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이라는 말장난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남과 북의 대결이 6가지의 합의를 뒤로한 채 막을 내렸다. 겉으로는 맞짱을 떠보겠다고 짐짓 허세를 떨었지만, 남이나 북이나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또 한 번의 전쟁은 공멸이라는 것을 최소한의 지능만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의 합의가 있기 전, 남한의 최고권력자 박근혜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합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나온 합의문에는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 있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남한의 쓰레기 언론들은 이 문구를 가지고 북한이 사과를 했다며 설레발을 떨었다. 이것이 사과가 되어야만 박근혜가 제시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말한다. 위의 합의문 2항에서 북한은 지뢰 폭발을 자기들의 짓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다. 지뢰 폭발로 남측의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이 유감이라고만 했다.

유감은 “마음에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을 가리킨다. 북한이 남한 군인들의 부상에 유감을 표했다는 것은 그저 “다쳐서 안타깝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합의문에서 북한의 속내는 “우리가 한 짓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쳤으니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고, 그냥 위로 정도의 인삿말인 것이다.

(유시민에 따르면)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박근혜가 고집을 피워 전쟁불사를 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은 유감이라는 말장난이 사태를 봉합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정말 편리하다. 정치인들이 사과를 해야할 때, 그들은 흔히 “유감스럽다” 또는 “유감을 표한다”고 한다. 기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기회주의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 기회주의적 표현이 때로는 더 큰 불행을 막기도 한다.

우리나라 지배계급의 뿌리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67년이 되었다. 1987년 형식적 민주화를 이룩한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봉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은 가깝게는 군부독재와 친일파에 줄을 대고 있고, 멀게는 조선 후기 노론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노론은 조선 숙종 이후 300년 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권력을 놓아본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노론의 후예들이 친일파로 살아남고, 그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에도 이 땅에서 숙청되지 않고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언론, 사법, 행정, 학계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권력을 노론의 후예들, 친일파의 후예들이 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수구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을 규정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바로 “기회주의”다. 그들은 권력을 잡고 생존하기 위해서 무한변신이 가능한 카멜레온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친일파도 될 수 있고, 친미주의자도 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산주의자도 될 수 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다.

이 나라 지배계급의 뿌리는 300년 전의 노론이었고, 노론의 영수는 송시열이다. 송시열은 “송자”라고 칭송되는 성현의 반열에까지 오른 이유가 바로 그 노론의 후예들이 여전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지만, 철저히 사대부계급의 이익과 당파의 이익을 위해 한 평생을 살았다. 그에게는 나라도, 국왕도, 백성도 뒷전이었다. 그의 학문은 주자로 시작해 주자로 끝났는데, 그 주자학은 사대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한때 송시열의 제자였던 윤증의 편지를 보면 그의 인물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편지를 본 송시열은 크게 화를 내며, “나를 죽일 자는 바로 윤증”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문하(송시열)께서는 한결같이 주자를 종주로 하고 사업은 대의에 두었으나, 자신에게 찬동하는 자는 친밀하게 대하고 바른 말로 뜻을 어기는 자는 화를 당하니 이 때문에 문하의 큰 이름이 온 세상을 덮지만 진실한 덕은 안으로 병듭니다. 굳세다는 것은 자신을 이기는 것을 말함인데 문하는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을 굳세다고 하니 이는 참된 굳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하의 위력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이지 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완연한 부귀가의 모습일 뿐 유학자의 기상이 없습니다.

<이덕일,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p.336>

이 나라 지배 권력의 뿌리를 알려면 송시열과 노론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한 지 300년이 넘었다. 이 나라는 표면적으로는 민주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봉건적 계급 사회를 내포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모든 상부구조를 동원하여 끊임없이 노예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그 노예들은 자신이 노예인지 모른다. 그리하여 이 지배구조는 별일 없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

안철수는 진영(당)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고, 유시민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당도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정치에 있어서 사람보다도 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있어서 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떤 인물이나 정당을 지지하기 전에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 인물이나 정당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신중히 살펴보는 일이다. 그 역사의 궤적이 바로 그 인물이 또는 그 정당이 어떤 좌표를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공화당)이 나온다. 공화당이 창당될 때 이승만의 자유당 잔재 세력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자유당과도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공화당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민정당)으로 흡수되고, 민정당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삼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탈바꿈한다. 민자당이 신한국당이 되고, 신한국당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한나라당이 되며, 바로 이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꿔 새누리당이 된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가 박정희 딸인 박근혜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독재자 아버지가 원조인 당을 수십년이 지난 후에 딸이 물려받은 것은 것이다. 친일과 독재와 군사쿠데타의 피가 면면히 흐르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인 것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친일과 독재에 부역하는 것이고, 군사쿠데타를 용인하는 것이며, 민간인 사찰과 같은 중대 범죄에 암묵적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히틀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네오나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새누리당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본질은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 그 본질은 자기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인데, 그것들이 도를 지나쳐 이미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다.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범죄자들과 한패가 된다는 것이고, 본인이 기회주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과 한패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찍어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라. 그들을 처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어떤 짓을 해도 유권자 30%의 고정표가 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름을 놔둔다고 새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도려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고름과 같은 존재다. 투표율 70%면 도려낼 수 있다.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은 단지 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이며,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빨갱이와 신자유주의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이 해방 이후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 들고 나온 무기는 “반공”이었다.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빨갱이” 딱지를 남발했다. 수많은 민족주의 인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빨갱이라는 미명으로 스러져갔다. 이성과 논리와 상식은 빨갱이 딱지 앞에 처참하게 뭉개졌다. “반공”을 국시로 50여년 간을 살았다.

수구반동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박정희는 그의 정적 김대중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평생을 괴롭혔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김대중이 정말 좌파 정치인인줄로만 알았다. 김대중의 <옥중서신>을 읽고서야 그가 얼마나 보수적인 정치인인지 알게 되었고, 사실 조금은 실망한 적이 있다. 남로당 군총책을 맡았던 박정희가 온건 보수정치인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아붙일 정도이니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는가.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이 처음으로 정권을 놓친 것이 해방 이후 52년만인 1997년이었다. 그들은 지독히도 탐욕적이지만 또한 지독히도 무능했는데 그 결과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였다. 이때도 김대중은 원조 수구반동 기회주의자 중 하나인 김종필과 손을 잡지 않고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었다.

2002년, 혜성과 같은 노무현의 등장은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땅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그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단기필마로 정권을 쟁취했긴 했지만,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은 노무현을 탄핵했고, 끊임없이 흔들어댔다. 수구반동 세력들은 10년만에 정권을 다시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2009년 노무현과 김대중을 죽였다.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그 10년의 세월을 지우려고 노무현과 김대중을 죽였다.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과는 다르게 소위 자칭 좌파라는 세력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10년의 세월을 “신자유주의” 시대로 규정하고 공격했다. 지금 이 땅의 주요한 문제들은 신자유주의로부터 기인하며 그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김대중과 노무현은 공공의 적이라는 논리였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명박보다 더 파렴치하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의 “빨갱이” 공격과 자칭 자파라는 세력들의 “신자유주의” 공격은 방향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수구반동 세력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적인 세력이고 자칭 좌파들은 몰역사적이고 독선적인 세력이지만 기회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최근 경향신문의 논설위원 이대근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보면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의 논리와 판박이다.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 정권이라 할 수 없고,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이면 김대중, 노무현도 반민주가 되어야한다는 그 논리 말이다.

일반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반민주 독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그런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시 그 차이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사회적 시민권의 확산 정도, 사회 경제적 정책을 기준 삼아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로 규정하고 싶다면 지난 10년 정권도 역시 반민주가 되어야 한다.

[이대근, “민주당-진보정당 모두 패배하는 길“, 레디앙]

이대근과 같은 사이비 좌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구반동 세력의 영구집권을 꿈꾸는 것일까? 정말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은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이명박은 애써 두둔하거나 모른척 한다. 김대중,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부라 공격을 받아야한다면 그 잣대로 이명박은 한 100만배쯤 더 신랄하게 공격받아야 한다. 때문에 나는 이들이 정말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역겹다.

자칭 B급 좌파인 김규항도 이대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10여년 동안 세 개의 정권이 존재했다. 그중 두 정권은 민주주의의 껍질을 앞세워 자본 편에 섰고 하나의 정권은 그 껍질마저 팽개치고 자본 편에 서고 있다. 그리고 그 두 정권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차이’를 내세워 오늘 다시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어떠세요. 겪어보니까 그래도 옛날이 그립지요?” 근래 그들 가운데 한 주요한 인사가 강연에서 했다는 말은 그들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그들이 마치 인간이 어디까지 파렴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듯한 행태를 지속할 수 있는 건, 그들을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라 인정하는 사람들 덕이다.

[김규항, 민주주의의 씨앗, 한겨레]

김규항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을 지지하는 나같은 사람은 파렴치한이다. 우스운 것은 나같은 파렴치한은 신자유주의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노무현을 지지했을까? 노무현은 정말 신자유주의자였을까? 노무현은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본의 편에만 섰을까? 노무현의 정책은 모두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내팽개쳐져야만 라는 것일까? 과연 우석훈의 말대로 “행정도시 건설”이나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똑같은 토목사업일 뿐일까?

나는 궁금하다. 진보신당 지지율 1.2%로 그들은 어떻게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싸우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정권을 쟁취해서 신자유주의를 몰아낼 것인가? 반노무현, 반신자유주의만으로 그들은 그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미안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김대중 노무현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주의 씨앗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