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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월급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 이 자들은 밥값도 못하는 아주 황당한 족속들이다. 특히 통합신당 한다고 뛰쳐나간 자들의 무개념에 나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밉다고 그가 추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권을 한 자들은 정말 당장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할 자들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기권표를 던진 23명 중 18명(김낙순,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서재관, 양형일,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주승용 등 통합신당모임 14명, 우윤근, 이계안, 천정배, 최재천 등 민생정치모임 4명)이 탈당파 의원들로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한길(전 원내대표), 조일현(전 원내부석부대표), 노웅래·장경수(전 원내부대표), 제종길(전 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전직 지도부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직접 추진해왔으나 이날 아예 불참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는 200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이 만든 법도 처리못한 것은 유시민에 대한 견제?, 데일리 서프라이즈]

자기들이 추진해온 법을 이제는 탈당했다고 나몰라라 기권하고 불참한 이 자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 한미FTA 반대한다며 단식을 한 김근태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해서 국민연금의 하루 잠재적 부채가 800억원. 한 달이면 2조 4천억, 1년이면 30조에 가까운 돈을 빚지게 생겼다. 도대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왜 한미FTA는 반대한다고 밥을 굶고 다니냐? 김근태, 천정배 한 번 대답해 보라. 자기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밥을 굶냐? 차리리 하루에 10그릇 20그릇 밥을 먹어라. 그것이 적어도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일이다.

대통령은 북핵문제, 6자회담, 부동산 문제, 개헌, 한미FTA, 국민연금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법안 만들고 해외순방 다니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장관이 밉다고 장관을 견제하겠다고 법안에 기권하고 불참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에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수천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고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솎아내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이리저리 탈당하고 옮겨다니는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를 좀먹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FTA 비준을 맡긴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나라 유일의 이념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허접함을 보고 있노라면, 그 이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노당의 자랑스런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비전20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촌평하며 비웃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세운 국가장기발전 계획 ‘비전2030’에 대해서도 “재정마련계획이 없다”며 “‘앙꼬 없는 찐빵’을 왜 안사 가느냐고 짜증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참여정부는 번지르르 말만 복지 사칭 정부’, 경향신문]

비전(Vision)이라 함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고 방향이다. 비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실행 계획이 나오고 재정마련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전에 재정마련계획이 없다고 비웃는 심상정의 몰상식은 그렇다고 하자.

그렇게 재정마련에 골몰해 있는 심상정과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짝짜꿍이 되어 국민연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는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의 말을 빌리면 이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그는 양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대되는 한편, 젊은 납세자의 부담도 한정없이 늘어나 연금재정의 위기가 국가재정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안정의 효과도 크게 보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연금만 감소시켜서 이들의 연금 가입동기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매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정략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을 위해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이날 오전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그리고 현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 제안취지를 설명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해 “세 곳의 공통적 문제는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시민 “한나라 정형근·민노 현애자, 연금법 진지한 고민 없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이게 무슨 황당 시추에이션이란 말인가. 비전2030이 재원마련계획이 없다며 비아냥댄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은채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내놓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정당이 좌파고 진보라면, 우리나라 진보의 미래는 없다. 말로 하는 진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짓이 한나라당이면 그냥 수구인 것이다. 민노당은 “묻지마 반노”의 또다른 버전일 뿐이다.

민노당, 정녕 수구 얼치기 좌파가 되고 싶은가.

소위 경제 전문가라 불리는 정운찬의 양극화 해법에 지나가던 소들이 박장대소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의 입에서 나온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주장이다. 이럴 거라면 그는 왜 인생을 낭비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했을까? 그의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3불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는 것을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3불정책이 없어지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서열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공교육은 황폐되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이 아이들을 명문고등학교, 명문대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양극화 해소가 되나. 이것은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3불정책이 유지되는 지금도 계층간의 단절과 위화감이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3불정책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나도 아는 것을 평생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 전문가가 모른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불정책 폐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면 그는 경제학을 헛공부한 것이고, 알면서도 반대로 얘기했다면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운찬을 위시한 일부 대학총장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오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난리를 치던 양아치 언론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로 도배를 할까? 이것은 한 줌도 안되는 특권층들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 탈환을 위하여 벌이는 대정부 공격이다. 뭔가 음모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일사분란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양아치 언론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쓰레기 정치인들, 부도덕한 재벌들,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들 그들은 초조하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다. 옛날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에 그들은 극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노무현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지지는 올라가고 있다. 요즘 조중동에서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운찬은 서울대 교육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평생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비상식적 언행과 자가당착은 서울대 교육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았던가. 서울대는 3불정책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상식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부터 제대로 뽑기 바란다. 이럴 때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자, 고건이 갔고, 손학규가 갔고, 이제 정운찬이 갔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좀 나와 주라. 부탁이다. 제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손학규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손학규는 한나라당 내에서 비록 넘버 3였지만, 대선에서는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였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 만약 한나라당 후보로 손학규가 나왔다면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컸다는 얘기다. 그런 손학규가 탈당을 했으니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마 이번에도 한나라당 후보로 회창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명박과 박근혜로는 안된다는 걸 그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손학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의 탈당 기자회견문은 그가 다른 정치자영업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원래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이 30년 군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만든 정당의 후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탈당 기자회견문 중에서]

한나라당은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이 군정 종식을 위해 만든 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친일세력과 군부독재 세력 그리고 그 잔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당이다. 한나라당은 그 때나 지금이나 친일과 독재세력의 후예와 잔당들이 주인이다. 이것을 몰랐다면 그의 역사 의식이 지극히 천박한 것이고, 알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손학규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한나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지를 찾아 반민주세력에게 투항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제 더이상 먹을 것이 없어 나온 것 뿐이다. 결국 손학규는 자신이 한 때 몸담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배반했고, 이제는 자신에게 온갖 영예를 안겨준 한나라당을 배반했다. 이중배반자 손학규가 되어 버렸다.

손학규 같은 사람들의 부역으로 한나라당은 극우, 수구, 반민주라는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엷게 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 98년에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 9년동안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뿐이었다. 이런 정당에 부역한 손학규가 이제 와서 (마치 최근에 깨달은 것처럼) 한나라당이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의 잔재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뛰쳐 나오는 모양은 참으로 측은해 보인다.

저는 오늘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길을 창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손학규, 탈당 기자회견문 중에서]

여기서 그가 말한 무능한 좌파가 참여정부를 가리킨다면 그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저렴한지 또한 알수 있다. 참여정부 무능하지도 않고, 좌파도 아니다. 단지 탈당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뿐이다. 새로운 정치 질서 창조를 위해 자기를 던지겠다는 것은 손학규의 위선이다.

진정한 반성 없이 자기 합리화와 위선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된다. 손학규는 한나라당 부역이라는 주홍글씨부터 지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건처럼 깨끗하게 정계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남은 기간 언론 개혁을 위해 몸을 바쳐라. 그런 후에 당신의 주홍글씨가 흐릿해 질 때 당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따져 보겠다.

당신의 탈당은 환영하지만, 당신의 눈물은 보기가 싫다. 아직은 당신이 악어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者 (여기서 자는 놈자 자임) 의 컬럼은 비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그냥 욕이다. 아무리 신뢰도를 신경쓰지 않는 신문지라 하더라도 한 신문을 대표하는 주필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자기 신문에다 대고 떡하니 똥을 싸버리는지 모를 일이다. 원래 그런 족속이라면 할 말 없지만 그런 신문을 하루 200만부 이상 찍어낸다는 것은 종이에 대한 모욕이다.

좌파도 아닌 참여정부를 좌파라 한 것부터 웃기는 일이지만, 좌파를 전부 머리가 나쁘거나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개똥 논리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같은 극우는 머리도 좋고 정직하단 말인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으면 좌파로 딱지붙이는 그들의 단순함이 편리해 보이기까지 하다.

내가 진실을 말해 볼까. 참여정부는 중도우파 정부다. 시장을 인정하고 신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유연한 진보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해 유연한 개혁 보수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그들은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일 뿐이다. 전혀 정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머리가 좋다기 보다는 교활하다고 해야 할 세력이며, 언론을 가장한 극우 정치 세력이다. 그들은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세력일 뿐이며, 최상위 기득권층 2% (종부세 대상자) 만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어떤가? 내 말이 더 근거있고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나?

조선일보 하는 일이 노무현 정부 욕하는 것이 전부이니까 주필의 개똥같은 절규가 그렇다고 넘어가자. 그렇다면 이건 또 뭔가. 그들이 “정직하지도 않고, 머리도 좋지 않다”고 욕해대는 정부한테 광고를 주지 않는다고 찌질대는 이 사설은 도대체 뭐냔 말이다.

한편에선 특정신문에만 정부광고를 주지 않는 新種신종 ‘광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관광공사는 지난 8일 국내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11개 일간지 모두에 실으면서 조선·동아만 제외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주택정책을 14개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에 홍보하면서 조선·동아·문화일보만 제외했다. 정부의 이런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 배제로 작년 한 해 정부광고는 서울신문 1606건, 한겨레신문 1074건, 경향신문 957건에 달했으나 조선·동아일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선일보, 판매는 가로막고 광고는 물먹이고]

정말 이러고 싶을까. 이제는 조폭언론이라는 자존심마저 팽개치고 드디어 생양아치로 전락하고 마는 조선일보가 측은하기까지 하다. 조폭이면 조폭답게 폼잡을 일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한쪽에서는 정직하지도 않고 머리나쁘다고 주필이라는 자가 욕을 해대면서, 한쪽에서는 광고 안준다고 찌질대는 이 신문은 후안무치, 적반하장을 넘어 이제 정신분열의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네스북에서 조선일보에 곧 연락할 것 같다. 후안무치, 적반하장, 정신분열의 세 가지 기록을 세웠으므로 언론사 전무후무의 3관왕이 되었다고.

조선일보야. 너라면 광고 주고 싶겠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좀 생각하면서 살자.

도대체 이 빌어먹을 언론들의 후안무치를 어찌한단 말인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한겨레를 제외한 전 언론들이 연일 기사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발언에 “무책임” 비판 [동아일보]

“부작용 많아… 세혜택 등 조세저항 줄일 물꼬 터줘야” [조선일보]

[사설] 1가구 1주택과 무차별 보유세 폭탄 [국민일보]

세금 폭탄으로 재산세 ‘3조1510억’ 거둔다 [조선일보]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세금오르는 것에 대해서만 호들갑을 떠는 이 집단을 과연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종부세 대상자는 그래봐야 전 가구수의 2% 정도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는 얘기다. 우리 언론들은 오직 종부세 대상자인 최상위 계층 2%만 국민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종부세를 빌미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서민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언론들에게 서민은 종부세 대상자인 상위 2%의 국민들이다. 그들에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나머지 98%의 국민은 “불가촉천민”인 것이다.

오직 한겨레신문만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종부세 10집 중 9집은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90%를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세금이 부담된다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면 된다. 아니면 담합을 해서 집값을 내리든지. 담합해서 집값은 잘 올리면서 왜 세금은 못내겠다고 아우성들인가.

이 양아치 언론들을 개혁하지 않고 진보와 개혁을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사이비다. 언론 문제 해결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다음 대통령의 선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아치 언론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

민노당의 간판 스타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백만장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매년 20조원을 걷어 650만 빈곤층에게 연 300만원씩 지원하겠다.”

<노회찬>

“진보정당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될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이 당선되면 8년 동안 하지 않겠나. 8년 후에 민주노동당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16년을 기다려야 하고 자칫하면 24년을 기다려야 한다.”

<권영길>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

<심상정>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느껴지는 것은 과연 나 뿐일까?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의 주장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허탈하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언론과 남북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정으로 민노당이 수권의 의지가 있다면, 상식의 땅에 두 발을 디뎌야 할 것이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말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