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민주주의와 수구세력의 힘

기만적 민주주의와 수구세력의 힘

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두어 가지 사실을 바로잡아야겠다. 우리나라의 잘난 수구 언론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 중의 하나가 “민심이 보수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투표를 한 46%의 표심은 보수화된 것이 아니고 “수구” 또는 “극우” 그 자체였다. 수구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또 다른 정통 수구인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진짜 이름 웃기지 않은가) 그리고 친박 무소속을 합하면 50여석이 넘는다. 수구 세력이 의회 권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언론이 진보로 분류하는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 등은 사실 보수라고 보는 것이 맞고, 진보세력이라 불리울 수 있는 정당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정도이다. 진보신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민노당은 5석 정도의 명맥만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진보 세력은 국회의 1.67% 만을 차지한 것이다.

수구 언론들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또 지껄이는 이야기는 “절묘한 민심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이건 그냥 “수구” 투표를 해버린 46%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의 립서비스이다. 수구 세력이 개헌선을 가져가 버렸는데 무슨 민심의 절묘한 선택? 한나라당이 턱걸이 과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너무 좋아서 웃자고 하는 소리인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뭐가 다른가. 그들은 다 한 뱃속에서 나온 일란성 샴쌍둥이일 뿐이다.

20여년 전, 그 지긋지긋한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많은 국민들은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87년도 전두환이 물러가고도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국민의 손에 의해 뽑혔고, 92년에는 이들과 손을 잡은 김영삼이 다시 선출되었다. 97년에 와서야 수구세력에서 보수세력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수구세력이 나라를 말아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고 아니 나라를 말아먹었다 해도 김대중이 또다른 수구인 김종필과 손잡지 않았다면 역시 불가능했다. 첫번째 정권교체는 외환위기로 인한 나라 망한 댓가로 받은 절반의 정권교체였다.

2002년은 어떠했는가? 그때는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무현은 정말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한 정치인이다. 수구세력이 노무현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무현과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또다른 무기가 국민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의 기적이었고,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세계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 이후 20여년의 짧은 역사를 살펴봐도 친일과 독재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구들의 힘은 정말 막강하다. 우리나라 언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수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90% 이상이다. 이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기만한다. 투표 성향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런 수구들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구세력들은 계급적 이익 때문이건 (이 부분은 5%도 안되는 것 같고) 지역주의 때문이건 아니면 반공 때문이건 간에 언제나 한나라당에 투표를 한다. 이 30% 는 거의 언제나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국회의원 선거이든, 대선이든, 보궐선거이든 간에 말이다.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60% 이하가 되면 수구세력을 이길 방도가 없다. 참여정부 때 재보선에서 40 대 0으로 열린우리당이 졌고, 그때 정치권은 참여정부의 실정때문이라고 노무현을 몰아세웠지만, 이건 노무현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투표율 30% 정도인 재보선에서 수구세력이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투표율 46%로는 수구세력이 아닌 보수, 진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적어도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정치권의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명성에 걸맞게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부정부패든, 성추행이든, 개싸움이든 간에) 유권자들은 점점 그 행태를 보고 욕을 해대면서 선거에 관심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바뀌는 것이 없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놈들이 또 뽑히니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면서,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은 점점 수구화되어 간다. 이것은 수구 세력들의 또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자신들이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

또 하나 웃긴 것은 친일에 앞장서고 독재에 부역을 했던 신문들이 민주화 이후에 언론 자유를 외친다는 사실이다. 박정희를 찬양하고 전두환을 옹호했던 수구세력들은 민주화 이후에 줄기차게 투표를 해댄다는 사실이다. 민주화 과정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민주화의 적이었던 세력들이 민주화의 열매를 가져간다.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군부 독재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의 수구세력들은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정당성(그것이 비록 기만적이라 할지라도)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거리로 나가 싸우면서 위안이라도 얻고 희망이라도 얻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뽑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왜 투표 안했냐고 하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사실 상황은 20여년 전보다 더 비참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1.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50% 이하의 투표율로는 선출된 권력도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투표를 의무화한 호주는 투표율이 90%를 넘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는 민심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기권할 자유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 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넣어야 한다. 뽑고 싶지 않은 후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므로 기권란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3. 기권이 50%가 넘으면 그 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정치 지형을 다시 짜야 한다.
  4. 선출된 권력에 대한 소환의 권리를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 선출되었을 때는 소환되어야 하고 탄핵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리가 국민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5. 국민들에게도 입법청원권과 입법권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6.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인터넷 투표나 휴대전화 투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 정도 되면, 민주주의의 기만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제도의 변경은 헌법이나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수구 세력이 3분의 2나 들어가 있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들의 정치에 더욱 혐오감을 느낄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투표율은 계속 50%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구 세력의 장기 집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97년의 경우처럼 나라가 망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과 같은 매력적인 정치인이 나와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메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았을 때, 외환 위기와 같은 경우가 멀지 않아 다시 올 것 같지만, 그 때도 박근혜가 눈물 한두 번 흘리면 수구 세력은 다시 뭉칠 것이다. 즉, 나라가 망해도 정권교체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나와 주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하고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내가 유시민을 지켜 보는 이유는 바로 두번 째 가능성 때문이다. 유시민 정도되면 노무현의 뒤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피시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아예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적어도 70% 아니 80%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메가가 운하를 파든, 사기를 치든, 나라를 말아 먹든, 팔아 먹든, 뭘 해도 수구의 집권을 막을 길이 없다. 수구 언론들과 선관위와 검찰과 사법부 등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좌절시킬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앞날은 상당히 어둡고, 민주주의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더욱 기만할 것이다.

한줌도 안되는 친일과 독재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나라의 원죄가 되어 버렸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희망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 thoughts on “기만적 민주주의와 수구세력의 힘

  1. 수구세력에 책임떠넘기고 면책받으려 하는 뇌질환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국민으로서 해선 안될 남의 탓만 하고 앉았으니 문제가 반복되는 꼬라지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2. 총선 직후 100분 토론에서 어떤 학자(나부랭이)가 “소름이 끼치도록 절묘한 황금분할”이라고 씨부리더만요(과격한 표현은 양해를 구합니다… ). 너무 화가 나서 TV를 그냥 꺼버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하고, 야속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선택이고, 그런 선택을 한 국민이더라도… 그런 이웃들, 말 정말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어린 20대부터 최연희 뽑은 그 아저씨 아주머니까지 끈질기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이런 비극적인 코미디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화의 공간, 도구로서 블로그에 여전히 조금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미약하고, 너무 보잘 것 없다는 좌절감이 생기지만요…

    말씀해주신 대안은 정말 속이 시원하게 잘 읽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투표 독려제도가 현실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엔 2천원 쿠폰은 좀 웃겼지만요.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유인책을 쓴다면 그래도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 문화 산업에도 도움이 될테구요.

    그런데 투표를 반강제하는 의무화(투표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벌칙을 주는)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동기 부여에는 찬성하지만, 벌점을 통한 반강제 정책은… 아무리 작금의 개떡 같은 현실이 걱정이더라도 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격정적이지만, 이성적인 글 잘 읽었습니다.
    마음 추스리시고, 주말 지친 몸과 마음 조금이나마 쉬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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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가 넘는 호주 투표율… 비결은?

    저는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넣는다면 투표를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밖의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를 아예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는 다른 구제책을 써야 하겠지요.

    제가 글은 이렇게 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에서 소득 공제의 혜택을 준다든지,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투표지에 기권란을 넣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사실 찍을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국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의미 있겠지요. 투표율 20~30% 가지고는 사실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같이 수구세력들만 줄기차게 투표하는 나라에서는 진보는 물론 보수도 정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선관위가 원더걸스 불러오고, 아무 쓸모도 없는 2000원짜리 쿠폰을 주는 것은 그냥 쑈 하자는 것이지, 투표율 높이겠다는 의지가 아니지요. 선관위 위원 대부분도 사실은 수구세력이라 투표율 높이는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나라당 당선시킬 생각만 할 뿐이지요.

    문제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는 자들이 거의 모두 수구세력이라는데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이구요. 일개 시민이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6.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난번 민주노동당의 초대로 ‘대선과 블로그’ 토론에 패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선관위에서 나온 ***씨께서 한나라당쪽 패널(이 분은 스케줄을 이유로 이상한 모두발언만 하시고 토론장에서 뜨셨지만요)분과 화기애애하게 정담을 나누던 장면도 떠오르네요. 물론 그것만으로 그 관계를 의심하거나, 그 선관위, 혹은 한나라당 관계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요..
    저는 아주 더디지만, 우리 블로거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지루한 과정을 기꺼이 견디고, 무엇보다 ‘즐겁게’ 일상 속에서 살려낼 수 있다면… 조금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 댓글 입력창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 ^
    다 좋은데.. ^ ^; 입력창에서 글자가 너무 작게 보여서 입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제가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파폭2입니다)

  7. 희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지요. 그 희망의 싹이 보인다면 조금은 쉽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민노씨 님 같은 분들과 함께라면 조금은 더 쉽게 견딜 수 있을 거구요.

    댓글 입력에 대해 몇 가지 plugin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Rich Text Editor 기능을 가능하게 했는데, 역시 좀 문제가 있군요. 좋은 Feedback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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