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가 가득한 교정에서 최류 가스에 눈물을 쏟으면서 불렀던 노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나무다”라고 외친 선배들의 죽음을 보면서 흐느끼며 불렀던 노래. 뜨거운 분노와 서러운 슬픔을 가슴 가득 안고 친구들과 함께 쓸쓸히 불렀던 노래.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멧등마다
그날 쓰러져 간 젊음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 여울 붉었네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련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이영도, 진달래>
오늘도 그때처럼 교정 가득 꽃이 피었건만,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태양만 말 없이 꽃을 비출 뿐,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조승희가 정말 부끄러운 모양이다. 미국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모양이다. 그들에게는 역시 그 더러운 친일의 피가 아직도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제호 위에 일장기를 올리더니 이제는 제호 앞에 향을 피운다. 아무리 봐도 이 신문은 제 정신이 아니다. 미국 언론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신문의 오바질에 오바이트가 쏠릴 지경이다.
오직 미국만이 조국이고, 미국인만을 사람 취급하는 신문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만이 조국이고, 일본인만이 사람이었겠지. 아마 죽은 미국인들도 조선일보가 피운 향불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그 역한 냄새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치다. 이런 신문을 가장 많이 읽는다는 사실이 더 큰 수치다.
NBC 뉴스에서 공개한 조승희의 사진을 보았다. 망치를 들고 있는 그는 극도로 위악스런 표정을 지어보이려 했지만, 그는 너무 슬퍼 보였다. 금방 눈물이라도 쏟아낼 듯한 그의 눈은 깊고 깊은 절망의 슬픔을 담고 있었다.
문제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다. 미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죽기 전에 그는 그저 여학생을 추근덕거리는 스토커이자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였고, 자기를 포함한 33명의 목숨을 빼앗은 후에는 미치광이 살인마로 전락했다. 한국인들은 미치광이 살인마인 그를 부끄러워 할 뿐이었고, 언론들은 미국인들에게 행여 보복당하고 차별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세상이 자기에게 이 일을 강요했다고 생각한 그는 그 일을 저지른 후에도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세상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수 많은 총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 많은 생명들을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절반의 책임과 슬픔은 오롯히 우리들의 몫이다.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조승희를 용서하고 우리도 용서받는 일 뿐이다. 그를 미친 살인마라고 욕하며 그를 버린다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며 친구가 되어 주었던들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주위를 둘러 보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보듬어 주어야 할 이웃이 있는지. 절망의 슬픔을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들의 손을 단 한 번만이라도 잡아 주자. 그 단 한 번의 마음 씀씀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총 없는 세상에 태어나시라. 조승희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부디 부디 다음 생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가 생기기를.
참으로 가슴 먹먹한 하루다.
서울시에 의해 불성실, 무능 공무원으로 찍힌 “현장시정추진단” 78명의 첫날 활동이 한겨레에 의해 보도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날 임무는 한강변에서 잡초를 뽑는 것. 서울시의 3% 무능력 공무원 퇴출이라는 이번 조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장 오세훈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잔인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차라리 자를 거면 깨끗하게 잘라내는 편이 오히려 나을 거라는 생각이다. 사람들을 도대체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생각인가. 한강변에서 꼭 잡초 뽑는 일을 시키면서 신문에 이런 사진이 올라가길 바랬단 말인가. 사람만 패지 않았다 뿐이지 이것은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식 발상이다. 조폭을 뿌리 뽑는다는 구실로 죄없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간 그 전두환 말이다.
경영학에 Peter Principle 이란 것이 있다. “A man rises until he reaches his level of incompetence.” 조직에서 사람은 그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위로 승진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신입사원들 중 무능력한 사람이 10% 밖에 되지 않고 그 조직의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되어있어 능력있는 사람을 세 배 정도 많이 승진시킨다 하더라도 거의 최고 경영진에 이르러서는 능력있는 사람과 무능력한 사람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현장시정추진단에 속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하위직이라 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무능한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시울시는 하위직 공무원만을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솎는 기준이라는 것도 애매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부서장에게 무능력한 공무원을 지목하라는 것도 폭력적이다. 오죽했으면 어떤 부서장은 제비뽑기를 하다가 직위해제 됐을까.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공정한 평가 수단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조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시간을 갖고 그 평가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비율의 사람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 규칙이 조직원들에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Adobe 같은 회사는 매년 10%의 인력을 잘라낸다. 하지만 입사할 때부터 이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은 없다.
현장시정추진단이 하는 일도 참 웃기다. 한강변에서 잡초를 뽑게 한다? 한강변에 잡초아닌 것이 어디 있나? 전혀 생산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은 일을 무능한 공무원으로 찍힌 사람들에게 서울시는 강요하고 있다. 정말 서울시의 상상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자기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이런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오세훈은 정수기 광고 건으로 시장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선관위와 언론의 봐주기로 어물어물 넘어가기는 했지만 분명 선거법상 지난 번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마 강금실이 서울시장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끔하게 생긴 오세훈에게서 전두환의 냄새를 맡는 건 정말 고역이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그 업은 고스란히 당신들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한겨레 논설위원께서 영광(?)스럽게도 내가 쓴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이란 글에 친히 댓글을 주셨다. 일개 블로거에 지나지 않는 나의 글에 중앙언론사의 (일반 기자도 아닌) 논설위원께서 댓글을 주시다니.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한다. 관심을 가져주시니 일단 고맙다. 하지만, 그의 댓글에 대해서는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다.
그가 내게 표시한 불만은 “왜 한겨레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사실을 비튼 것이고 MBC 보도는 사실이라고 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겨레나 오마이뉴스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장관들을 질책했다는 것을 나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기자들도 직접 들은 적이 없다. 다만, 기자들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한 것이고, 나도 기자들이 보도한 것을 읽은 것 뿐이다. 진실은 그 말을 한 대통령이나 그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 그리고 비서관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어떻게 900명 (혹은 700명)의 어민이 피해보는 것을 엄청나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 글의 요지는 같은 상황을 전하더라도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냐에 따라 상황이 180도 바뀐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한겨레는 제목부터 “900명 피해가 엄청나냐” 노대통령, FTA워크샵 ‘호통’ 으로 뽑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대통령이 900명의 어민 피해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도록 기사를 작성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기사에 붙은 몇몇 댓글을 보자.
[kilf9000] 900명은 엄청난 피해가 아니다? 정말 엄청난 대통령이구만
[kiwijin] 900명의 어민이 노통 말마따나 엄청난 피해를 운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는 고개 갸우뚱 할 일이긴 하다. 하지만 900명에 의존하는 식솔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더욱이 국가의 먹거리를 자생적으로 공급하는 농.축.어민의 존재와 다양성은 그 자체로만 이야기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 철학의 문제고, 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의 문제다. 시장의 건전성과 생명은 그 규모가 아니라 바로 다양성에 있다.
[ryuryustone]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900명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는 문제이다. 과연 900명중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다고 생각됐다면, 그래도 쉽게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alpinum] 노무현씨, 당신이 900명 생계 책임지겠다는 소리입니까? 당신 재산으로 그들의 피해 보상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진정한 책임감 없이 한 소리라면, 당신은 정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볼짱 다 본 사람입니다.
자 어떤가? 이 기사를 쓴 신승근 기자는 독자들 중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인간으로서 볼짱 다 본 사람”으로까지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위의 댓글들은 단지 한겨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다. 이 기사가 네이버 같은 포탈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순진한 독자들은 대통령의 900명 어민을 무시한듯한 발언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장관들을 질책한 상황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이 900명 정도의 어민의 피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일까? 적어도 MBC의 보도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
노대통령은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을 대충 갈라줘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盧, ‘어설픈 FTA 피해 보고’ 질책, MBC뉴스]
대통령의 뜻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진심을 한겨레 기사 말미에라도 적었다면 어땠을까? 독자들이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그렇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FTA를 추진하는 대통령이 못마땅했고, 어떻게든 그를 까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가 보였기에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해 “사실을 비틀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FTA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그 싸움에 임해야한다. 조중동도 아니고 한겨레가 이래서는 안된다. 한겨레까지 조중동을 닮는다면 우리나라 언론의 미래는 없다. 제대로 된 언론을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천만 블로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던지 할 것이다.
블로거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천만 명의 블로거 중에는 제대로 된 블로거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블로거들이 쓴 글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것이 웹의 법칙이다.
정리하자.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 조중동 뿐만 아니라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소위 진보 언론들도 포함된다. 기자들이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언론의 미래는 없다. 언론들이 여론을 옛날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은 당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한겨레 창간호의 잉크냄새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 한겨레는 정말 우리의 희망이었다. 한겨레가 조중동을 따라해서는 비전이 없다. 그것은 지향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겨레 논설위원께 부탁한다. 제발 한겨레가 초심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의 서경석 목사가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주님이 세우신 나라다. (중략) 21세기 위대한 도약의 기회가 왔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교육 위기다. 소련, 중국, 북한에만 있었던 강제적 사학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돼 혼란스럽다. 사학법은 재개정돼야 한다. 아니 ‘악법’ 사학법은 철폐돼야 한다.”
[단식, 삭발, 낙선운동… 보수 기독교계 “사학법 재개정하라”, 오마이뉴스]
부활절에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이들을 보고 무어라 했을까. 짐작컨대 예수께서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셨을 것이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고 기독교인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유대교인이다. 다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제자들과 후세 사람들이 예수를 받들어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대형교회 목사들과 보수 기독교계의 지도자라 하는 이들이 얼마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를 팔아 장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핑계 삼아 재물과 권력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들이 예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로 보인다. 예수로 하여금 기독교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보인다.
예수는 당신들의 저렴한 입에서 회자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를 욕보이지 마라. 제발.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네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 대라. 누가 네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네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네게 해 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가 만일 되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꾸어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꾸어 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누가복음 6:27-36]
예수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생각은 없는가?
대통령이 FTA 대책과 관련해서 장관들을 야단쳤다는 기사를 보다가 기자에 관한 우스개 소리가 떠올랐다.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은 인간이 될 확률이 2억분의 1이라는 것.
언중유골이라고 그냥 우스개 소리인 것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 생각된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박양수 농림부 장관과 김성진 해수부 장관이 명확한 근거없이 예상 피해규모를 과장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은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김성진 장관이 ‘명태하고 민어를 잡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피해 어민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고 되물었고 김 장관은 ‘900명 가량 된다’고 답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900명의 어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두고 어떻게 엄청나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900명 피해가 엄청나냐” 노대통령, FTA워크샵 ‘호통’, 한겨레신문]
대통령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태잡이 등 어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명태잡이 피해 어민이 명태잡이에 종사하는 어민이 몇 명이냐”고 따지고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장관이 당황해서 실무자들에게 알아본 뒤 “7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자 “700명을 어떻게 엄청나다고 보고할 수 있느냐”며 질책했다는 것.
[노 대통령 “한미FTA 피해만 강조, 대책은 미비” 질책, 오마이뉴스]
언뜻 보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린 스트레이스성 기사같지만, FTA를 반대하는 두 신문은 교묘하게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700명 또는 900명 정도의 어민이 피해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뉘앙스를 깊게 풍기고 있고, 이 기사를 본 어민들이나 국민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FTA를 추진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을 또 씹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은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MBC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자.
인터뷰 : 명태잡이 배가 몇 척이냐?, 어민은 몇명이나 되냐?
장관이 “7백명정도”라고 대답하자 “그 중 한국인은 몇명이냐?”고 되물었고, 절반정도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고 또다시 캐물었습니다.
장관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피해가 크다고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피해가 얼마고 예산이 얼마가 들건지 명료하게 설명하라”며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농림부장관 역시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대통령은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을 대충 갈라줘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盧, ‘어설픈 FTA 피해 보고’ 질책, MBC뉴스]
자, 어떤가?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말이 정반대로 다가오지 않는가? 자기의 진영 논리를 위해 사실조차 비틀어 버린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조선일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향은 다르지만 하는 짓은 똑같다.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스스로 불가촉천민이 되고자 아둥바둥거린다. 이미 권력이 그들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
이제 수많은 블로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인간이 될 확률이 2억분의 1인 기자들을 상식과 원칙을 가진 블로거들이 검증할 것이다. 인간인 기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테지만, 그 확률은 2억분의 1이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한미FTA 문제로 확실해진 것은 우리나라 좌파라 일컬어지는 민노당과 오마이뉴스 등이 결코 진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정치적 지향이 좌파일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수구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하나 다를 것이 없었다. 즉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좌파 버전이고, 오마이뉴스는 조선일보의 좌파 버전이란 말이다.
한미FTA 반대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FTA 반대와 저지가 절대선이 되어 근거없이 비난하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만한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제밤 100분 토론에서 민노당 국회의원 노회찬과 한신대 교수 이해영이 보인 부실한 논리는 지금 FTA 반대파들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지금은 어거지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FTA를 추진한 정부와 협상단의 논리와 협상 결과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완이 안된다면 국회 비준을 반대할 것인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며 그 후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일단 FTA는 악이며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상정해 놓고는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언제나 퍼주기라고 트집잡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FTA와 같은 사안은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단하기가 쉽지 않다.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참여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 민노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운동들 중 제대로 성공한 것이 거의 없는 이유도 FTA문제와 마찬가지다.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부안 방폐장 문제, 새만금, 평택 미군기지 문제, 그리고 작금의 FTA까지 그들은 현실에 기반하지도 않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았다.
그들의 지향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지금 보이는 행위는 진보의 것이 아니다. 낡았다. 민노당이 지금과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아마 다음에는 원내 진출조차 어려울 것 같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다. 반대를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과 협상단의 논리를 이길 수 있도록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그리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좌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수구 좌파라면 차라리 좌파 안 하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월급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 이 자들은 밥값도 못하는 아주 황당한 족속들이다. 특히 통합신당 한다고 뛰쳐나간 자들의 무개념에 나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밉다고 그가 추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권을 한 자들은 정말 당장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할 자들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기권표를 던진 23명 중 18명(김낙순,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서재관, 양형일,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주승용 등 통합신당모임 14명, 우윤근, 이계안, 천정배, 최재천 등 민생정치모임 4명)이 탈당파 의원들로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한길(전 원내대표), 조일현(전 원내부석부대표), 노웅래·장경수(전 원내부대표), 제종길(전 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전직 지도부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직접 추진해왔으나 이날 아예 불참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는 200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이 만든 법도 처리못한 것은 유시민에 대한 견제?, 데일리 서프라이즈]
자기들이 추진해온 법을 이제는 탈당했다고 나몰라라 기권하고 불참한 이 자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 한미FTA 반대한다며 단식을 한 김근태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해서 국민연금의 하루 잠재적 부채가 800억원. 한 달이면 2조 4천억, 1년이면 30조에 가까운 돈을 빚지게 생겼다. 도대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왜 한미FTA는 반대한다고 밥을 굶고 다니냐? 김근태, 천정배 한 번 대답해 보라. 자기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밥을 굶냐? 차리리 하루에 10그릇 20그릇 밥을 먹어라. 그것이 적어도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일이다.
대통령은 북핵문제, 6자회담, 부동산 문제, 개헌, 한미FTA, 국민연금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법안 만들고 해외순방 다니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장관이 밉다고 장관을 견제하겠다고 법안에 기권하고 불참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에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수천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고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솎아내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이리저리 탈당하고 옮겨다니는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를 좀먹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FTA 비준을 맡긴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나라 유일의 이념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허접함을 보고 있노라면, 그 이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노당의 자랑스런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비전20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촌평하며 비웃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세운 국가장기발전 계획 ‘비전2030’에 대해서도 “재정마련계획이 없다”며 “‘앙꼬 없는 찐빵’을 왜 안사 가느냐고 짜증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참여정부는 번지르르 말만 복지 사칭 정부’, 경향신문]
비전(Vision)이라 함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고 방향이다. 비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실행 계획이 나오고 재정마련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전에 재정마련계획이 없다고 비웃는 심상정의 몰상식은 그렇다고 하자.
그렇게 재정마련에 골몰해 있는 심상정과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짝짜꿍이 되어 국민연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는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의 말을 빌리면 이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그는 양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대되는 한편, 젊은 납세자의 부담도 한정없이 늘어나 연금재정의 위기가 국가재정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안정의 효과도 크게 보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연금만 감소시켜서 이들의 연금 가입동기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매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정략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을 위해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이날 오전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그리고 현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 제안취지를 설명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해 “세 곳의 공통적 문제는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시민 “한나라 정형근·민노 현애자, 연금법 진지한 고민 없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이게 무슨 황당 시추에이션이란 말인가. 비전2030이 재원마련계획이 없다며 비아냥댄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은채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내놓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정당이 좌파고 진보라면, 우리나라 진보의 미래는 없다. 말로 하는 진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짓이 한나라당이면 그냥 수구인 것이다. 민노당은 “묻지마 반노”의 또다른 버전일 뿐이다.
민노당, 정녕 수구 얼치기 좌파가 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