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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월급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 이 자들은 밥값도 못하는 아주 황당한 족속들이다. 특히 통합신당 한다고 뛰쳐나간 자들의 무개념에 나는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밉다고 그가 추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권을 한 자들은 정말 당장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어야 할 자들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기권표를 던진 23명 중 18명(김낙순,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서재관, 양형일,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주승용 등 통합신당모임 14명, 우윤근, 이계안, 천정배, 최재천 등 민생정치모임 4명)이 탈당파 의원들로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한길(전 원내대표), 조일현(전 원내부석부대표), 노웅래·장경수(전 원내부대표), 제종길(전 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전직 지도부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직접 추진해왔으나 이날 아예 불참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는 2006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이 만든 법도 처리못한 것은 유시민에 대한 견제?, 데일리 서프라이즈]

자기들이 추진해온 법을 이제는 탈당했다고 나몰라라 기권하고 불참한 이 자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 한미FTA 반대한다며 단식을 한 김근태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해서 국민연금의 하루 잠재적 부채가 800억원. 한 달이면 2조 4천억, 1년이면 30조에 가까운 돈을 빚지게 생겼다. 도대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왜 한미FTA는 반대한다고 밥을 굶고 다니냐? 김근태, 천정배 한 번 대답해 보라. 자기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밥을 굶냐? 차리리 하루에 10그릇 20그릇 밥을 먹어라. 그것이 적어도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일이다.

대통령은 북핵문제, 6자회담, 부동산 문제, 개헌, 한미FTA, 국민연금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법안 만들고 해외순방 다니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장관이 밉다고 장관을 견제하겠다고 법안에 기권하고 불참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에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수천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고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솎아내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이리저리 탈당하고 옮겨다니는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를 좀먹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FTA 비준을 맡긴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나라 유일의 이념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허접함을 보고 있노라면, 그 이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노당의 자랑스런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비전20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촌평하며 비웃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세운 국가장기발전 계획 ‘비전2030’에 대해서도 “재정마련계획이 없다”며 “‘앙꼬 없는 찐빵’을 왜 안사 가느냐고 짜증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참여정부는 번지르르 말만 복지 사칭 정부’, 경향신문]

비전(Vision)이라 함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고 방향이다. 비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실행 계획이 나오고 재정마련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전에 재정마련계획이 없다고 비웃는 심상정의 몰상식은 그렇다고 하자.

그렇게 재정마련에 골몰해 있는 심상정과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짝짜꿍이 되어 국민연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는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의 말을 빌리면 이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그는 양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대되는 한편, 젊은 납세자의 부담도 한정없이 늘어나 연금재정의 위기가 국가재정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안정의 효과도 크게 보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연금만 감소시켜서 이들의 연금 가입동기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매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정략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을 위해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이날 오전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그리고 현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 제안취지를 설명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해 “세 곳의 공통적 문제는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시민 “한나라 정형근·민노 현애자, 연금법 진지한 고민 없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이게 무슨 황당 시추에이션이란 말인가. 비전2030이 재원마련계획이 없다며 비아냥댄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은채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내놓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정당이 좌파고 진보라면, 우리나라 진보의 미래는 없다. 말로 하는 진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짓이 한나라당이면 그냥 수구인 것이다. 민노당은 “묻지마 반노”의 또다른 버전일 뿐이다.

민노당, 정녕 수구 얼치기 좌파가 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