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만 입 닥쳐라?

노무현만 입 닥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하시오.

  1. 선관위는 정부 소속인가, 아닌가?
  2. 선거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가, 아니면 선관위가 하는가?
  3.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 선거관리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관위 소속이고 그 관리의 책임도 선관위에게 있다. 즉 선거라는 경기의 심판은 선관위라는 얘기다.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라 해도 선거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것이 헌법 규정이고 사실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이지만 국민의 투표에 의해 행정부의 책임자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본질이 정치인이란 얘기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내렸다. 참으로 노무현이 만만하긴 한가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 권리가 선관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로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쓴다든지, 군이나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정보기관을 통해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다. 이것은 축구 선구에게 골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 기업인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위헌인 것이다.

정작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관위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다.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고발을 일축하지 못하고 위헌적 결정을 내리는 이 선관위원들이야말로 한나라당에 줄을 선 자들이라 하겠다. 하기는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법이라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겠다.

선관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인정했었다. 김영삼이 나서서 이회창과 박찬종 등과 같은 정치인을 영입할 때도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항상 노무현만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정치인은 아마 노무현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 보라. 그리고 대통령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심판이 공정해야 게임이 재미있는 법이다.

5 thoughts on “노무현만 입 닥쳐라?

  1. Pingback: 새틀 New Frame
  2. 안녕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 어제 새틀님께 의견 여쭙고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위 포스팅을 읽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대통령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된다면…
    그의 대언론(대중 매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처럼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분이나 언론 매체들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킴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요.
    정치에 별 관심 없었는데…
    요즘 관심이 조금 생겼는데, 많이 알지를 못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배우는 중입니다.
    (뚜렷한 정치관이 생길때까지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 익명성을 갖고 싶어서 가짜 이메일 주소로 포스팅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3. 학생 님 /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 구석구석을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 행위 중 하나이지요. 부부 간에도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비단 거시 정치 (일반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미시 정치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야당이나 언론은 선거라는 게임에서 대통령을 자꾸 심판의 자리로 몰고 있습니다. 국정의 총책임자 운운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선거 관리의 총책임자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선거라는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감독의 지위에 있습니다. 일종의 Defending Champion 이라고 보면 될까요? 한나라당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대통령에 대하여 (대부분 근거 없는) 공격과 비방을 일삼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실질적 게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반격을 거세시키기 위해 선관위를 동원하여 그의 정치적, 언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예전 군사 독재 시절에는 선관위나 그 밖의 다른 헌법 기관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리지 못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권력 기관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헌법 기관들이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이나, 헌재의 말도 안되는 판결이나, 선관위의 오버 등이 다 그런 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오버를 바로잡고 권력 시스템을 진짜로 정상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구요. 탄핵 때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 시스템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탄핵 과정이 그러했지요. 만약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없었다면,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권력 시스템의 현재 수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라는 게임의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구요. 그가 그에게 부여된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한, 이것은 그가 가지는 당연한 정치적 권한이자 자유입니다. 이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엄연한 위헌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선거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저는 그들은 (축구 같은 운동 경기의)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선수로 뛰려고 하고, 직접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지요. 특히 조중동은 거의 한나라당팀의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구요.

    언론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어차피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바에야 까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외국의 언론들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지지 후보를 공개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기사를 왜곡하거나 첨삭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이지요. 겉으로는 중립인척 하면서 속으로는 게임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짓까지 서슴지 않지요. 위선의 극치입니다.

    제가 가진 상식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행복하세요. 😉

  4. 내 이세상에나서 반세기를 살며 정치,경제등 책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깨치고 알고했는데 너무 똑똑하고 자신의 지식을 낮추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너무많다.존경하고 해야한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 대학도 못나온게 사상누각으로 감히 4시합격하여 법정을 깽판만들고 온갖 노사분규나 학생시위에 참여하여 데모를 더욱 부추기고 그들을 변호한다고 법정을 깽판 만드는데 일조한 노미 뇌가업는 뇜핸이다.EC8 새끼는 우리나라 유수의 건설인으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건설사 대표였ㄷ건 남회장에게 말한ㄴ것좀봐.하여튼 사람은 배워야돼.못배우고 무식한게 탄로나.제발 앞으론 사시는 대학을 졸업한올바른 사람에게만 응시기회를 주자.당분ㄱㄴ은 대졸자만이 대통령출마 할수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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