은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