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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되도록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상황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김근태의 재야 경력 인정한다.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투쟁한 것 인정한다. 그의 도덕성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정치력 미숙과 리더십 부재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이다. 여당의 대표면 국정 운영의 한 축이다. 정부의 일이 제대로 되도록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일이 여당 대표의 첫번째 과제인데, 나는 그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고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기는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도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닐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개혁 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고, 대통령 인사권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에는 큰소리다.

민주화 경력의 훈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김근태와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 청와대가 나서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맡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오합지졸 열린우리당이 그나마 일을 한 때는 작년 정세균이 의장을 맡았을 때이다. 그는 자기 책임이 무엇이고,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성사시킬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불과 두 달 남짓 임시 의장을 맡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를 뚫고, 예산안, 사학법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세균을 데려다 다시 의장을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김근태에게 건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 그에게 여당의 의장직은 너무 과분해 보인다. 이제 물러나야 할 때다. 그런 그가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것은 정말 과대망상이다. 대통령은 커녕 후보도 되기 힘들다에 100원 건다.

이 비책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2% 안팎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부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98%의 국민들은 읽을 필요도 없으며 읽어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혹 국세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무심코 보았을 경우, 못 본척 그냥 지나쳐 주시길 바란다.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받아 적으시길.

1. 수화기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한다.
2. 부녀회장에게 비밀 부녀회 소집을 긴급 요청한다.
3. 부녀회장은 모든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부녀회를 소집한다.
4. 장소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아파트 옥상을 추천하며, 시간은 저녁을 먹고 난 후 1시간 정도 후가 적당하다. 달빛이 없는 그믐이 좋지만 급할 때는 아무때 해도 상관없다.
5.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며 대책을 강구한다.
6. 부동산 보유 액수를 6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 가격 담합을 결의한다.
7. 아파트가 한 채인 사람은 5억 9천에, 두 채인 사람은 2억 9천 5백에 거래하기로 결정한다. 아파트가 세 채 이상일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아무튼 6억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격을 조정한다.
8. 근처 부동산 업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부녀회장 이하 모든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9. 말을 안 듣는 부동산 업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이를 위해 블랙 종이를 준비한다.
10. 부녀회가 소집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부친다. 혹 외부인이 이에 대해 물었을 경우 아줌마들끼리 옥상에서 고스톱 한판 쳤다구 생까면서 자세한 사항은 경비실에 물어보라고 한다.
11. 살살 박수치면서 자리를 정리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일러 주었는데도 종부세 때문에 징징거리면 안된다. 이 방법이 싫은 사람은 종부세를 군말없이 내든지 집을 팔고 싼 동네로 이사를 하면 된다.

전효숙을 격려하기 위한 쓴 나의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철회됐다. 안타깝다. 세달 이상 마음고생 했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위로를 보낸다.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헌법재판관이었지만, 가장 당당하고 상식적인 판사였다. 그가 헌재소장이 되었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온 수구성을 탈피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안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물론 민주당의 조순형이나 한나라당 패거리의 억지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차적인 이유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이라크 파병안을 제외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묻지마 반대를 해 온 자들에게 바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13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책임을 따져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이다. 국회 운영의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개판을 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이들은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이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 절차도 수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한나라당의 꼬붕 신세로 내려 앉으니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왜 손가락질 받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한심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모든 일은 사실 한나라당의 결제를 받아야 할 일로 전락됐다.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

전효숙은 자신의 헌재소장 후보 지명 철회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하여 재판관직을 사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저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지명과정은 대통령과의 면담 등 통상의 인사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절차진행을 위한 최종통보가 실무자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의 혹독한 청문절차를 마쳤으나,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을 구하는 절차까지 보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편향된 법리만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평생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온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 달리 의견을 표명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국회의 다음 절차 진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하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며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훌륭한 헌재소장을 가질 기회를 잃었고, 열린우리당은 그들의 무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나는 전효숙이 얼마나 개혁적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그가 2년 전 내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은 그 당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상식에 맞는 판결이었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법이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좋은 법이 아님을 안다. 법은 상식 위에 존립할 수 없다. 헌법 조항에도 없는 수도 이전 사항을 “관습 헌법이니 헌법을 고쳐야만 수도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당시의 7명의 재판관들은 참 뻔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그것이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법적 양심을 속여야 했으니 아무리 뻔뻔하다지만 그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위인들도 아니다. 그러니 무치족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상식적인 판결을 한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하자없는 인사 결정이 무치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연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효숙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몰상식한 집단이 상식적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맘에 안든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효숙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전부이다. 지금처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임명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며 월권이다.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이유를 열린우리당만 모르는 것 같다. 여당이면서 국회 다수당인 집단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조차 상정시키지 못하니 지지자들이 자꾸 떠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임명안 가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도 없는 소수 야당에 밀려 임명안에 투표 절차조차 진행시키지 못하니 국민들이 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통합신당 운운하지 말고, 제발 할 일을 하란 말이다.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면 경위권을 발동하여 끌어내려라. 사실 한나라당은 대화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열린우리당도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다시 지지자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전효숙 임명안을 최소한 상정이라도 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가결시키면 더욱 좋다.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다닐수록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당신들의 상전이 한나라당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들의 지지자들을 위해 일하라.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각종 개혁 법안도 통과시켜라. 제발 대통령이 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라. 당신들이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당신들이 열쇠를 쥐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전효숙이 얼마나 상식적인 판결을 했는지 그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각하 의견을 요약해 본다.

1. 우선 오늘날의 입헌주의 및 복지국가 헌법이론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헌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이 다수의견이 말하는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 다수의견은 관습 “법률”이 아닌 관습 “헌법”은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에 집착한 것이고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5.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현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효숙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모양이다. 몇몇 기사를 읽어 보니 정권 교체의 기대 심리가 최근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 한다. 한마디로 “다음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난 9년간 오로지 반대밖에 한 일이 없는 정당이 언론을 가장한 조중동 패거리를 등에 업고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더욱 그럴 것 같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시켜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도록 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50%의 단일세율을 매기는 현행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9월 14일 국회 재경위 전체 회의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과세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8·31대책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만다.

<이태경, “한나라당, 집 부자 1%를 옹호하나?”, 오마이뉴스>

물어볼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당연히 집값은 더 올라야 하며, 세금은 내려야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중 가진 자들이 50% 이상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국민 중 가진 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5%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민이라 불리는 나머지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된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행위가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하고,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의 영향력은 5%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지역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언론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 10년은 더 유지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단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지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성공을 보고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라민 은행은 무담보 소액 대출로 가난을 극복해나가는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빈곤 퇴치 운동이다. 가난할수록 돈을 더 잘 빌릴 수 있고,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은행의 성공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낙천적인 믿음과 체계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디자인으로 가능했다. 나는 이러한 운동이 방글라데시였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이 운동으로 그라민 은행과 은행의 설립자 유누스 교수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상은 방글라데시 국민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 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행복이란 많이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나눌 줄 아는 믿음과 실천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배울 수 있다.

보편적으로 판단해 보면,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은 반평화적이요, 비이성적이다.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정권은 부도덕하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많은 나라가 axis of evil 이니, regime change 니 하며 을러대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더군다나 이라크의 후세인이 당하는 과정을 지켜본 그들이 핵으로 위협하며 그들을 옥죄는 나라에 대항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핵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적어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다섯 나라는 북한을 비난하거나 제재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이미 수백에서 수천 기의 핵폭탄을 개발해 놓고 있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제재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닌가. 북한의 핵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누가 가지고 있든지 모든 핵무기는 똑같이 극도로 위험한 것이다.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렇지 않고는 북핵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없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보다 그것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더 걱정이다. 하나는 일본의 핵무장이다. 일본은 이미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군국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일본의 무치족들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다는 사실이다. 남한의 무치족들이 퍼주기 노래를 부르며 노무현 정부를 압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의 자위 행위는 남한 정부를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분단 국가의 답답함이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수라 스스로 떠드는 사람들 중 대개는 보수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보수라 함은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의 뿌리는 멀리는 친일 세력이고, 가까이는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무임승차한 후 그 열매만을 한없이 누리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하여 나는 이들을 무치족(無恥族)으로 부를란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속들이라고.

<장자(莊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鯤)이라 하였습니다. 그 크기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붕(鵬)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天池)이라 하였습니다.

<오강남, 장자, 현암사>

<장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끝없는 상상의 나래와 거칠 것 없는 호방함 때문이다. 동서양의 고전 중 <장자>처럼 이렇게 호쾌하게 시작하는 책은 많지 않다. 소요유(逍遙遊)는 <장자> 첫 번째 편의 제목이다. 오강남은 이것을 ‘자유롭게 노닐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절대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변화와 초월이 소요유 편의 주제라 말한다.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무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나의 결벽은 나만의 공간을 고집했다. 마음에 드는 블로그 제목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게으름과 결벽은 대체로 일을 더디게 만든다.

이제야 내 공간을 만들고, 그 제목을 <장자> 첫째 편에서 따왔다. ‘자유롭게 노닐다…’ 이것만큼 이 블로그에 어울리는 제목도 드문 것 같다. 이제 멍석을 깔았으니 제대로 한 판 놀아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