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학자의 웃기는 양극화 해법

한 경제학자의 웃기는 양극화 해법

소위 경제 전문가라 불리는 정운찬의 양극화 해법에 지나가던 소들이 박장대소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의 입에서 나온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주장이다. 이럴 거라면 그는 왜 인생을 낭비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했을까? 그의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3불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는 것을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3불정책이 없어지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서열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공교육은 황폐되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이 아이들을 명문고등학교, 명문대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양극화 해소가 되나. 이것은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3불정책이 유지되는 지금도 계층간의 단절과 위화감이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3불정책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나도 아는 것을 평생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 전문가가 모른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불정책 폐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면 그는 경제학을 헛공부한 것이고, 알면서도 반대로 얘기했다면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운찬을 위시한 일부 대학총장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오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난리를 치던 양아치 언론들이 왜 갑자기 3불정책 폐지로 도배를 할까? 이것은 한 줌도 안되는 특권층들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 탈환을 위하여 벌이는 대정부 공격이다. 뭔가 음모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일사분란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양아치 언론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쓰레기 정치인들, 부도덕한 재벌들,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들 그들은 초조하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다. 옛날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할 수 없음에 그들은 극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노무현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지지는 올라가고 있다. 요즘 조중동에서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운찬은 서울대 교육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평생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비상식적 언행과 자가당착은 서울대 교육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았던가. 서울대는 3불정책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상식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부터 제대로 뽑기 바란다. 이럴 때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자, 고건이 갔고, 손학규가 갔고, 이제 정운찬이 갔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좀 나와 주라. 부탁이다. 제발.

45 thoughts on “한 경제학자의 웃기는 양극화 해법

  1. 제가 볼때도 양극화해소 발언은 실언인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것 같진 않군요. 기사를 읽어보면 정운찬씨도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발언한게 아니라는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soyoyoo님의 “기득권층”운운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걸 무조건 기득권층의 수구논리로 돌려버리려는 그 못된 습성…(여기에 어떤 논리와 근거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100% 감정적 발언이죠)

    모든게 다 기득권층의 잘못이고 언론의 잘못이라며 그들을 탓하는 노빠들(노대통령 포함해서)의 행동은 제 생각엔 정상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 이런 유형의 병명이 있습니다. 정신 의학적으로 “편집증”에 해당하는 이 행동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기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 세상에 무슨 음모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망상적 병변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현재 노빠들이 기득권에다가 모든 잘못을 귀속시키는 행동과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3불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암시를 주고 싶군요. 단순히 3불정책 하면 공교육이 잘 유지될 수 있다는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얘긴지 알 수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입시제도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모든 학무모들과 일선 교사들은 고교간 등급격차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교간 등급 자료를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일련의 이런 조치들은 과거 유신시대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공공성을 핑계로 자율성을 훼손하겠다는것이죠. 정부가 언론과 학교를 잡고, 이제는 인터넷까지 족치려고 합니다.(얼마전 음란물 “검열”기사는 보셨을겁니다.) 저는 현재의 정부가 갈수록 유신 독재정권과 닮아가고 있다는것을 느끼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건가요?

  2. 아스트랄님/ 공공성을 핑계로 자율성을 훼손하겠다..라.. 아스트랄님께서는 그 근거로 “정부가 언론과 학교를 잡고, 인터넷까지 족치려 한다”면서 음란물 검열 문제를 꺼내셨는데..

    정부가 언론을 잡는다는 건 조중동 말고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보도지침 같은 걸 통해 언론 통제를 했었고, 현재는 오히려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언론 자유를 존중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언론이 백화점 상품권 등 불법적 요소로 독과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소언론사의 유통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신문유통원 같은 공적인 기구를 설치한 것이구요. 어쩌면 “억울하면 다른 언론사들도 조중동 만큼 독자 확보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문이름보고 구독하는 게 아니라 경품이나 무료구독 개월 수를 보고 신문 선택하시는 분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정부가 학교를 잡았다고요? 정부가 학교를 잡았다는 말씀은 사학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사학재단의 비리와 폐해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정부의 사학법은 이사장 가족끼리 학교 운영하지 말고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참여시키라는 취지 입니다. 교사와 학생, 외부 이사 등 이사장 가족과 상관 없는 사람들도 학교 회계나 운영을 알게 해서 비리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학교의 주인이 이사장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사입니다. 그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정부가 학교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껏 눈감아줬던 사학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3불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3불정책을 하면 공교육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근거 있냐고 물으셨지만, 교육학과 출신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일부층이 주장하듯이 평준화제도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KDI나 교육관련 논문에도 그같은 결과는 너무도 많습니다. 평준화를 통해 오히려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향상된다는 증거를 찾고 싶으시면 제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고교간의 학력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명문대 입학생 숫자로 일렬로 배치해 순위를 매긴다면..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모르십니까. 고교 평준화가 폐지되고 고교등급제가 시행된다면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좋은 중학교, 좋은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비싼 사교육을 받을 것이고, 학교에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명문고교는 또 ‘자율’ 운운하면서 비싼 등록금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돈으로 가로막힌 세상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은 국민가 국민에게 해야할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을 족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나이 상관없이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단속한 것을 가지고 정부가 인터넷을 족치려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포르노가 불법이니까요. 포르노를 합법화하려면 사회담론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법안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보수층의 눈치를 보는 한나라당에서 포르노 합법화에 찬성할까요. 무조건 “노무현 탓”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끝으로, 정부가 유신독재정권을 닮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3. 해량 / 역시 예상가능한 뻔한 반론이십니다. 제가 말하려는 논지는 여지껏 참여정부가 일명 “노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근거해서 정책결정을 해 오고 있었다는겁니다.

    말씀해주신 “조중동 말고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말”, “사학재단의 비리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평준화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라고 거론해주신 부분들이 모두 “노무현을 지지하는 세력”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뿐이며 현재 그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계시다는겁니다.

    이에 노빠들은 또 이럴겁니다. “그건 언론이 여론을 조작해서 그렇다” => 이렇게 끝없이 자기합리화만 해대고 있으니 제가 노빠들에게 편집증걸린 정신병 환자같다고 얘길 하는거죠. 이 세상에 참여정부에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는 세력은 모두 기득권세력으로 몰아세운 다음에 마치 그 기득권 세력이 참여정부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반대하는것인양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이거야 말로 여론 선동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말하고 있는것은 단순합니다. 제발 그 옹졸한 시각에서 벗어나라는것입니다.

    가령 참여정부는 언론을 다른 시장참여자들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널려있는 컴퓨터 OS중 99.9 퍼센트가 MS윈도우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미 OS시장은 독점을 넘어서 “MS제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여정부는 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전산망이 MS의 대표적 기술인 ActiveX에 의존하도록 주도했죠.) 이런 OS시장과 비교해보면 신문시장은 정말로 사정이 훨씬 좋은 상태지만 참여정부는 유독 신문시장에 대해서만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와 폐해문제도 참 웃긴데 왜냐하면 “사학재단의 비리와 폐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러저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라는 표현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제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면 사학은 더 이상 사학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야 하는 학교라면 그런 학교가 어떻게 사학이란 말인가요?

  4. 사학이란 말그대로 private sector에 존재하는 학교를 말합니다.(제발 기초적인 개념정립을 합시다.) 그런데 현재의 참여정부는 마치 사학을 public sector에 있는 교육기관인것 마냥 “정부가 마련한 안 대로 따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죽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독재스러운 명령”을 따르는 학교를 어떻게 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언어도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한국에서 사학을 없애겠다고 솔직하게 시인한 뒤에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여정부는 사학비리를 꼬투리삼아 사학을 public sector로 어거지로 끌어들이면서 스스로 개념을 마구잡이로 혼동하고 있다는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와 노빠들은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기득권층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라는 명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성이 훼손되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투경기에서 한 선수가 (불평등하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할 때 해결방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모든 경기중에 심판이 일일이 개입해서 (심판의 눈에) “불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때 일일이 선수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는 방법
    2. 경기 참여자 모두가 참여해서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뜯어고치되 경기중엔 심판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 방법

    참여정부가 4대입법에 관한한 1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군요. 하지만 1보다는 2의 방법이 더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것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노빠들이 뭘 얼마나 알고 노통을 지지하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가 얼마나 확실한것이고 또 얼마나 정당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그들 스스로 자기확신을 어느정도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뭘 제대로 알고나 노대통령을 지지하시는건가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저는 여지껏 노빠들의 얘기중에 이렇다할 논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시 그들이 아마추어급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로 환언됩니다… 역시 처음의 제 예상이 딱 들어 맞았죠…이들에게 기대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ㅉㅉ

  5. 아스트랄님… 이제 여기 단골이 되셨네요.

    OS 시장 점유율까지 참여정부의 탓으로 돌리시는 군요. 머 그건 참여정부가 잘못해다고 칩시다. 하지만 언론의 독점보다는 그 폐해가 심하지 않죠. OS가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피폐하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학의 비리와 폐혜는 범죄수준입니다. 그런 범죄에 “private sector”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 줄줄이 해봐야 님에게는 씨알도 안먹힐 얘기니 솔직히 쓸데없이 손가락만 아플 일이네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죠.
    제 생각에 님은 여기 오시면 안되는 분입니다. 무슨 말을 하건 그저 “노빠의 잘못된 논리”로 몰아붙이는데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서로 빈정만 상할 뿐이죠. 님이 여기 오지 않는 것이 서로 에게 좋습니다. 예의 있는 척하며 상대를 “옹졸한 시각”, “편집증이다”, “노빠들이 도대체 뭘 아나”, “아마추어다”, “기대할게 없다 ㅉㅉ”…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자세로는 토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지 마세요.

  6. 라띠 / OS 시장 점유율이 참여정부의 탓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과점 문제라면 언론시장보다 OS시장이 “훨씬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만 잡으려고 한다는것이죠. (정부는 더 심한 상태의 시장을 덜 심한 상태의 시장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군요)

    그리고 언론의 폐해가 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해도 언론의 폐해를 그런식으로 잡으려는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건 “폭력 영화/비디오물”의 폐해가 심하다는 사실을 꼬투리잡아서 “정부의 영화/비디오물 통제 및 검열”을 정당화하는것과 동일한 논리라는겁니다. 어떤것의 폐해를 인정하는것과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는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요컨대 정부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의 가닥을 제대로 찾질 못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론 통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기존의 언론을 통제하기보다는 대안언론을 만들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데 더 집중하겠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의 폐해 때문에 굳이 안티미스코리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와 경쟁하는 다른 대안적인 컨테스트를 집중 육성하되 그 방향을 적절히 유도하면 미스코리아 대회는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폐해도 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현명한 시장논리에 의한 자체 정화 시스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런 고단수의 방법을 쓸 능력이 없었는지 네거티브하게 언론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 저질스럽고 시대를 역행하는 수준낮은 언론 통제 방법이라고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private sector”를 거론했던건 어떤것을 주장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적어도 private sector에 있는 사학을 public sector로 끌어들이려 하면서도 그 이름과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것은 일관적이지 않다는것이죠. 정부가 그렇게 사학을 통제하려면 차라리 대한민국내 모든 사학을 공립학교화 시키자고 처음부터 주장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야 일관적이죠! 안그렇습니까?

    즉 그렇게 사학의 일에 개입하려면 사학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고 개념정리를 새롭게 하자는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정리가 엄두가 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여겨진다면 사학의 “폐해”에 일일이 개입하는 일을 중단하는것이 “일관적”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 하라는겁니다. 그렇게 사학에 개입하려면 한국내 사학을 전부 없애자고 주장하던가, 그게 아니면 정부는 사학의 일에 개입하지 말던가.

    끝 부분의 글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역시 누구의 글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바로 읽어주시겠죠.

  7. 라띠 / 그냥 가려다 한마디 지적합니다. 끝 부분에 저더러 “여기 오면 안된다”라고 하시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듯한 저의 언변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황당한것은 왜 무시하는 발언만을 “비겁하게” 꼬투리 잡고 있느냐는겁니다. 그런 발언이 나간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여태까지 제 글에 대해 “적절한 반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부터(인정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반론이 있었는지 지적해주세요. 그냥 반론 말고, 제.대.로.된 반론 말입니다.) 또 일종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서도 그 존재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상대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토론에 대해 어느정도의 도가 터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띠님의 행동도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라띠님은 상대로부터 쏟아진 모욕적인 발언을 방패삼아 그것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논점을 일탈하려는 아주 저질스러운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논리로 안되니까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을 골라서 “당신은 여기서 떠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를 파악못할 바보멍청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군요. 저는 다른 사람의 글로부터 어떤 측면에선 그 사람의 의도와 특성 그리고 성격까지도 어느정도 잡아낼 수 있으며 이것은 제 경험상 70~80 퍼센트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글을 어떻게 쓰실지를 더 고민 하신 뒤에 제 글에 대해 정당한 반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8. 전 노빠나 노까나 별 관심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만..
    이 논쟁의 끝을 보고 싶네요.

    말하는 투를 가지고 토론이 안된다,오지마라,또 오셨군요라며 비꼬는건 패배를 인정하는것처럼 보입니다만 -_-;;

  9. 라띠 님/ 심정을 제가 백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제 집에 오신 손님인데 라띠 님이 오지 마라 하시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 저는 누구나 제 블로그에 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댓글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랄 님/ 주장이 강하신데 제가 인정할 만한 논리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자세로 토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갖으시길 권합니다. 토론의 내용도 문제지만, 토론에 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딱 한 가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은 대안 언론을 만들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을 만들 수는 없겠지요. 만들더라도 관제 언론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가 청와대 브리핑으로 바뀌면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현직에서는 힘들지만, 퇴임을 하시면 대안 언론에 관한 부분에 힘을 쏟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언론을 통제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private sector라 하더라도 부정부패를 눈감을 수는 없는 겁니다. 견제되지 않으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사학을 없애든지 아니면 간섭하지 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언론의 폐해를 폭력/불법 비디오나 영화의 폐해와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화나 비디오를 만드는 사람이 정치권력을 잡거나 조정하려 않기 때문이지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글을 쓰시기를 권합니다.

  10. soyoyoo /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안언론을 만들어달라는게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민간에 대한 역할은 어디까지나 manager & coordinator에 불과하며 또 그런 범위로 제한되는것이 정상입니다. 언론시장의 독점적 폐해가 인정된다면 정부입장에서 대안언론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을 펼칠 수 있었을거란 얘깁니다. 현정부는 이런 생산적인 방안을 도외시하고 기존의 언론을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또 시장의 독점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의 소관이지만 정부는 이를 활용하기보다는 직접 나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 단순히 언론에 결부된 문제가 “시장의 독점”이 아니라는것을 인정하는것으로서 이런 정부의 행동은 언론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공정거래위가 핸드폰시장, 통신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것과 같은 정도로 신문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한을 동등하게 둔다면 그 누가 뭐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가 쥐잡는데 소잡는 칼을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군요.)

    아마 이것은 언론이 “특별취급”받아야 한다는 특유의 관점에 기인한것이라 여겨지는데 이것이 제게는 그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정부는 주류언론이란 세력에 기득권을 투영하고 이들을 몰아내야 할 세력으로 편집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OS가 그런 특성을 가졌다면 그들은 컴퓨터 OS에 대해 “개혁”을 외쳤을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그 개혁논리가 시장논리 &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상충된다는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굳이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학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것도 사학 통제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사학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사학 본연의 정체성에 맞게 맞추게 되면 사학은 재정이 외부에 의존되지 않아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되어 좋고, 또 원래는 남는돈으로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학이 점차 줄어드는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학교운영비로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해진 사학재단을 위해서는 사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도록 해서 사립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등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런 제 바램과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학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게다가 정부 지원금이 그렇게 큰 포션이 아닙니다) “내가 물주니까 니들은 내 말에 따르라”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사립학교를 준공립학교처럼 다루고 있다는것이죠.

    사학의 부패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봉으로 보는 사학은 시장에서 자연 퇴출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된다는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단지 정부가 이 정도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유일한 문제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장의 문제를 외부의 세력에 의해 견제되는 구도안에 넣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자는 얘기나 매한가지입니다. 시장은 외부세력에 의해 견제되는게 아니라 단지 “자체적으로 견제”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하는것은 정부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가 특정 시장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강제로 견제하려는 수단을 쓴다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함만을 보여줄뿐입니다.

  11. 아스트릴님 같은 왜곡된 시각에 같힌 분을 보면 답답하군요.

    현 정권은 언론이 마음대로 보도하게 해 주고 정정보도요청, 정당한 세무조사 등 원칙적인 방법으로 잘못 된 것을 바로 잡는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을 잡는다라고 표현하면 과거 정권의 언론통제는 뭐가 되는건지 궁금하군요.(전 아직도 전두환 정권 당시의 땡전뉴스가 기억납니다만)

    사학이 private sector라고 하시는 것부터 잘못된 시각임을 알 수 있군요. 참고로 제 부모님 두 분 다 사학에 근무하십니다. 그 학교도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재단 이사장의 자식들은 그 학교의 학장, 교수, 교장을 다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바로 짤립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구제도 못 받습니다. 이런 것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12. p.s 제가 쓴 글과 soyoyoo님이 쓴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상호간 화법의 차이가 있다는것이 눈에 보일겁니다. 저는 어떤 미리 정립된 개념과 분석된 현상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만 soyoyoo님은 개념보다는 당위를 앞에 놓고 계시며 그마저도 다분히 변명적이고 방어적인 어투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들르시는 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세우기에 앞서 자신이 주장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에 yes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런 자격이 결여된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보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3. 놀구네 / 제가 정부가 언론을 잡는다는 표현을 썼던것은 정부가 초법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꺼낸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답답할뿐입니다. 정부는 언론을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겁니다.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해 그런 요청이 없는게 명백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생각하고 있으며 또 제가 무엇을 지적했는지가 명백해질것입니다.

    또 사학이 private sector라고 했던것이 잘못된 시각이라고 하셨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사학이 왜 “사”학입니까? -_- 앞서 말했듯이 그런 주장을 하시려거든 사학의 개념을 붕괴시키고 이제 사학을 공립학교로 전환시키자고 먼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의 부패문제와 국가지원문제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으니 생략합니다.

    전술했듯이 여기분들은 “당위”를 “개념”보다 앞에 두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해야한다”가 “x는 y이다.”라는 명제적 진술보다 앞에오고 있다는겁니다. 누가 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으며 또 잘못된 논증을 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14. 아스트랄/ 님의 글에는 ‘노빠’ -개인적으로 이런 신조어 좀 안썼으면 하지만 – 에 대한 편집증적인 적의가 보입니다. 그리고 노빠들을 가르쳐서 뭔가 깨우치게 하고 싶으신 강박도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문제에 100% 정답이 어디있습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조건, 역사인식, 정보수집능력 등등에 의거해서 의견이 갈리기 마련이죠. 그냥 담담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나라의 사학은 – 특히 중고교 – public sector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립 중학교 나왔지만 사립인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사립은 그야말로 학생이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 까요?

  15. 아스트랄 / 잘못된 개념의 정의로 논리를 전개하시면 엉망이 논증이 되지요.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언론 통제, 사학 통제 하시는데 정부가 뭘 어떻게 통제하신다고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제라는 단어의 개념 정립부터 잘못되어 있으면서 뭘 논증하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지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때의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나 정부가 아니란 겁니다. 법집행을 통제라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통제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상식에 근거한 개념 정립 후에 논증을 하신든지 논증을 하시든지 부탁드립니다.

  16. soyoyoo / 위에서 저는 “정부가 언론을 잡는다는 표현을 썼던것은 정부가 초법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나 정부가 아니란 겁니다.” 이 덧글을 곱씹어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엉뚱한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판하고 있는것은 정부의 초법적 권력남용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예컨대 사학을 공립학교처럼 만들어 버리고선 그 기관을 사학으로 부르는등의) 정부의 개혁의지는 민주주의, 시장논리와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땐 이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언론의 폐해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불가”를 표명하는(3불정책과 같은) 정책적 조치가 통제가 아니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soyoyoo님은 전쟁, 폭력영화가 범죄를 조장하는 “폐해”가 있으므로(분명히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불가”를 표명하는 정책적 결정을 지지하십시오. 또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강간경향을 부추기는 “폐해”가 인정되므로 여성들에게 옷을 입는 규정에 대한 상세한 “불가”방침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방침은 과거 전두환 시절의 그것보다 좀 더 세련된 형식을 갖겠지만(적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것과 큰 차이는 없을것이며 특히 soyoyoo님에겐 이런 조치가 “통제”로 비춰지지 않을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개혁”의 한 형태로 비춰지겠죠.

    법치는 그것이 국민 다수의 인정을 받고 있을때는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저는 언론과 사학에 대해 우리가 무슨 “국민 다수에 의한 인정”이 이뤄졌는지 아는 바 없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이들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국민적 의견수렴이 이뤄진것도 아닌 사안을 놓고 국민적 의견수렴이 반영되는 법논리를 이 사안들과 등치시키며 그것이 정당화된 법치의 한 경우라고 사기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사학에 대한 일련의 정부조치들이 통제가 아니라고 극구부인하며 이런 전제가 잘못되어있다고 하신것부터가 제가 볼땐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간주됩니다. 무엇보다 soyoyoo님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에 담긴 함축들을 soyoyoo님이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게 여러지점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저더러 상식을 강조하셨지만 제가 강조하는것은 상식따위가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특히 그것의 복잡성이 일정한 정도이상의 것이라면 상식을 넘어서 있는것이 상례입니다. 아마추어들이나 상식으로 무엇을 논하면서 농담따먹기를 하는것이지 프로들은 상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상식을 거론한다는것 자체가 제겐 너무나 우스꽝스러운데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soyoyoo님의 밑천이 빈약해지는것 같은데 아마 갈수록 그 경향이 심해질것 같으니 이에 대해 스스로 잘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17. 아스트랄 / 제가 님을 너무 높이 평가했군요. 미안합니다. 님은 분명 참여정부가 언론 통제, 사학 통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대십시오. 이제와서 초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바탕으로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근거를 갖고 얘기합시다.

    정부가 사학을 공립학교처럼 만들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학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학들이 학교만 세워놓고 운영비는 정부한테 타다 쓰는 것 아닙니까? 정말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님의 근거없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모략이라고 부르지요.

    3불정책은 사학의 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정책입니다. 사학비리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사학법이지요. 왜 관계도 없는 것을 갖다 붙이십니까? 3불정책은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지요.

    사학법과 신문법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법입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 한번 찾아 보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님은 지금 부패와 비리를 바로 잡는 것을 지금 통제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잘못된 개념이지요.

    그렇다면 님이 왜 이런 무리한 논리를 펴는지는 아시는지요? 님은 극단적인 시장만능주의이자 자유방임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님에게는 어떤 규범이나 도덕이 없습니다. 필요없다는 거지요. 시장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지요. 정부가 시장에 조금만 개입을 해도 통제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완벽한 메카니즘이 아닙니다. 시장의 실패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십니까?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정부가 있습니까? 있다면 좀 알려 주십시오.

    시장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바로 잡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지요. 시장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도태되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님한테는 이 모든 것이 통제가 되겠지요. 님의 논리대로 지금 운영되는 국가나 조직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님이 생각하는 pure 자본주의는 님의 머리 속에서나 존재하는 거지요. 만에 하나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수정하고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다면 더 공부하시고 알면서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님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님같은 사람이 프로라면 저는 프로 안 할랍니다.

  18. soyoyoo /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soyoyoo님의 발언엔 초법이면 통제이고 합법이면 통제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건 대체 어디서 끌어다 붙인 것인가요? 게다가 저는 참여정부가 초법적이라고 한적이 단 한번도 없거니와 언론통제를 위해 초법적 권한이 필요조건이라고 얘기한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변명할것이 무엇이며 또 대체 제가 무엇을 변명하기라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논점을 틀어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있는 문제입니다. 법이란건 국민 윗선의 손아귀에 달려있는것이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쪽에서 쥐락펴락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시점에선 그럴 가능성이 과거보다 적어진것은 사실이지만, 전두환시절까지만 해도 두발단속과 통금이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어 왔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해도 직접민주주의를 펼치지 않은 한은 법이 국민과 어느정도 이상 유리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그런 지점에서 국민의 동의없이 전개되는 “통제조항”이 “합법”이 될 수 있다는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정부가 법률적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언론에 대한 세부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았을것이 분명하니 언론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근거와는 상관이 없을 얘기이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들의 행동패턴을 가지고 얘길 해야하는 사안인것입니다. 예컨대 과거 군사 독재시절 여러가지 각종 통제조치들은 “합법”이었으므로 soyoyoo님의 논리에 의하면 그것은 그 당시 “통제”가 아닌것이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순환론적 얘기를 끌어다가 제 글에 대한 반론으로 방패막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겁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문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읽으셨는지 아니면 안드로메다에 갖다 버리셨는지 모를정도로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저는 위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사학의 방만한 운영행태를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것과 동시에 사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이중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즉, 이제야 진정으로 독립된 사학이 되는것이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임으로 해서 경쟁력없는 사학은 죽어나갈것이고, 또 줄어든 재정지원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 운영진은 방만한 운영행태를 청산하고 학교의 운영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될거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줄어든 재정을 벌충하려고 일부 사학이 학생 등록금에서 그만큼을 갈취(?)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업의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사학을 제자리로 돌리는…즉 사학을 정말로 사학답게 만드는 일련의 정책적 수단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학에다가 국가재정이 투입된다는 이유와 기타등등의 여러 이유로(특히 “공공성”운운하는) 국가의 통제를 사학에다가 뻗치려는것은 일관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제되는 사학은 더 이상 사학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저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략”이라고 폄하하는것은 정말로 웃긴 얘기인데 본인께서 주장하시는 사학의 논리가 제가 제시한것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떨어져 보이는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성립되지 못할것을 주장한다는것부터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 통제하에 있는 학교..즉 사학이 아닌것을 사학이라고 부르고 있다는것이죠.

    3불정책은 사학 비리와 개념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사학 비리근절을 “사학의 공공성 제고”라는 보다 큰 개념에 귀속시키면 3불정책은 사학 비리근절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학의 공공성 제고”라는 하나의 타이틀안에 그 두 정책을 묶어둘 수 있으니 이들은 이 타이틀안에서는 공동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학의 공공성 제고”라는 타이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두 정책을 하나로 싸잡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위에서 3불정책과 사학법을 같이 묶어 표현한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비판하고 있는것은 특정한 정책이 아니라는것과 또 제가 위에서 비판했던 맥락은 서로 분리되는 정책들의 운명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것이므로 위에서의 표현은 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던것은 공공성을 내걸고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짓을 이젠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니까요.

  19. 아스트랄 / 계속 같은 말 하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시라니까요.

    제가 주장했던것은 공공성을 내걸고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짓을 이젠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도대체 참여정부가 공공성을 내걸고 무언가 (아마 언론과 사학이겠죠?) 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 시작합시다.

  20. soyoyoo / 또 저는 법논리와는 별개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법이 어떻다 신문법이 어떻다는 얘기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패와 비리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할말이 많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본” 부패와 비리이며 “누구의 입장에서” 바로잡아야 하는것인지? 우선 이런 판단주체의 편향은 차치해두고라도 제가 이제 “부패와 비리를 바로 잡는 것”에 선뜻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저는 그 “방법”이 “자체정화”에 의한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주장할지도 뻔히 아시겠죠?

    1. 언론의 부패와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 언론을 통제한다.(현 정부의 조치)
    2. 사람들의 흐트러진 미풍양속을 바로 잡기 위해 사람들의 옷차림과 두발, 행동을 통제한다.(군사 독재시절 정부의 조치)

    내용적인 면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1과 2는 형식 논리적으로 동등함이 인정됩니다. 즉 1과 2는 공동의 운명이며 1에 동의한다면 2에도 동의해야 하며 2를 거부한다면 1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택을 하세요. 1, 2를 전부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 1, 2를 전부 거부하시던지. 논리적으로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정부가 아예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개입”만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정할뿐입니다. 제 입장과 반대되는 분들이 툭하면 시장실패를 거론한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soyoyoo님도 그런 딴죽을 걸고 있고요. 저도 자본주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시장실패를 무조건 불완전한 시장메커니즘으로 돌리는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시장주도 체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는것은 공정치 못한 처사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A라는 말을 타다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그 사람은 말경주 대회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난뒤 “A라는 말이 형편없어서 그렇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이제 다른 사람이 타고 경주에 출전했는데 한번의 실수도 없이 그 말이 높은 순위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말의 달리는 능력과 말을 다루는 사람중 어떤 factor를 반영하는거죠?

    아무리 좋은 시장체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과 그것이 펼쳐질 토대인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헌데 상당수 반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길 “시장 실패는 시장 자체의 한계다”라고 아주 단언해버립니다. 시장실패는 시장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할수도 있지만 정부와 사회적 여건이 그것을 받쳐줄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을때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시장실패를 이땅에 온전한 시장주의가 발붙여서는 안된다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런분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는 굳이 구차하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21. soyoyoo / 끝부분의 덧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참으로 어이없는게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것이 정부의 중앙집중식 통제의 한 유형이었는데 그걸 굳이 별도로 지적해야만 soyoyoo님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군요.

    사립학교법, 신문법, 3불정책 모두 해당됩니다. 거기에 정부의 여러가지 언론에 대한 적대적 논평과 태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됩니까? 이들이 왜 통제정책인지를 말씀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로선 더 이상의 답변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이해못할 사람이면 제가 무슨 말을 덧붙여 해봐야 이해를 못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22. 아스트랄 / 드디어 실토를 하셨군요. 제가 몰라서 계속 물어봤겠습니까? 님한테서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지요.

    3불정책은 성격이 좀 다르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사학법하고 신문법이 왜 통제에 해당하나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법인데요. 저는 지금의 사학법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나 전횡을 막기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장치만을 해 놓은 거지요. 왜 개방형 이사 한둘을 못 받아들이나요? 과반수 이사를 외부에서 데려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신문법은 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한 법 아닙니까? 신문들이 제대로 경쟁을 하려면 신문의 품질로 해야지요. 자전거니 김치냉장고니 니런 경품으로 신문시장을 교란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독과점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그리고 그 법을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입법 기관은 국회입니다. 이 법들이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을 잡고 늘어지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지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적대적 논평이 포함된다? 정부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 대해 악의적 적대적 기사를 취임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은 조중동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23. soyoyoo / 여지껏 논의해왔던 주제가 무언지 잘 알고 있었으면서 드디어 실토를 하고 있다는 얘긴 무슨 뚱딴지같은 얘긴지?

    혹 통제라는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야겠다면 제가 철학적인 정의를 해 두겠습니다.

    어떤 독립된 주체 a, b가 각각 가능한 행동집합 A = {…} , B = {…}를 가질 때
    a가 A의 원소 e를 통해 B’≠B인 B’을 a의 행동집합으로 생성해내는 오직 그 경우에만
    a는 b를 통제한다고 한다.(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가령 이 정의에 의하면 사학(b)은 B에 속하는 학교운영에 관계되는 운영위원 선발행동(k)이
    국회와 정부(a)의 사립학교법 통과와 집행(e)으로 인해 새로운 형식(k’)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를(k’) 원소로 하는 B’≠B이 국회와 정부(a)에 의해 생성되었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a) 사학(b)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국민들의 동의여부는 통제를 정당화할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이지 그것이 통제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란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가 이해가 안되시면 반복해서 읽어보시던지..어쩌시던지 맘대로 하십시오.

  24. 위의 정의에서 “a가 A의 원소 e를 통해 B’≠B인 B’을 a의 행동집합으로 생성해내는 오직 그 경우에만”을

    “a가 A의 원소 e를 통해 B’≠B인 B’을 b의 행동집합으로 생성해내는 오직 그 경우에만” 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독점논리에 대해서만 한정하면 신문법이란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시장에서의 독과점문제는 공정거래위가 잘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OS독점을 막기 위해 그와 관련된 법이 있다는 얘길 들어본적이 없군요.

    또 정부의 언론에 대한 논평이 단순히 자기방어수준이 아니라는것은 앞서 언급된 정책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인것 같군요.

  25. 아스트랄 / 님은 계속 정부가 언론과 사학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사학법과 신문법을 들었지요. 제 얘기는 그 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고 정부는 그 제정된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형식논리로만 따져도 님의 주장은 모순된다는 것을 논리적인 님이 잘 아시겠지요.

    님의 집합론으로 통제를 정의하는 것도 우습지만, 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 감사나 총리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도 모두 통제에 들어가겠네요? 안 그런가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견제라 하지요.

  26. 아스트랄 / 저는 컴퓨터 OS 독점도 문제라 생각하지만 언론의 독과점 폐해에 견주면 새발에 피지요.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소당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거의 독점이다시피한 데스크탑 OS를 바탕으로 다른 제품들 (메신저나 브라우저) 도 끼워넣기를 하니까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님이 좋아하시는 시장이 유지되겠습니까? 언론의 독과점 폐해는 OS 독점과는 비교도 안되게 크지요.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을 왜 4부라 얘기하는지는 아시는지요?

    정부의 언론에 대한 논평이 자기 방어수준이 아니다? 그럼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의 근거 없는 정부 공격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또 한 번의 적반하장 나왔습니다.

  27. 토론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학에 ‘사’자가 들어갔다고 private sector라는 기초 개념을 정립해달라고 요구하는건 좀 무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사학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것은 제껴두고라도 제가 알기엔 적어도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고(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의미에서 아무리 사학이라 할지라도 공익성을 갖지 않고 있다면 교육기관이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는 그리 공익성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동네 학원이라면 그런식으로 운영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사학이라 말하는 곳들은 동네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28. 계속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들의 분리를 염두에 두질 않았으며 또한 님의 말씀은 기껏해야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제기되는 자기합리화 논법일뿐입니다. 어차피 정부여당의 의석수가 다수였으니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려는 수작이 면책용도의 얘기밖에 안된다는것이죠. 전혀 모순될게 없습니다. 저는 이들을 처음부터 한통속으로 싸잡았으니까요.

    통제와 견제를 달리 생각하는것도 말장난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계신데 그럼 그런 “견제”가 “통제”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것을 인정하시는 셈이군요? 그렇죠?

  29. soyoyoo / 그러니까 언론을 그렇게 “특별취급”하는것은 (기득권층의)”개혁”에 대한 요구 때문인데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위해 그 방법으로 통제를 채택하는것은 개혁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해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라는겁니다. 님은 계속 폐해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원칙들간의 논리적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위에서 다 했다과 생각하고요.

    또 “OS 독점과는 비교도 안되게 크지요” 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저는 “근거 없다”라고 일축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다분히 “신념에 의거한”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런것이 아니라 독점세력을 붕괴시켜 기득권을 주저앉히자는것에 있는것이겠죠? 이제 좀 솔직해 집시다..

    그리고 언론이 정부에 대해 뭐라 떠들든 그것은 언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언론”이 무엇인지 또 정의해드릴까요?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런 논평을 내는것이 정부의 온당한 역할인가요? 물론 그런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변명을 할 기회는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그것이 언론개혁과 맞물리면서 자기변명을 넘어서고 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방어가 아니라 날선 공격이죠.

    언론은 원래 떠드는게 자신의 소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어찌 적반하장이란 말인가요? 님이 제대로 된 개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30. 아스트랄 /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형식논리 측면 (이건 님이 즐겨하시는 것 아닌가요? 집합론까지 쓰시면서 엄밀하게 정의하길 좋아하는 분이니까요.) 에서 정부가 사학과 언론을 통제한다라는 님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형식논리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개방형 이사 한 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이 통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사학들의 비리나 전횡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님이 생각하는 사학은 자정능력이 있고 스스로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최소한의 장치도 통제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통제하지 않고 사학들의 폐해를 막을 수 있나요?

    민주주의는 3권이 분리되고 각 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이것을 우리는 통제라 하지는 않지요. 통제와 견제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31. 김세 /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고” => 바로 이런 대목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워진것이 국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과는 그 설립취지가 다릅니다. 님의 말씀은 학교에 대해 공공성의 조건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것인데 정녕그것이 문제되고 또 걱정스럽다면 사립학교는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대신 국공립학교의 문호를 더 넓히고 그들의 교육체제를 건실하게 다져서 최소한 모든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에서 정상적인 필수코스의 교육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정도면 전세계에서 평균 교육수준이 최고입니다. 전세계에서 95%정도의 모국어 해독능력과 대졸이상이 청년계층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공공성은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는겁니다.)

    님의 말씀은 사립과 국공립을 가르는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합니다. 그럴거면 더 이상 사립학교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다는겁니다. 즉 김세님 말씀대로면 사립과 국공립의 분할은 무의미합니다.

  32. 아스트랄 / 통제는 Control입니다.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말 이렇게 단어 개념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말하시면 토론이 안됩니다. 자 정부가 어떻게 언론을 자기 맘대로 Control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찬양일색의 기사가 나와야 하지 않나요?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다고 근거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왜곡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범죄행위 아닙니까? 그런 저열한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 논평을 내는 것도 잘못인가요? 우리나라의 조중동이라 불리는 언론은 정치권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집단들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늬만 언론인 정치집단이지요. 언론은 떠드는 것이 소임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Fact를 가지고 떠들어야지요.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33. soyoyoo / 무엇이 옳지 않다는것인지요?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 핑계일뿐이라고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이 두 대상을 하나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망치를 “마치”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망치가 아닌것은 아니죠. 이름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더 이상 망치라고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그걸로 자신의 다리를 때려보면 그것이 망치인지 그제야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책임회피로 일관하실거면 전 더 이상 덧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학의 비리나 전횡을 “누군가가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고의 습성은 어쩔수가 없는것 같군요.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이런 당위를 개념보다 앞에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의 대화가 전혀 진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예 가정생활에서 아내가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거짓말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온당한 “견제”에 해당되겠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하면 이제 가정내에 빅브라더가 강림하게 됩니다.) 모든걸 다 그렇게 보시겠죠.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길 다시 생각해보세요. 권투경기에서 일방적으로 강한 선수의 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일이 심판이 개입하는것은 정말 수준낮은 방법이거니와 근본적으로 옳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권투참가자들이 합의하에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세운뒤에 심판은 뒷짐지고 지켜보는게 훨씬 더 현명하고 또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방안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3권분리와 각 부가 서로 견제하는것은 그것이 민간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의 논리는 public sector와 다른것입니다. 제가 문제삼고 잇는건 가령 사학법의 경우에 public sector에 있는 기관들이 private sector에 있는 다양한 사학주체들을 public sector에 있는 다른 주체들을 “견제”하는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겁니다. 각 영역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견제”의 논리가 민간에 통하지 않는것은 그것이 민간부문에서 “경쟁”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해야 할말은 대충 다 나온 상태이고 또 soyoyoo님으로부터도 새롭고 그럴듯한 변명꺼릴 획득할 기회를 더 가질 여지도 없는것 같으니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이 덧글로 여태까지의 논쟁을 마치겠습니다.

    p.s1 “통제”는 제 정의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 충분히 숙고하신뒤에 말씀하시죠. 혹여나 제 정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그것의 반례가 되는 사례를 말씀해주시던지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마땅히 제 논리에 반박할 그럴듯한 논변을 찾지 못한걸로 간주하겠습니다.

    p.s2 “왜곡”의 문제도 제 블로그에 엄청나게 덧글로 써댄적이 있습니다. 우선 개가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개의 눈엔 세상이 흑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엔 칼라풀하게 보이죠. 그럼 개가 이제 “이 세상은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그것들이 혼합된 색으로만 이뤄져 있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근거없는 왜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십시오. 제게 개념없다는 소릴 듣지 않으려면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34. 아스트랄 / 이제야 통제를 견제로 바꾸시는군요. 통제는 Control 이고 견제는 Check 입니다. 서로 확인하는 거지요. 님은 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같이 살아나갈려면 말이죠. 사람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도덕이라 부르지요. 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개가 아닙니다. 그들 눈에도 다 칼라풀하게 보이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흑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밤이 늦어 저도 자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35. 중요한 사실은 A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현상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것과 정말로 어떤 현상이 그렇게 보이는것을 B의 입장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것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B에게 또한 동등한 현상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관찰자인 B는 A가 “온 세상은 흑백으로 이뤄졌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왜곡합니다. 그래서 A의 진술에 여러가지 전제들과 가정을 갖다 붙이죠. “A가 저렇게 말하는데는 무슨 의도가 있을거야…” 아니면 “A는 분명히 칼라로 보이는것을 흑백으로 보인다고 속이고 있어…” 심지어 B는 “A에게 흑백은 칼라를 의미하는것이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사건 r이 B에게 발생하면 그것은 r’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r’은 의사소통을 통해 B로부터 A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또 한번의 변환이 발생해 r’은 r”으로 바뀝니다. 단, 과학의 분야에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가 r”으로 해석한 물리적 사건 r을 B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정해진 절차에 의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A와 B는 검증에 필요한 서로간 합의된 인식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하지만 역사를 기술하는 분야나 어떤 사건을 보도를 하는 영역에선 이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역사책에 대해 역사왜곡이네..아니네.. 신문기사에 대해 사실왜곡이네 아니네..하는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영역에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것은 오로지 인식주체들의 주관적 해석들뿐이죠.

    따라서 사실을 속이는것이냐 혹은 자신의 시각에서의 해석이냐 하는것은 이 영역에선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어차피 검증이 안될 내용이므로 논란이 될 건덕지가 없다는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의도적 거짓말과 주관적 해석을 구분할 수 있을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여러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들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상식으로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해서는 제가 제시한 여러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간의 논쟁을 총평 하겠습니다. 저는 그대들의 뻔한 전략과 정부 옹호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의 맹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여러 주장들은 여간해서는 반박되기 어려운종류의 것인데 그것은 그대들이 제 글에 대해 반박하는 방향과 제시하는 논거의 수준을 종합해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아마추어 수준으로는 제 글을 반박하기 어렵겠다는것을 어느정도 감잡았으면 나름대로 그대들 입장에선 성공한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좌파가 머리가 나쁘다고 했던 최초의 주장과 함께 온당한 좌파가 아닌 자칭 개혁세력인 그대들의 주장을 다시한번 곱씹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것이 그대들 자신에게도 이롭다는것을 인정하게 될것입니다. 그대들의 주장은 확고한 개념정립이 없이 주장되고 있고 그래서 주장되는 내용들이 이런저런 모순점들을 마구잡이로 양산하고 있다는것을 저는 여러 지점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대들은 이곳저곳에 끄적인 저의 여러 글들을 종합해 여러 논점을 한참을 고민해보고 정리한 뒤에 어떤 방향과 결론이 서게 되는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그런 고민뒤에도 보수논리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그런 정도의 명민함을 가졌을것이라고 함부로 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 글에 대한 반박글로부터도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한편, 제 글에 대해 결정적인 반론이나 가능성있는 반론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제게 어떤 종류의 반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 그것을 반박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물이 새거나 고쳐야 할 부분은 딱히 지적될만한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제 글은 여기서 마치죠.

  36. soyoyoo /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계속 변죽만 울려서 논쟁의 초점을 흐리는 이러한 소모적인 글에 일일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릴때부터 부모님 덕에 사학의 각종 비리를 옆에서 지켜봐 온 저로서는 과거 정권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사학을 확 뜯어 고쳤으면 좋겠지만 겨우 사외이사 한 두명 선입하는 너무나 부족한 사학법이 매우 아쉽습니다.

    땅만 나라에 기증하고 나라로부터 돈 받아 학교 세우고 돈 받아 학교 운영하고 학교 요직 다 차지하고 세금 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놈의 사학이 사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고 ‘아스트랄’씨 처럼 발악을 하며 국가의 통제가 왠말이냐는 사람이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이면 사외이사 한두명이 할일이 없을거고 비정상적이더라도 아주 용기있는 사외이사정도가 문제제기 수준 밖에 못하는 아주 약한 견제 수단인데 말입니다.

    ‘아스트랄’씨에게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는 사학에서 그 돈을 재단 이사장 일가족이 유용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학교 내 여러 직위를 독차지 하는 사학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는지, 비정상적이라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절대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겠죠.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참 답답합니다.

  37. 놀구네 / 그동안 제가 썼던글은 다 잡아 잡수셨는지요? 저는 국가의 세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사학을 사학답게 만드는게 더 훌륭한 해결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세금 운운하며 공금유용 어쩌구 하는 그대의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게 질문의 핵심에 답하지않고 변죽만 울린다니 허허.. 누가 할 소릴…저는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제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시고 이런 어이없는 글을 쓰시면 곤란하죠. 제발 생각좀 하고 삽시다. 예?

  38. 놀구네 / p.s 권력을 이용해 학교내 여러 직위를 독차지하는 등의 비정상적 행태는 시장논리에 맡기는게 정상이라는겁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예컨대 기업운영처럼 학교운영도 (사학은 일종의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리처럼 투명한 학교운영 과정을 외부에서 학부모 혹은 학생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죠..”저 학교는 입학해서는 안되겠다..” 그럼 그 학교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것이고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할것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대책이 여럿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업의 학교 지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학교운영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음이 발각될때에도 일정한 정도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학교운영 위원 선발권한을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사학의 부패를 자체방지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방안들은 사학을 공공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사학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개념설정을 지켜줘야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괜히 그대들에게 개념없이 주장만 한다고 쓴소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 덧글들을 읽어보면 그대들의 사고가 너무나 편협하고 당위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크게 경직되어 있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념이 없다는거죠..개념이…

  39. 아스트랄씨 횡설수설 하시는군요. 법을 통해 투명한 사학을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가 사학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됐다고 사학을 통제한다느니 하시는 분이 어떤 다른 법을 만들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건 님이 좋아하시는 통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사학에 돈이 지원되는 것 자체를 막는다니 아주 훌륭하신 발상이시네요. 근데 그게 실제 가능할까요? 그렇게 예산이 잡히면 국회통과가 될까요? 사외이사 한두명 선정하라는 것도 수구보수 세력 전체가 들고 일어나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학에 지원되는 돈줄 자체를 막아버리는거야 말로 님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통제가 되겠네요.

    교육은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으로서 어느정도 국가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해야하는 영역입니다.

    국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만들자는게 사학법인데 사학법을 통제수단이라 표현하시는 분이 사학법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는 방법들을 대안이라고 내놓으시면 그 동안 사학법을 통제수단이라고 욕하던 것과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40. 놀구네 / 역시 개념이 없군요. 이런분께 제가 무슨 대꾸를 한다는것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말씀하신 정부의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에 사외이사를 참여하는 조항을 강제로 삽입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사학에게 “직접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위원이 두명이든 한명이든 그런건 아무런 상관조차 없습니다.(한두명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식의 글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삼고 있는것은 그들의 영향력이나 머릿수가 아닙니다. 제발 핵심을 파악하십시오)

    중요한것은 정부가 사학 고유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사실에 있죠. 100원짜리를 훔쳤든 100만원짜리를 훔쳤든 액수에 상관없이 그것은 도둑질이며 그에 대한 잘잘못은 따져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사외이사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명수에 상관없이 그런 (정부에 의한) “강제조항”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것입니다. 학교운영은 사학의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가 그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할 권리가 없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제시했던 대안중 어떤것이 “사학의 권한”을 침해하던가요? 그런게 어디에 있답니까?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혹시 같은 법적 조항이라고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초딩스러운 생각을 가지신건가요?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라는것은 사학을 제자리로 돌리자는 취지에서의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이것은 사외이사 한두명 선정하는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어려운 얘길 이해하지 못하시는것 같으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사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투입되는것은 오히려 사학을 국공립학교처럼 대하는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이런짓을 했는데 이제는 사학을 사학으로서 “독립”시킬때가 되었다는겁니다. 비유하면 부모가 아직 덜 큰 자식에게 용돈을 대주는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로인해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가지 권한과 행동에 대한 “종속”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할때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차단하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젠 부모의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차단하는것은 오히려 사학을 사학답게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사학법에 명시된 사외이사 선정은 오히려 사학에 정부가 어거지로 “개입”하려는 조항을 삽입한것이고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용돈이나 기타등등의 이유를 들어) 종속하는것과 마찬가지 조치인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를 쓰면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은 사학의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을 사학자신에게 귀속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학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조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사학의 자립기반을 형성해 주게 된다는겁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용돈을 타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번돈으로 자족하며 생활하면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살게 되죠. 제가 무슨 얘길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서 저는 “교육이 공적성격이 강하다”라는것을 그렇게 믿어의심치 않는다면 국공립학교를 더 강하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또 이미 한국의 교육은 공적 성격을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도 했습니다.) 헌데 왜 뚱딴지 같이 사학을 건드느냐는겁니다. 사학말고 국공립학교가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만든 기관이 바로 국공립학교가 아니냔 말입니다. 그대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사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냔 말입니다. 이거 제가 몇번씩 반복해서 썻던 내용인데 여기서 또 쓰게 만드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서 모든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좋을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놀구네님과 같은 개념이 덜 형성된 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군요. 대체 뭘 알고 계신건지… 또 제가 했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본인들의 주장이 어떤 종류의것인지 아무런 감도 못잡고 있는 분들인것 같군요.

  41. 아스트랄/ 참 할말이 없군요.

    현재 사립학교 중 초등학교의 재정자립도는 2%도 안됩니다.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각각의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나 좀 해보시죠.

    현재 대학, 전문대학의 사립대학 비중이 90% 가까이 되는데 그 대학들의 지원금을 중단하면 거의 문을 닫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90%가 문을 닫는다구요. 문을 닫으면 현재 법상 그 학교는 어찌될까요? 나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공적 영역에 가까우니까요.

    지원을 끊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공적 영역인 교육을 그리 해도 됩니까?

    지원은 해야죠. 사립을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위해서 사립학교에서 5년간 적발된 비리액수만 4천억 가까이 되지만 어쩔수 없이 해야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 지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전체 이사의 1/4를(1,2명)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선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선정하는게 아니란말입니다.(전교조 얘기 나올까봐 말씀드리지만 전교조원이 이사가 될 확률 1%도 안됩니다.)

    개방형이사가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1/3이 안되니까 의결권이 없다구요.

    사립학교법이 통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횡설수설하다가 지원금을 끊는 방법을 대안이랍시고 장황설을 펼치는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참 시간이 아깝습니다.

  42. 놀구네 / 저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차를 정하여 적정한 비율로 감축을 하는대신(최후엔 전면 중단) 정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상호간 계약이 왜 불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사학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학을 정부의 권한에 묶어두는 근거로 암묵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련법규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는 바 없지만 정부재정이 사학에 투입된다는것을 꼬투리잡아 정부가 사학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놀구네님이나 다른 분들이 사학법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 사실을 활용하고 있음은 이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돈을 대준다는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계약 이론의 기본인것입니다. 일정한 돈을 대 주는 대신 돈 받는 당사자에게 어떤 특정된 행동을 요구하는것은 하나의 정당한 사회적 거래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정말로 사립학교이기 위해선 사학이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사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과거부터 정부가 사학에 일정한 돈을 대 준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제부터라도 첫단추를 다시 풀어 제대로 끼우자는 겁니다.

    하지만 놀구네님은 과거부터 첫단추가 그렇게 끼워졌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못끼워진대로 추진하는것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저는 이런 주장이 앞서 제가 피력한 내용에 비춰볼 때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두번째로 지적할것은 제가 제시한 대안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추진하기 어려운것도 아니라는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세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1 사학에게 있어 개정된 사학법은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이다.
    %2 적당한 기간을 둔 정부재정의 단계적 감축 방안은 갑작스러운 재정지원 중단에 의해 발생할 문제를 최대한으로 완충시킬 것이다.
    %3 감축된 정부재정 지원의 부족분은 기업의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하게 보충될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사립학교들 대부분이 개정된 사학법에 극구 반대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 재정지원중단건에 대해서도 일부 사학이 반대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향은 사학법의 경우보다는 확실히 덜 합니다. 왜냐하면 사학법은 어떤 놈이든 차별없이 사학에게 전부 적용되는것이지만(그래서 모든 사학이 반대를 하게 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의 중단은 재정형편이 좋은 사학에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죠.

  43. 게다가 이 조치는 명분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학운영자라면 비록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진 못하더라도 정부 재정지원 중단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거란 얘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구구절절이 설명했던 그대로이니 생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이 성립하는것입니다. 즉 정부는 사학집단 모두에게 다음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사학법을 선택할것이냐 아니면 재정지원 감축건을 받아들일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최소한 이런 선택안은 사학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것은 아니며 사학집단은 통밥을 굴려 열심히 계산한 뒤에 자신들에게 이로운 조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1에 의하면 그 결과는 정부재정 지원 중단쪽으로 기울것입니다.

    %2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입니다. 단, 여기서 기업의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쓸 때 무조건 대학이 기업의 재정을 끌어쓰게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시장논리가 개입됩니다. 즉 %3은 능력좋은 사학일수록 기업의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것은 사학 운영자가 학교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외부의 재정지원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하는것은 온전히 사학의 책임입니다. 부족한 외부 재정지원에 대해 더 이상 남탓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한 책임경영이 이뤄집니다.

    추가로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죠.

    %4 개별 사학별로 재정지원 감축안 수용여부에 따라 사학법 적용을 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

    즉 사학의 재정이 썩 좋지 못하다면 정부가 돈을 대 주되 사학을 준-국공립학교로 대우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학을 정부권한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선택안입니다. 이것은 사학입장에서도 크게 환영할 조치입니다. 각 선택안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데다 현재의 사학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이것이 수용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제가 처음 제시했던 %1~%3의 대안과 %4의 추가 선택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했던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놀구네님의 의견은 여기서 전면 부정됩니다.

    놀구네님 같은 분이 제 얘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횡설수설 한적도 없거니와(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생각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놀구네님의 독해능력이 딸리기 때문인것이지 제가 횡설수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님을 말씀드리죠. 그것은 놀구네님이 쓰신 글을 볼적에 제가 나열했던 단어와 개념을 여러곳에서 오해하고 잘못 읽어내고 또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는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놀구네님과 같은 이해력이 딸리는 분을 위해 (위에서부터) 친절히 이렇게 글을 풀어 써 드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 이후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후에도 횡설수설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횡설수설 한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읽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로 그랬는 줄 알테니까요. 오히려 제 눈엔 놀구네님이 횡설수설하는 것 처럼 보일뿐이죠.

  44. p.s 그리고 더 이상 사학논의에서 “교육의 공공성”얘길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교육의 공공성은 국공립학교가 전담하게 하면 된다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시한 방안에서 나타나는 좋은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사학에 투입되는 돈을 줄임으로써 정부가 그만큼의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상시 말로 하면 “돈이 굳는다”는 표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한 대안을 더 찬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돈만큼을 이제 국공립학교에 재 투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대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오히려 높이는 효과를 주게 될겁니다.

    사학과 국공립학교는 그 역할과 설립취지부터 다릅니다. 때문에 이들을 교육기관이라는 명목하에 한통속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포기하시는게 옳습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간단합니다. 사학은 사학이고 국공립은 국공립이라는겁니다. 별개의 개체를 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로 동일한 종류의 법체계와 제도로 묶는것은 옳지 않으며 제가 위해서 제시했던 대안들은 사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의 현실적인 시도인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횡설수설에 해당합니까? 사학과 국공립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개념없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법으로 강제한것에 대한 사학의 반발을 단세포적으로 “기득권층의 발악”이라고 규정한 그대들의 그 지긋지긋한 피해망상증이 횡설수설에 더 가까운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고 태생적으로 여기저기서 삐걱댈 수 밖에 없다는것을 그대들은 아마 잘 모르실테지만 저는 일찍부터 알아봤습니다. 개념없는 그대들이 당위만 앞세워 무언가를 주장하는 행태가 제 눈엔 빤히 보였으니까요.

    더 생각하시고 글을 쓰세요. 한참 더 배워야 할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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