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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합헌이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일이다

종부세가 합헌이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일이다

종부세에 관련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것보다도 더 놀랍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바란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거나 또는 외계인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다. 재판관의 90% 이상이 이해당사자라는 말이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 미만인 사람이 두명뿐이다. 이 두명만 합헌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7명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헌법이라는 잣대로 종부세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재단한 것이다.

위헌 판결을 내린 7명의 재판관은 강만수보다도 더 교활하다. 이들은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라고 박아놓고, 세대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세부과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종부세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차라리 강만수처럼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운운하는 것이 더 순진하고 착해보인다.

종부세는 관습헌법으로도 위헌이다. 관습헌법.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몇년 전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판결 났던 것을 기억하는가? 관습헌법에는 서울이 수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관습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수도를 옮길 수 없다고 주장했던 헌법재판소의 노친네들을 기억하는가? 마찬가지다. 종부세 같은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있는 세금이다. 감히 가진자에게 세금을 물리다니. 세금은 원래 천한 아랫것들이나 내는 것이었다. 그런 세금을 상위 2%에게 물리다니 노무현은 그들에게 (오바마가 아닌) 오사마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만약 종부세가 헌재의 노친네들에 의해 합헌 판결이 났다면, 나는 정말 놀랐을 것이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의 파렴치함이 이 정도가 아닌데”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그들은 그들의 저렴한 수준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말았다.

종부세, 행정수도 이전, 간통죄 등등의 문제를 헌재의 노친네들에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들의 도덕성이 일반인들보다도 딱히 낫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기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의 판결을 맡기고, 그 판단이 최종이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매트릭스의 오라클이 아니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9명의 출신 성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할 수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수도이전이나 종부세 판결과 같은 파렴치한 결과가 계속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선거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국민투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도 발의되어야 한다.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투표가 의무화된다면, 이명박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뽑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오늘과 같은 헌재의 교활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지 말라. 주류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당신이 강부자나 고소영이 아닌 한, 이명박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당신이 등신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과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견디든지, 견딜 수 없으면 싸우든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뿐이다.

원래 세금은 아랫것들이나 내는 것이었다

원래 세금은 아랫것들이나 내는 것이었다

고부군수 조병갑을 아는가? 동학농민혁명의 근원지였던 고부의 그 유명한 탐관오리 조병갑. 그는 만석보를 쌓으면서 그 일을 한 농민과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그 만석보의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수세를 거두었다. 농민들은 일년 내내 일을 하고도 가난에 허덕이며 끼니 걱정을 하는데도 그들은 무지막지한 세금을 거두어 갔다. 묵은 황무지를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갈아 먹으라고 해놓고는 추수 때가 되면 또 세금을 거두어갔다. 조병갑 애비의 공덕비를 세우겠다고 세금을 거두고, 대동미를 거두면 그 쌀을 하품으로 우겨서 그 이익을 몽땅 챙겼다.

조선시대 내놓으라하는 탐관오리가 어디 조병갑 뿐이었던가. 양반들은 세금도 면제였고, 군역도 면제였다. 오로지 힘없는 백성들만이 임금과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다했다. 한마디로 양반을 제외한 백성들만이 봉이었다. 동학농민혁명처럼 때때로 그 폭정에 항거하여 민란을 일으켜보기도 했지만, 엄청난 탄압을 받고 역적으로 몰려 참수되기 일쑤였다. 그것이 우리네 백성들이 살던 고단한 삶이었다.

“백성들만이 봉”인 그 유구한 전통은 봉건제가 사라지고 민주공화국이 들어서고도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서민의 아들들은 예외없이 군대를 가야했고, 1원이라도 탈세를 했다가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야했다. 주류 특권층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군역을 피했고, 설령 탈세가 걸려 법의 심판을 받았다해도 금방 사면복권되었다.

그 유구한 전통에 딱 한 번 금이 간 적이 있었는데,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전 쯤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만들었을 때였다. 우리나라 부유층 상위 2% 정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린 것이다. 난리가 났다. 백성 수탈이라는 수천 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이 땅에 처음으로 잘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주류들은 꼭지가 돌았다. 수구신문들은 연일 세금폭탄이라고 맞섰고, 위헌이니 뭐니 지랄을 했다. 집 한채도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종부세 대상자도 아니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주류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고 우겨댔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이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기 위해 안달했다. 국방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자가,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보험료를 만몇천원 내던 자가, 위장전입을 밥먹듯이 하던 자가, 자식들 위장취업을 시켰던 자가 대통령이 되자 대놓고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공헌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그 대통령이라는 자는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본단다.

이것이 반만년 역사를 가졌다는 한반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의 특권 주류층의 모습이다.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위헌을 운운하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바로잡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심판의 할 일이란다.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바로잡겠단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는 재산세를 올려 공평 과세할 것이란다. 참으로 자비롭고 공정한 대통령 아닌가, 2% 특권층 주류들에게는.

“그래, 세금은 원래 아랫것들, 상것들이나 내던 거였으니까” 이렇게 자위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을 밖에. 예수가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지 알 것도 같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부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교인이 된단다.

참으로 아스트랄한 세상에 살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도대체 이 빌어먹을 언론들의 후안무치를 어찌한단 말인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한겨레를 제외한 전 언론들이 연일 기사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발언에 “무책임” 비판 [동아일보]

“부작용 많아… 세혜택 등 조세저항 줄일 물꼬 터줘야” [조선일보]

[사설] 1가구 1주택과 무차별 보유세 폭탄 [국민일보]

세금 폭탄으로 재산세 ‘3조1510억’ 거둔다 [조선일보]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세금오르는 것에 대해서만 호들갑을 떠는 이 집단을 과연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종부세 대상자는 그래봐야 전 가구수의 2% 정도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는 얘기다. 우리 언론들은 오직 종부세 대상자인 최상위 계층 2%만 국민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종부세를 빌미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서민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언론들에게 서민은 종부세 대상자인 상위 2%의 국민들이다. 그들에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나머지 98%의 국민은 “불가촉천민”인 것이다.

오직 한겨레신문만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종부세 10집 중 9집은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90%를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세금이 부담된다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면 된다. 아니면 담합을 해서 집값을 내리든지. 담합해서 집값은 잘 올리면서 왜 세금은 못내겠다고 아우성들인가.

이 양아치 언론들을 개혁하지 않고 진보와 개혁을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사이비다. 언론 문제 해결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다음 대통령의 선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아치 언론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